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강직 장해 인정법

Q. 교통사고로 손목 관절 부위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가락이나 손목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손목골절 합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손목골절(수근관절 골절)은 주로 요골 원위부 골절, 척골 골절, 또는 주상골 등 수근골 골절을 의미합니다. 손목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서 정밀한 회전과 굴곡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관절면이기 때문에, 수술 후 기구 제거를 하더라도 손목을 위아래로 꺾거나 돌릴 때 통증과 함께 '관절 강직(운동제한)'이 잔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 자문 제도를 통해 "단순 골유합이 잘 되었으니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소액의 향후치료비만 제시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손목 관절 가동 범위를 실측하면 정당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확보하여 합의금 규모를 수천만 원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의거, 사고로 인한 손목의 기능 손실(노동능력상실률)은 주관적 불편함이 아닌 객관적인 법의학적 기준인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법에 의거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의 소득 결손분인 상실수익액은 세전 소득 100%를 기준으로 단리 호프만 계수를 대입하여 철저히 보상받는 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결론: 손목 관절은 조기 합의 후 시간이 지나 외상성 관절염, 수근관 증후군(손저림 마비), 변형 치유 등의 합병증이 발현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2026년 상반기 확정 지표와 정밀한 후유장해 방어 전략을 구축한 뒤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손목골절 합의금 총액을 결정하는 4가지 핵심 보상 항목

교통사고 시 핸들을 꽉 쥔 상태에서 전방 추돌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거나, 자전거·오토바이 사고 혹은 보행자 사고로 넘어지며 바닥을 손으로 강하게 짚을 때 손목골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개 K-강선 고정술이나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게 되며, 합의금은 아래 항목들의 합산으로 구성됩니다.

  • 상실수익액 (일실수입): 손목골절 후유증으로 관절이 굳거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미래의 노동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상실분입니다. 피해자의 세전 소득, 맥브라이드 장해율, 장해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중상해 합의금의 핵심 뼈대를 이룹니다.
  • 휴업손해: 손목 수술 및 통원·재활 기간 동안 기브스나 보조기 착용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세전 소득의 감소분입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 손목 내 금속판이나 핀을 제거하는 2차 수술 비용, 수술 흉터 자국을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반흔제거술(레이저 치료) 비용, 장기적인 손목 관절 운동 재활 및 물리치료비를 선급으로 산정받는 항목입니다.
  • 위자료: 부상 상해 급수(손목골절 수술 사안은 대개 5급~7급 책정)에 따른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위자료 또는 법원 판례 기준 위자료입니다.

보험사가 숨기는 손목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와 '관절 강직' 인정법

손목골절 합의금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체는 바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를 통한 상실수익액 확보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만 보고 "일상생활에 문제없으니 장해가 없다"고 단정 짓지만,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맥브라이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손목(수근관절) 부상은 손목 관절이 정상적으로 꺾이고 돌아가는지, 즉 '가동 범위(ROM)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책정합니다. 정상 손목의 운동 각도(장굴, 배굴, 요굴, 척굴 및 회내·회외 변동 가동 영역)와 비교하여, 부상당한 손목의 강직 상태를 정형외과 전문 기구로 정밀 실측합니다.

맥브라이드 평정표상 손목 관절면 골절 및 강직은 제한 각도에 따라 통상 10%에서 13% 안팎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책정됩니다. 특히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이거나 관절면을 심하게 침범한 경우, 주상골 무혈성 괴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장기 한시장해(3년~5년) 혹은 영구장해를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 의사의 서면 심사를 유도해 "장해 없음"이나 "1년 미만 일시적 한시장해"로 상실수익액을 지우려 하므로, 사고일/수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에 대형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독립적인 신체 감정을 받아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정당한 장해 인정법의 실무적 요체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 vs 법원 판례 기준 산정 데이터 비교

보험사가 약관 지급 가이드를 토대로 제시하는 합의안과 법률 전문가가 판례 지표로 도출하는 금액 사이에는 매우 큰 보상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최신 확정 지표를 대입하면 산정 원리의 격차가 증명됩니다.

보상 산정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제시액) 법원 판례 기준 (정당한 권리)
도시일용노임 지표 월 3,284,525원 적용
(보수적 내부 가이드라인)
월 3,441,360원 산입
(도시일용노임, 20일 고정 기준)
휴업손해 배상 비율 입원 기간 소득의 85%만 지급
(약관상 15% 소득 임의 차감)
세전 소득의 100% 전액 인정
(소득 감소분 일체 배상 원칙)
중간이자 공제 방식
(상실수익액 계산)
복리 공제 방식인 라이프니츠 계수
(공제율이 높아 수령액 대폭 감소)
단리 공제 방식인 호프만 계수
(피해자 분쟁 배상 시 절대적 유리)
기왕증 및 기여도 공제 자체 자문서 위주 처분
과거 손목 무리, 가벼운 염좌 이력 감액 유도
객관적인 치료 이력 대조 및
외상으로 발생한 순수 기여도만 대입

실제 소득별 손목골절 합의금 산출 격차 시뮬레이션

세전 소득 월 450만 원인 직장인이 과실 없는 사고로 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아 42일(6주)간 입원 및 내고정 수술을 시행했고, 6개월 뒤 대학병원 신체 감정을 거쳐 맥브라이드 수근관절 장해율 11%, 한시장해 5년(60개월) 판정을 받은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보험사 약관 방식 계산 시: 42일간의 휴업손해는 소득의 85%만 인정되어 약 535만 원이 책정됩니다. 상실수익액 계산 시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며 장해 기간을 한시 1~2년으로 축소하려 하므로, 초기 제시 합의금은 치료비를 제외하고 대개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선에서 맴돌게 됩니다.

법원 판례 기준 계산 시: 42일간의 휴업손해는 소득의 100%를 온전히 인정받아 약 630만 원이 확보됩니다. 상실수익액 산정 시 단리 호프만 계수(5년 현가 약 53.03)를 정당하게 대입하면 4,500,000원 × 11% × 53.03 = 약 2,625만 원의 상실수익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책임보험 상위 상해 급수에 따른 부상 위자료, 향후 내고정 금속판 제거 수술비(약 200만~300만 원) 및 수술 칼자국 반흔제거 성형 레이저 비용(약 300만 원)을 꼼꼼하게 합산하면, 정당한 권리 총액은 최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만약 분쇄상태가 극심하여 영구장해 판정을 받게 된다면 가동연한 65세까지의 누적 상실수익액은 억 단위를 상회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의 중상해 보상 데이터에 따르면, 손목골절 수술 피해자의 대다수가 초기 보험사의 '손가락 움직임이 정상이고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는 없다'는 일방적인 화술에 밀려 합의금을 포기할 뻔했으나, 객관적인 정형외과적 가동 범위 제한 데이터와 단리 호프만 식 산출서를 피력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 상계 및 기왕증 감액 공세 격파 전략

손목골절 사건은 보상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과실 비율'과 '기왕증(기존 관절염 및 퇴행성 변형)'을 집요하게 제기합니다. 교차로 사고 시 핸들 조작 과실이나 보행자 무단횡단 정황을 빌미로 피해자 과실을 과도하게 무리하여 책정하려 유도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10~20%만 잡혀도 합의금 총액이 삭감될 뿐 아니라 병원 치료비 총액 중 내 과실 비율만큼이 합의금에서 추가로 차감(치료비 상계)되므로,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초기 과실 비율을 단 5%라도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대가 있거나 손목을 자주 쓰는 직업군 피해자에게는 "X-ray 소견상 기존 척골 충돌 증후군이나 가벼운 손목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장해액의 일부를 깎겠다"고 압박합니다. 이때는 과거 동등 부위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로 명백히 소명하거나, 이번 사고의 강한 충격이 골절과 관절 강직을 유발한 '외상 기여도(사고 관여도)'가 100%에 달한다는 전문의 서면 소견을 확보해 부당한 감액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손목골절 합의서 날인 전 필수 체크리스트

  • □ 수술 처치를 받았음에도 보험사의 장해 없음 주장에 밀려 '상실수익액'을 누락당하지 않았는가
  • □ 미래 일실수입 계산 시 불리한 복리 라이프니츠 계수 대신 단리 '호프만 계수'가 대입되었는가
  •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학생, 무직자에게 법원 인정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가
  • □ 합의서 조항에 '추후 손목 관절염 악화, 무혈성 괴사 등 추가 후유증 발현 시 일체 이의 제기를 금한다'는 독소 조항이 삭제되었는가
  • □ 내부에 삽입된 금속판/핀 제거 수술 비용 및 성형외과 흉터 레이저 치료비가 '향후치료비 추정서' 형태로 총액에 선반영되었는가

실무 보상 핵심 Q&A

손목 뼈 속에 박아둔 금속판이나 고정 핀을 제거하기 전에 합의를 해도 손해가 없나요?

가능은 하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속 고정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골유합 상태 및 최종적인 손목 관절 가동 범위를 명확히 실측한 뒤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사정상 내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 합의를 진행해야만 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핀 제거 수술비 추정서'를 정식 발급받아 해당 수술 비용(보통 200만~350만 원 선)과 추후 성형외과 반흔 제거 비용을 합의금 총액에 명확히 선지급 항목으로 포함시켜 받아내야 나중에 개인 돈을 지출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데, 피해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합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손목골절과 같은 관절면 중상해 사건의 가장 올바른 합의 시기는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의학적·법률적 기준상 후유장해 평가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도 고착화되는 6개월 이후에만 정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도중 보험사가 "지금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를 대폭 얹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항목 자체를 원천 누락시키기 위한 실무적 합의 전략이므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충분히 재활을 거친 후 장해 진단을 받고 합의에 임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보험사 보상 직원이 자사 지정 병원에서 장해 감정을 받자고 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마땅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안내하는 동행 검사나 위탁 자문 기관은 구조상 보험사의 거액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 각도를 강제로 밀어붙여 가동 범위를 넓게 측정하거나, 장해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자문서를 발행할 정황적 위험성이 극히 높습니다. 손목의 정당한 노동능력상실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자문 동의서 날인을 전면 거부하시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제3의 독립된 대형 대학병원급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직접 장해 감정을 의뢰하시는 것이 배상금을 온전히 수호하는 실무적 바이블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이 칼럼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6-22

조회수107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어깨·팔뚝뼈 부상 후유장해와..

Q.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사실 근거: 상완골(위팔뼈) 골절은 어깨 관절(근위부)이나 팔꿈치 관절(원위부)에 가까울수록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골절 과정에서 팔로 내려가는 요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마비 증상(하수수, Wrist Drop)이 동반되기도 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되어 보조기를 차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허리뼈) 골절은 척추 부위 중에서도 가동 범위가 가장 넓고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주로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나며, 수술(핀 고정술)을 받았거나 혹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더라도 척추의 변형(기형장해)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한시장해 1~3..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등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익..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되어 압박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흉추(등뼈) 골절은 주로 차량 후방 추돌이나 전복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척추에 전달될 때 발생하며, 대부분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수술(핀 고정술)을 유무와 관계없이 정형외과적으로 척추 변형(기형장해)이나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시장..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