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인정 횟수는 사고 경과 주수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기준(사고 후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 주 3회, 6개월까지 주 2회, 이후 주 1회)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율됩니다. 총 통원 일수 자체에 법적 상한선은 없으므로 주치의의 치료 필요성 소견이 있다면 증상 고정 시까지 통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 치료 횟수,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경과 주수별 심평원 인정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병원이나 보험사로부터 "이제 매일 오시면 심평원에서 삭감되니 주 3회나 주 2회만 오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픈데 왜 치료 횟수를 줄여야 하는지 의아해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경과 주수별 인정 횟수 기준을 알고 대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심평원 고시 경과 주수별 통원 인정 횟수 가이드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지침상 단순 염좌 및 경상 환자의 통원 물리치료·한방치료 인정 횟수는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주일까지는 '매일(주 7회)' 치료가 인정되며, 4주~11주까지는 '주 3회', 12주~6개월(24주)까지는 '주 2회', 사고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가 기준입니다.

통원할 때마다 1일당 8,000원의 통원 교통비가 자동 적립됩니다. 만약 잔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통원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 평가를 통해 합의금을 도출해야 합니다.

2. 사고 경과 기간별 통원 인정 기준 비교

사고 경과 기간 심평원 권장 통원 횟수 지불보증 인정 범위
사고 발생일 ~ 3주일 매일 통원 가능 (주 7회)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100% 지불보증
사고 4주차 ~ 11주일 주 3회 이내 통원 권장 추가 진단서 제출 시 주 3회 정상 보증
사고 12주차 ~ 6개월 주 2회 이내 통원 주 2회 치료 및 회당 통원비(8천 원) 적립

3. 정당 통원 횟수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사고 초기 3주간 매일 집중 통원 치료 이행
급성 염좌 치료의 골든타임인 3주 동안 매일 내원하여 첩약, 물리치료, 약침을 집중 수령합니다.

2단계: 4주 경과 시점 주치의 추가 진단서 발급 및 제출
통원 횟수가 주 3회로 조정되는 4주 차에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지불보증을 연장합니다.

3단계: 누적 통원 일수 기반 통원 교통비 및 합의금 정산
총 통원 횟수(1회당 8,000원)와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준 상실수익액을 합산해 합의를 마감합니다.

※ 법률 완충 고지: 통원 인정 횟수 기준을 초과하여 매일 치료를 받을 경우 심평원 심사에서 일부 비급여로 삭감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통원 치료 횟수 연장 및 정당한 통원 교통비·합의금 정산 상담을 받아보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08-31

조회수69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근친 개호비 합의금, 가족이 간병해도 비용 인정받..

Q.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가족을 외부 간병인 없이 제가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근친 개호비(가족 간병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근친 개호비 인정액 = 1일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 실제 가족 간병 일수(ADLs 불능 입증 기준) 대입 예시: 택시기사 소득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하반신 골절 마비 기간 60일 동안 직접 개호 시 법원 판례 기준 약 1,032만 원 인정 다툼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가족이 직접 간병했으므로 실제 외부 지출 비용(영수증)이 없다며 간병비 지급을 거부..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인·소아 개호비 합의금,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Q. 교통사고 중상해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의 개호비(간병비) 법적 인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개호비 합의금 = 1일 개호 노임(도시일용노임) × 인정 개호 인원(명) × 필요 개호 기간(일수) 대입 예시: 사지마비 환자에게 1일 1인(8시간) 개호 인정 시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월 약 516만 원 상당의 간병 비용 도출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약관상 부상 등급(1~5급)별 한시 간병비(최대 60일)만 주려는 보험사와 달리, 판례는 향후 생존 기간 전체(여명 기간)의 개호비를 인정함 ..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저골절 합의금, 뇌척수액 유출은 응급신호입..

Q. 교통사고 두부 외상으로 두개저골절 진단을 받고 귀에서 맑은 액체(뇌척수액)가 나왔습니다. 신경장해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중상해 부상 위자료 + 장기 입원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뇌신경 결손 및 청력·후각 장애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제약 영업직 종사자가 두개저골절 후 미각/후각 마비 또는 어지럼증 잔존에 따른 맥브라이드 신경장해 장기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뇌출혈 양이 적거나 단순 보존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장해 요소를 배제하려는 약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악골골절 합의금, 안면부 골절 중 가장 중한 유..

Q. 교통사고 차량 충격으로 위턱뼈가 부러지는 상악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면부 상해 중 가장 보상 비중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부정교합에 따른 저작 기능 장애 또는 안면 추상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치과 보철 및 반흔 절제 성형비) 대입 예시: IT 개발자가 상악골 골절로 저작 장애 한시장해 유도 및 성형외과 다회 흉터 레이저 실비 견적 추가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성형 치료비 예시만으로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골절 합의금, 목디스크와 완전히 다른 손상입..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경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목디스크 치료와 합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경추 기형 및 운동제한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일용노임 소득자가 경추 유합술 수술 후 맥브라이드 장해율 27% 한시장해 5년 적용 시 상실수익액 수천만 원 반영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목디스크(기왕증 외상기여도 공제)로 취급하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뼈 자체의 골절 및 유합술은 고유의 기형 장해를 명확히 평가함..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경부골절 합의금, 고령자 무혈성괴사 예후..

Q. 고령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대퇴골경부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합의금과 장해 평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실질 소득 입증 시)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2차 인공관절 치환술비 포함) 대입 예시: 고령 피해자에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구되는 무혈성괴사 합병증이 발현될 경우,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고관절 부위 약 15%~30% 수준)과 실제 가동 연한을 대조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수골골절 합의금, 손가락뼈와 다른 손등뼈 골절..

Q.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아닌 손등뼈인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등뼈(중수골)는 손바닥 아치 구조와 쥐는 힘(악력)을 통제하므로,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8%~12% 수준)을 대입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대 선까지 정량적인 배상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몬테지아·갈레아찌 골절탈구 합의금, 단순 골절..

Q. 교통사고로 몬테지아 혹은 갈레아찌 골절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단순 골절보다 합의금 산정 시 장해 평가가 까다롭고 손해액이 높게 책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요골두 탈구 및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골절탈구 특성상,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10%~15% 이상)과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 대입 시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웃도는 아주 큰 상실수익액(일실수입) 격차가 발생..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콜리스·스미스 골절 합의금, 손목 변형유합(부정..

Q. 교통사고로 손목의 콜리스 또는 스미스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뼈가 비스듬하거나 어긋나게 굳어버리는 변형유합(부정유합)이 남은 경우, 올바른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목 요골과 척골 정렬 불량으로 인한 관절 각도 변형이 유발된 경우, 성인 및 미성년 피해자 기준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10%~13% 수준)을 대입하여 최..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과상골절 합의금, 팔꿈치 신경·혈관 손상 ..

Q. 교통사고로 상완골과상골절 진단을 받고 팔꿈치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줄 결론: 팔꿈치 관절 마비나 강직장해, 혹은 정중·요골·척골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 세전 소득을 바탕으로 판례 기준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대입하여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기준 9%~26% 이상)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철저하게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데이터: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6년 상반기 공표 건설업..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경인성 방광 합의금, 배뇨장해는 숨은 장해입니..

Q. 교통사고 골반골절 수술을 마친 후 소변을 스스로 보지 못해 카테터를 차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배뇨 기능 저하가 주관적 후유증이라며 장해 보상을 묵살하려는데 권리를 되찾을 방도가 있을까요? 핵심 답변: 골반강 내부의 천골신경총 파열로 유발되는 신경인성 방광은 환측 수치상 명백한 신경계 후유장해 영역입니다. 보험사의 면책 논리에 속지 마시고,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100%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사수하셔야 해요. 법적 근거: 사법부 배상 판례 ..

Date 2026.07.15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기능 장해 합의금, 골반 손상의 마지막 쟁점

Q. 교통사고 골반뼈 분쇄골절 수술 후 하반신의 성기능 장애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신체 마비가 아니라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정당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답부터: 외상성 성기능 결손은 단순 심인성 위축이 아닌, 골반 고리 무너짐(148번 골반골절 연계) 시 음부신경망(Pudendal nerve) 및 혈관 유착으로 발현되는 실존하는 영구장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해 성기능장해합의금을 온전히 극대화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대한..

Date 2026.07.1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