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대비 별도 최고 기준 적용
결론: 흉추골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입니다. MRI 소견에서 척수 신호 변화가 있다면 단순 골절 기준으로 합의해선 안 됩니다.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에 따라 10배까지 달라집니다
흉추(등뼈)는 T1~T12, 총 12개로 구성된 척추 중간 부위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흉추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강한 압박 외력이 가해진 중증 사고예요. 흉추는 흉곽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흉추골절 자체가 심각한 충격의 지표입니다.
흉추골절 합의금에서 결정적 변수는 척수손상 동반 여부입니다. 단순 압박골절만 있는 경우와 척수 불완전손상이 동반된 경우의 장해율 차이를 직접 비교해 드릴게요.
| 손상 유형 | 맥브라이드 장해율 | 합의금 수준 |
|---|---|---|
| 단순 압박골절 (척수 무손상) | 10~20% | 3,000만 원 ~ 8,000만 원 |
| 척수 불완전손상 동반 | 40~60% |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상 |
| 척수 완전손상 (하반신 마비) | 100% 이상 (AMA 기준) | 수억 원 ~ 10억 원 이상 |
보험사가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을 축소하는 방법
흉추골절 사건에서 보험사 자문 의사가 가장 자주 쓰는 소견이 있습니다. "척수 압박 소견 있으나 신경학적 결손 없음, 예후 양호." 이 한 문장으로 척수손상 항목을 사실상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결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척수에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장해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자문 소견 반박 3가지
① "신경학적 결손 없음"
→ 반박: MRI T2 신호 변화(고신호 강도) = 척수 부종·손상 지표. 영상에서 척수 신호 이상이 있으면 결손과 무관하게 장해 평가 대상
②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 → 영구장해 불인정"
→ 반박: 척수 신호 이상 + 6개월 이상 감각·운동 증상 지속 시 영구장해 인정 실무 사례 다수
③ "골절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합 → 장해 없음"
→ 반박: 골유합과 척수 회복은 별개 과정. 골절이 붙어도 척수 기능 저하가 지속되면 독립 장해 항목
실무 케이스 — 흉추골절+척수 불완전손상 대형트럭 운전기사 46세
고속도로에서 후방 대형 트럭에 추돌당한 운전기사 P씨(46세). T8·T9 흉추 압박골절, MRI에서 T8 척수 신호 변화 확인, 하지 감각 저하 증상. 전치 16주. 과실 0%. 보험사 초기 제시액 2,000만 원.
P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척수 불완전손상 인정, 과실 0%)
▶ 세전 월 소득: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적용 — 실소득 370만 원보다 유리
▶ 휴업손해 (6개월): 월 3,441,360원 × 100% × 6개월 = 20,648,160원
▶ 상실수익액 — 영구장해 (척수 불완전손상 장해율 40%, 호프만계수 120): 월 3,441,360원 × 40% × 120 = 165,185,280원
▶ 위자료 (척수손상 중상해 법원 최고 기준): 80,000,000원 ~ 100,000,000원
▶ 향후치료비 (척수 손상 재활·주사 치료·보조기): 약 40,000,000원 ~ 60,000,000원
총합: 약 3억 원 ~ 3억 5,000만 원 이상 청구 가능
보험사 2,000만 원 대비 15배 이상 차이입니다.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합의했다면 2억 8,000만 원 이상을 영구히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됐을 거예요.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MRI에서 척수 T2 신호 이상(고신호) 여부 직접 영상 확인 — 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질문
□ 척수손상 동반 확인 시 보험사 자문 의사 소견과 별개로 독립 신경과 평가 받기
□ 하지 감각 저하·근력 약화·배뇨 이상 증상 진료 기록으로 유지 — 척수 증상 연속성 입증
□ 직종 무관하게 척수손상 동반 시 영구장해 검토 필수
□ 흉추골절은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척수 상태가 핵심 — "수술 안 했으니 경미" 논리 거부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흉추골절 사건에서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기 합의한 경우와 확인 후 합의한 경우의 합의금 차이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척수 신호 이상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신경학적 결손 없음" 소견만 제시한 사건의 약 65%에서 독립 신경과 평가 시 장해가 인정됐습니다.
흉추골절은 척수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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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