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월급과 대출로 산 집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우편이 왔는지,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세무서가 출처를 묻는 이유와 기준, 출처로 인정되는 돈, 가족에게 빌린 돈을 설명하는 법, 통지 뒤 소명 순서, 증여세가 매겨질 때의 부담과 다툴 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부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이자 기록이 없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소명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다
· 현금으로 받은 돈이 섞여 있어 계좌로 설명되지 않는다
· 소명서를 냈는데 과세예고 통지가 왔다
이때 서둘러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설명을 바꾸면, 단순한 증여세 문제가 거짓 증빙 다툼으로 커져 가산세와 부과 기간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직업 · 나이 · 소득 ·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으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는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그 추정을 적용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10년 동안의 취득 · 상환 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나이 · 직업 ·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별개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그 계획서에 적은 자금과 실제 계좌 흐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소명할 때 두 자료가 어긋나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본인 이름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던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가정 예(취득가액)추정을 피하는 기준밝히지 못한 금액결과
6억 원1억 2천만 원(20%)1억 원추정하지 않음
6억 원1억 2천만 원(20%)1억 5천만 원1억 5천만 원 전부 증여 추정
15억 원2억 원(20%인 3억 원보다 적음)2억 5천만 원2억 5천만 원 전부 증여 추정

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 증여 재산,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받은 돈으로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입니다.

출처로 내세우는 돈인정받으려면흔히 막히는 지점
근로 · 사업 소득신고 · 과세된 소득 자료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출처가 되지 않음
예전에 받은 상속 · 증여신고 · 과세된 기록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오히려 새 문제
살던 집을 판 돈매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쓴 날짜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치며 흐름이 끊김
은행 대출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의 연결대출이 늦게 나와 그 사이를 메운 돈의 출처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중 어느 돈에서 설명이 끊기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끊기는 지점에 따라 추가로 찾을 자료와 소명 방향이 달라지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신 전에 문의해 주세요.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빌린 돈이라면 빌리고 갚는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내고 원금을 갚아 온 계좌 기록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으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가산세가 무거워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가족 사이 돈의 흐름을 날짜순 표로 만들어 빌린 돈 · 갚은 돈 · 이자를 나눠 보여 주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꾸미지 않고 바로잡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인지,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구별하고, 거래 날짜별로 돈의 흐름을 맞춘 뒤 소명서를 냅니다.

1단계: 문서 종류 확인
세무조사라면 법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급 일정표 작성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세마다 날짜, 금액, 돈이 나간 계좌를 한 줄씩 적습니다.

3단계: 출처 증빙 모으기
소득 자료, 예금 해지 · 매매대금 입금 기록, 대출 실행 내역, 가족 간 이체와 이자 지급 기록을 계좌별로 묶습니다.

4단계: 소명서 제출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도록 계좌 사이 이체를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 확인
조사를 마치면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기억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추정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부담기준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증여세는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은 15년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하고, 심사나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는 없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가족 등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소득과 재력이 꾸준히 있던 사람이라면 이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내문 검토부터 소명서, 조사 참여,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돈의 흐름 정리계좌 사이 이체가 겹쳐 금액이 틀어짐거래 날짜별 지급 일정표 작성
가족 차용 설명사후 서류로 부정행위 다툼까지 번짐실제 기록 중심으로 차입 관계 정리
소명 자료 제출불필요한 자료까지 내 범위가 넓어짐제출 순서와 범위를 정해 제출
과세예고 · 고지 뒤30일 · 90일 기한을 넘김과세전적부심사 · 심판청구 · 소송 진행

증여 문제가 나중에 다른 형제의 상속 · 유류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함께 봅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지고, 상담 신청은 밤낮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의 80%만 설명하면 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에서 빠집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기준은 2억 원으로 고정되어, 비율보다 금액 기준에 먼저 걸립니다.

Q. 대출로 산 집인데 대출을 갚을 때도 출처를 묻나요?

법은 빚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금을 갚을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이름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제 돈으로 인정되나요?

실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오히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추정되거나 거짓 설명이 드러난 뒤보다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으니, 신고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Q. 소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기한 안에 확인된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 제출 일정을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재산을 산 시기와 금액, 소득 신고 내역, 가족 사이 돈이 오간 흐름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밝혀야 할 금액과 추정을 피하는 기준 ② 지급 일정표와 소명 자료의 순서 ③ 과세예고 · 고지 뒤 다툴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받은 안내문, 매매계약서, 잔금까지의 계좌 내역, 대출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시간 총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과거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적발 12시간, 2회 적발 16시간,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48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결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 접수 및 신규 재취득이 전면 제한됩니다. 또한 형사재판 선고 전 교육을 사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종류와 이수 시간 총정리, ..

Date 2026.10.06  by 관리자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 청구 요건과 90일 기간: 110일 정..

핵심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110일 면허정지로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청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를 다소 초과하거나 경미한 사고가 수반된 경우라도 위법한 측정 절차, 위드마크 상승기, 생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면 일부인용(구제)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본안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병행하여 임시 운전 자격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

Date 2026.10.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 사라진다`는 소문의 실체는 바로 조기 합의 명분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소멸입니다. 12~14급 경상 사고는 2026년 9월 10일부터 8주 심사제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12~14급은 위자료 15만 원, 입원 휴업손해(하루 약 9만 5천 원), 통원비(하루 8천 원)만 남게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남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없어짐?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돈과 남은 돈 ..

Date 2026.10.02  by 관리자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핵심 요약: 대인 배상에서 보험사 담당자가 보험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12~14급 경상환자라면 그 안내는 실무상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 빠른 조기 합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상해급수(진단명 재검토), 실제 필요한 치료 기간(8주 초과 시 7주차 심사), 입원 및 소득 증빙(휴업손해) 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당한 보상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인 향후치료비, 담당자가 `없다`고 할 때 먼저 볼 것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인 보상 담당자로부..

Date 2026.10.0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핵심 요약: 최근 자동차보험 법 개정과 교통사고바뀌는법의 핵심은 시행령상 `8주 연장심사 도입`과 표준약관상 `12~14급 향후치료비 제외` 두 가지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치료를 길게 이어갈 수 없으니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향후치료비가 사라지면서 큰 사고가 아니면 경상환자가 받는 합의금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법개정, 경상환자 합의금이 줄어드는 구조 정리 ..

Date 2026.10.02  by 관리자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사가 "없다"고 하면 다툴 수 있을까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경상 사고에서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이를 억지로 받아낼 수 있는 약관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근거가 없던 협상 대상이었으며, 치료 연장이 심사제로 묶이면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장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길이 있으나 경상 사고는 실익을 냉정히 따져야 하며, 8주를 넘겨 치료해야 한다면 7주차 연장심사 대비가 현실적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9월10일 향후치료비, 보험..

Date 2026.10.02  by 관리자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

핵심 요약: 향후치료비는 원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존재하지 않던 항목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얹어주던 협상용 금액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경상환자는 `8주가 기본, 넘기려면 심사` 구조로 변경되어 보험사가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12~14급 경상 사고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어 큰 사고가 아니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원래 약관에 없던 돈, 경상환자에게 사라진 이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

Date 2026.10.02  by 관리자

음주운전사고 합의금과 처벌 기준 총정리: 피해자 권리 회수..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는 실형 구속과 수억 원에 달하는 법정 사고부담금이라는 파탄을 부르는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026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기준으로 4대 법정 배상금(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을 전액 청구해야 하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민사 공제(손익상계)와 이중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처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

Date 2026.10.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차보험처리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과실비율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단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우선 지급받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통상 수리비의 2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추후 상대방 과실 100% 무과실 사고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에는 표준약관상 절대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자차 보험금이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과실 및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기준과 실익: 경찰 첫 조사부터 구속 ..

핵심 요약: 음주운전 인명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를 대리하거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위반 시 형사처벌), 오직 공인된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조율, 채권양도통지, 법원 양형 변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민사 손해액 산출과 연계된 조기 개입이 실형 구속을 막아내는 유..

Date 2026.10.01  by 관리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총 정리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의 단순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 이의신청이 기각되므로, 행정심판 90일 불복 기한 내에 위법·부당한 측정 절차와 생계 곤란 사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Date 2026.10.01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종류 총정리: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되는 12..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100% 형사기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정 12개 유형에 해당할 경우 즉시 형사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026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을 바탕으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산정과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를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형 구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완벽 정리,..

Date 2026.10.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