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론: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의 전에 항목과 금액을 산정해 포함시켜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어떤 항목이 2026년 실무에서 인정되는가
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분석한 2026년 현재 실무 기준에서 법원이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항목과 보험사가 거절하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항목을 아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 항목 | 법원 인정 여부 | 필요 근거 |
|---|---|---|
| 재수술·추가 수술 | 인정 (개연성 높음) | 주치의 소견서·수술 계획서 |
| 인공관절 재치환술 | 인정 | 인공관절 수명 통계·주치의 소견 |
| 신경차단술 (지속) | 인정 | 현재 시행 횟수 기록·증상 지속 소견 |
| 재활치료 (장기) | 인정 (기간 협의) | 재활의학과 치료 계획서 |
| 보조기·보장구 | 인정 | 처방전·견적서 |
| 외상성 관절염 진행 치료 | 인정 (개연성 입증 시) | 영상 소견·전문의 소견서 |
| 불확실한 미래 수술 | 근거 없으면 거절 | 의학적 개연성 자료 필수 |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거절하는 3가지 논리와 반박
향후치료비 거절 논리와 실무 반박
① "미래 일이라 불확실해서 지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 반박: 판례는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현재 청구 가능하다고 확립. 주치의 소견서가 핵심 근거
② "현재 치료 중이므로 완치 후 상황을 봐야 합니다"
→ 반박: 치료 종결 전 합의를 유도하는 논리. 오히려 치료 종결 후 향후치료비 항목이 확정되므로 더 유리
③ "해당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박: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보험사 측 주장. 주치의가 필요성을 인정한 소견서가 있으면 법원은 인정
실무 케이스 — 무릎 골절 수술 치과의사 45세 향후치료비 전략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우측 슬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치과의사 AC씨(45세). 과실 0%. 보험사가 향후치료비 전액 거절. 초기 합의금 제시 3,500만 원 (향후치료비 0원).
AC씨 향후치료비 항목별 산출
▶ 신경차단술 (연 4회 × 5년 예상): 회당 약 300,000원 × 20회 = 6,000,000원
▶ 재활치료 (주 2회 × 52주 × 2년): 약 8,000,000원
▶ 보조기 (무릎 보호대 교체 포함): 약 1,500,000원
▶ 외상성 관절염 진행 시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 (주치의 소견 있음): 약 20,000,000원
향후치료비 합계: 약 35,500,000원 → 기존 합의금 3,5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이 향후치료비에서만 나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최종 합의금은 기존 보험사 제시액 3,500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인공관절 전치환 가능성에 대한 소견서를 미리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2026년 향후치료비 청구 — 합의 전 체크포인트 5가지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치의로부터 향후 필요 치료에 대한 소견서 사전 확보 — 항목·횟수·기간 명시
□ 인공관절·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술 예상 비용 견적서 확보
□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0원으로 제시하면 항목별 재산출 요구
□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청구 불가 —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포함
□ 치료비 영수증 전액 보관 — 현재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단가 산정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실무 데이터
2026년 현재 교통사고 사건에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 청구한 경우와 미포함 경우의 합의금 차이는 평균 1,900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를 0원으로 제시한 사건의 약 82%에서 주치의 소견서 제출 후 일정 금액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ttps://bosang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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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088-2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