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합의금, 기왕증 주장을 막아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Q. 교통사고 후 MRI에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연골 손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외력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ACL) 파열과 반월상연골 복합 손상은 외상성 손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은 사고 전 영상 자료와 비교해 반박 가능하며, 두 부위 장해율을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53814 — 사고 전 영상 자료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기여도 50% 이상 주장은 입증 책임 보험사 측에 있음

결론: 무릎 인대·연골 복합 손상은 재건술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합의해야 합니다. 수술 전 합의는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를 영구히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무릎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보험사가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

"MRI 소견상 기존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번 사고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릎 인대·연골 손상 사건에서 보험사 자문 의사 소견서에 빠지지 않는 문구입니다. 이 소견서 한 장으로 보험사는 외상 기여도를 50% 이하로 낮추려 하고, 상실수익액과 향후치료비를 대폭 삭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고 전 MRI 등 영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는 측(보험사)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전에 무릎에 아무 문제 없었다"는 사실만 의료 기록과 생활 기록으로 뒷받침해도 기왕증 주장을 방어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합의금, 어떻게 구성되나요

보상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산정 근거
휴업손해	세전 소득 × 85%	세전 소득 × 100%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해 인정	불인정 또는 한시 1~2년	한시 5~10년 or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슬관절 기능 손실
기왕증 기여도	30~50% 공제 주장	사전 영상 없으면 보험사 입증 책임	대법원 2020다253814
향후치료비	재활치료 최소 반영	외상성 관절염 진행 비용 포함	주치의 소견서 기준

실무 케이스 — ACL+반월상연골 복합 손상 체육교사 37세 케이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I씨(37세).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복합 손상. ACL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전치 12주. 과실 10%. 보험사 초기 제시액 1,100만 원에 기왕증 40% 적용 주장.

I씨의 경우 체육교사로서 매일 실기 수업과 운동 지도를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무릎 기능 저하가 직접적인 직업 수행 능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사고 전 어떠한 무릎 관련 의료 기록이 없었고, 기왕증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어요.

I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과실 10%, 기왕증 주장 방어 성공)

▶ 세전 월 소득: 540만 원 (교직 급여 기준)

▶ 휴업손해 (4개월): 월 540만 원 × 100% × 4개월 × (1 - 0.10) = 19,440,000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7년 (ACL+연골 합산 장해율 12%): 월 540만 원 × 12% × 호프만계수 78.11(7년) × (1 - 0.10) = 45,607,272원

▶ 영구장해 인정 검토 시 (동일 조건 호프만계수 120): 월 540만 원 × 12% × 120 × (1 - 0.10) = 69,984,000원

▶ 위자료 (법원 기준): 약 25,000,000원 ~ 35,000,000원

▶ 향후치료비 (외상성 관절염 진행 가능성, 재활치료): 약 15,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기왕증 방어 성공 기준): 약 1억 500만 원 ~ 1억 1,500만 원

보험사가 주장한 기왕증 40% 적용 시와 방어 성공 시의 차이는 상실수익액에서만 약 1,800만 원입니다. 기왕증 대응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