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경골 고평부(무릎 아래 관절면)가 부서졌는데, 보험사가 수술 잘 됐다고 장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고평부골절(tibial plateau fracture)은 무릎 관절면을 이루는 경골 상단부의 골절로, 수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면 골절은 장기적으로 무릎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까지 향후치료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관절면 골절 후 잔존 기능 제한 및 외상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은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실무 기준)

결론: 고평부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입니다. 수술이 잘 됐더라도 장기적 관절 손상 가능성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 주장과 실무 반박 핵심 3가지

① "수술 결과가 좋으면 장해 없음 — 향후치료비 불인정"

→ 반박: 수술 성공과 외상성 관절염 발생은 별개. 주치의 소견서에 장기 합병증 가능성 명시 후 향후치료비 청구

② "인공관절 치환은 미래 일 — 현재 불확실하므로 향후치료비 미산정"

→ 반박: 관절면 골절 후 외상성 관절염 발생률 통계 + 주치의 소견으로 개연성 입증, 법원에서 가능성 인정 시 산정 가능

③ "기왕증(기존 퇴행성 변화)으로 기여도 30% 공제"

→ 반박: 사고 전 무릎 진료 기록 없고 정상 보행 가능했다면 기왕증 입증은 보험사 책임. 의료 기록 공백 = 반박 근거

M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과실 20% 적용)

▶ 세전 월 소득: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적용 — 실소득 320만 원보다 유리

▶ 휴업손해 (4개월): 월 3,441,360원 × 100% × 4개월 × (1 - 0.20) = 11,012,352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7년 (슬관절 기능 손실 장해율 13%): 월 3,441,360원 × 13% × 호프만계수 78.11(7년) × (1 - 0.20) = 28,024,375원

▶ 영구장해 검토 시 (외상성 관절염 진행, 호프만계수 96 — 60세 가동연한): 월 3,441,360원 × 13% × 96 × (1 - 0.20) = 34,407,487원

▶ 위자료 (법원 기준 수술 포함): 약 20,000,000원 ~ 30,000,000원

▶ 향후치료비 (외상성 관절염·인공관절 치환 가능성 포함): 약 20,000,000원 ~ 35,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기준): 약 7,900만 원 ~ 1억 원 / 영구장해·인공관절 포함 시 1억 2,000만 원 이상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술 후 1년 이상 경과 후 외상성 관절염 진행 여부 CT 확인 후 합의 진행

□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 사전 확보 (향후치료비 산정 근거)

□ 사고 전 무릎 진료 기록 없음을 확인 — 기왕증 주장 방어 근거

□ 실소득이 법원 기준 월 3,441,360원보다 낮으면 법원 기준 적용

□ 슬관절 ROM(굴곡·신전 범위) 수치화 후 장해율 평가 — 수술 성공이 장해 없음과 다름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고평부골절 사건에서 향후 인공관절 치환 가능성을 향후치료비에 포함한 경우와 미포함 경우의 합의금 차이는 평균 2,100만 원 이상입니다. 수술 직후 1년 이내 조기 합의한 피해자의 경우 이 항목을 100% 놓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술 성공 ≠ 장해 없음 — 고평부골절은 장기 추적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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