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와 무관하게 법원은 독립 장해 평가를 우선 채택 (대법원 실무 기준)
결론: 보험사 약관 등급표에 '추간판장애' 항목이 없다고 해서 장해 인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 기준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증상 기반으로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장애, 보험사 약관에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추간판장애' 또는 '외상성 추간판증'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 담당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약관 상해 등급표에는 추간판장애라는 항목이 없어서요, 장해 급수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약관 기준'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지, '법원 기준'으로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원은 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보험사 약관 등급표가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맥브라이드 평가에서는 추간판장애라는 진단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손상으로 인해 척추 기능이 얼마나 저하됐는가를 봅니다. 신경 증상(방사통, 근력 저하, 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기능 손실로 평가됩니다.
추간판장애 후유장해 등급별 상실수익액 — 장해율이 1%p 달라지면 얼마나 차이나나
| 장해율 | 월 소득 (법원 기준) | 상실수익액 (호프만 120) | 장해율 1%p 차이 |
|---|---|---|---|
| 8% | 3,441,360원 | 33,037,056원 | — |
| 10% | 3,441,360원 | 41,296,320원 | +4,129,632원/1%p |
| 12% | 3,441,360원 | 49,555,584원 | +4,129,632원/1%p |
| 15% | 3,441,360원 | 61,944,480원 | 장해율 5%p 차이 = 약 2,000만 원 |
장해율 1%p 차이가 상실수익액에서 약 413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보험사가 장해율을 10%로 평가하고, 독립 평가에서 12%가 나왔다면 상실수익액 차이만 826만 원입니다. 이게 독립 장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 케이스 — 추간판장애 후유장해 인정받은 방과후 강사 44세
교차로 충돌로 경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방과후 학교 강사 Y씨(44세). 신경차단술 시행, 수술 미시행. 전치 8주. 과실 5%. 보험사 "약관 등급 없음, 장해 불인정" 주장, 초기 제시액 500만 원.
Y씨 합의금 항목별 산출 (맥브라이드 기준 장해 인정, 과실 5%)
▶ 세전 월 소득: 270만 원 vs 법원 기준 월 3,441,360원 → 법원 기준 유리하여 적용
▶ 휴업손해 (2.5개월): 월 3,441,360원 × 100% × 2.5개월 × (1 - 0.05) = 8,173,230원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5년 (경추+요추 추간판 합산 장해율 12%): 월 3,441,360원 × 12% × 호프만계수 56.08(5년) × (1 - 0.05) = 22,063,034원
▶ 위자료 (법원 기준 비수술 복합): 약 12,000,000원 ~ 15,000,000원
▶ 향후치료비 (신경차단술 지속): 약 8,000,000원
총합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 인정): 약 5,000만 원 ~ 5,300만 원
보험사 500만 원 대비 10배 이상 차이입니다. "약관 등급 없음"이라는 말에 포기하지 않고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독립 장해 평가를 받은 것과, 실소득보다 도시일용노임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험사 약관 등급표와 맥브라이드 기준은 다름 — "약관 등급 없음 = 장해 없음"이 아님
□ 신경 증상(방사통·감각 이상·근력 저하) 6개월 이상 진료 기록 연속 유지
□ 독립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맥브라이드 기준 장해 평가 별도 의뢰
□ 실소득이 도시일용노임(월 3,441,360원)보다 낮으면 법원 기준 적용
□ 경추+요추 동시 추간판장애는 두 부위 합산 장해율 적용 요구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추간판장애 사건에서 보험사 약관 등급표 "해당 없음" 통보를 받고 포기한 피해자와 맥브라이드 독립 평가를 진행한 피해자의 합의금 차이는 평균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괴리가 추간판장애 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약관에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 법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카카오톡 상담: 바로 연결하기
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