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실형이면 바로 될까 · 선고 전 준비와 가족 대응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때,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실형이라고 모두 구속되지는 않으니 선고 전에는 양형자료와 신변 정리를, 구속된 뒤에는 7일 안 항소와 보석 청구를 준비하세요. 목차 법정구속, 실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뤄지나요?선고 날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구속된 그날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법정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실수도 성범죄일까 · 요건과 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 목욕장 · 탈의실 · 모유수유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착각해서 들어갔다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착각해서 들어갔거나 곧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어떤 곳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나요?촬영이나 접촉이 함께 문제 되면 어떻게 되나..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성추행누명 사건, ..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청구될까 · 가입 전 확인과 사망 뒤 ..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처럼 엄격한 형식이나 법원 검인은 없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 다툼과 세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입 전에는 계약 조건을, 사망 뒤에는 신탁 내용과 1년 청구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유언대용신탁, 유언장과 무엇이 다른가요?부모님이 가입하려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사망 뒤 신탁 사실을 알았다..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
공무집행방해 벌금, 초범이면 될까 · 조사 전 대응과 공탁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법정형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들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벌금 없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영상 확보와 피해 회복 방법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합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공무..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강간죄, 합의한 관계였다면 · 신고됐을 때와 피해 신고 대응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신고된 쪽은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를 입은 쪽은 증거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강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귀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피해를 입었다면 신고와 증거는 어떻..
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 빠진 상속인과 세금 대응
상속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같은 내용에 서명 · 날인해야 쓸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 쓰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상속인 범위, 빚까지 넣은 재산 목록,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할협의서, 누가 빠짐없이 서명해야 하나요?나중에 다툼이 없으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서명하기 전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이미 서명한 협의서를 고치거나 무를 수 있나요?끝내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응..
상속분쟁, 형제와 틀어졌다면 · 지금 할 일과 법원 절차 대..
상속분쟁은 감정싸움처럼 보여도 법원에 가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더 부양했는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상속분쟁, 가족 사이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틀어지나요?형제가 재산 내역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지금 할 일은?생전에 받은 돈과 오래 모신 공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유언이나 증여로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무엇을 청구..
재물손괴 변호사, 물어주면 끝날까 · 조사 전 대응과 합의
재물손괴 변호사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리비를 물어주면 끝나느냐입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지는 죄라 합의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처벌 범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와 피해액부터 정리하세요. 목차 재물손괴 변호사, 재물손괴죄가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은?실수였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수리비를 물어주고 합의하면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해도 처벌될까 · 나이별 기준과 신고 ..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결론을 가릅니다. 13세 미만이면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 · 추행했을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피해를 말했다면 기록을 지키고 신고 창구에 알리고, 지목된 쪽은 조사 전에 나이와 경위를 정리하세요. 목차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나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하나요?아이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성인이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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