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월급과 대출로 산 집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우편이 왔는지,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세무서가 출처를 묻는 이유와 기준, 출처로 인정되는 돈, 가족에게 빌린 돈을 설명하는 법, 통지 뒤 소명 순서, 증여세가 매겨질 때의 부담과 다툴 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이자 기록이 없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소명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다
· 현금으로 받은 돈이 섞여 있어 계좌로 설명되지 않는다
· 소명서를 냈는데 과세예고 통지가 왔다
이때 서둘러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설명을 바꾸면, 단순한 증여세 문제가 거짓 증빙 다툼으로 커져 가산세와 부과 기간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직업 · 나이 · 소득 ·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으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는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그 추정을 적용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10년 동안의 취득 · 상환 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나이 · 직업 ·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별개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그 계획서에 적은 자금과 실제 계좌 흐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소명할 때 두 자료가 어긋나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본인 이름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던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 증여 재산,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받은 돈으로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입니다.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빌린 돈이라면 빌리고 갚는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내고 원금을 갚아 온 계좌 기록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으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가산세가 무거워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인지,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구별하고, 거래 날짜별로 돈의 흐름을 맞춘 뒤 소명서를 냅니다.
1단계: 문서 종류 확인
세무조사라면 법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급 일정표 작성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세마다 날짜, 금액, 돈이 나간 계좌를 한 줄씩 적습니다.
3단계: 출처 증빙 모으기
소득 자료, 예금 해지 · 매매대금 입금 기록, 대출 실행 내역, 가족 간 이체와 이자 지급 기록을 계좌별로 묶습니다.
4단계: 소명서 제출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도록 계좌 사이 이체를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 확인
조사를 마치면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기억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추정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하고, 심사나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는 없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가족 등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소득과 재력이 꾸준히 있던 사람이라면 이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내문 검토부터 소명서, 조사 참여,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증여 문제가 나중에 다른 형제의 상속 · 유류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함께 봅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지고, 상담 신청은 밤낮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의 80%만 설명하면 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에서 빠집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기준은 2억 원으로 고정되어, 비율보다 금액 기준에 먼저 걸립니다.
Q. 대출로 산 집인데 대출을 갚을 때도 출처를 묻나요?
법은 빚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금을 갚을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이름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제 돈으로 인정되나요?
실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오히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추정되거나 거짓 설명이 드러난 뒤보다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으니, 신고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Q. 소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기한 안에 확인된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 제출 일정을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밝혀야 할 금액과 추정을 피하는 기준 ② 지급 일정표와 소명 자료의 순서 ③ 과세예고 · 고지 뒤 다툴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받은 안내문, 매매계약서, 잔금까지의 계좌 내역, 대출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