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이 오셨나요?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포기하려면 서류를 어디서 뭘 떼야 하죠?"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글은 사람별 서류, 3개월 기한 세는 법, 신고 전에 피할 행동, 빚이 넘어가는 순서, 수리 뒤 할 일을 지금 해야 할 일 중심으로 정리하고, 사건연구센터가 맡을 때 무엇을 대신하는지도 덧붙였습니다.

1. 상속포기 신청서류, 지금 누가 무엇을 떼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서류는 한 벌, 포기하는 사람(신고인) 서류는 사람마다 한 벌씩 준비합니다. 법원은 이 서류로 사망 사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신고인이 그 가족이 맞는지, 어느 법원 관할인지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준비서류의 사본 · 원본 요구와 최신 서식이 조금씩 달라 보정 요구가 오가기 쉽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서를 내고, 기한도 친권자가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한쪽은 상속을 받으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해외에 사는 가족은 국내 인감증명서를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공관 확인이나 현지 공증을 거친 서류로 대신하는 방법이 쓰이니, 기한이 짧다면 관할 법원에 받는 서류의 형식부터 먼저 물어보고 발급을 시작하세요.

2.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촉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 가족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결정하지 못한 채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1조).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지 못해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포기는 할 수 없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사망 소식을 들은 경위나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나중에 채권자가 기한을 넘겼다고 다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기한이 빠듯할수록 그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이며, 사건연구센터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하는 것도 이 날짜입니다.

3. 상속포기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보아 나중에 포기 신고를 해도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4. 내가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피하려면 배우자도 함께 포기할지,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같이 정해야 합니다.

5.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이 심판문을 받아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보내고,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와 있다면 그 사건에도 포기 사실을 제출합니다.

포기했더라도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고인이 살던 집의 물건이나 차량을 함부로 버리거나 팔지 말고, 후순위 가족에게 포기 사실과 기한을 알려 주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6. 상속포기 신청서류부터 채권자 대응까지,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대신해 주나요?

기한 계산부터 가족 전체의 포기 순서, 수리 뒤 채권자 대응까지 한 팀이 끝까지 맡습니다.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마무리될 때까지 바뀌지 않으므로, 가족이 돌아가며 같은 설명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거나 남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민사 · 가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해 처음부터 다시 맡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들이 함께 포기하면 서류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피상속인 서류는 한 벌로 함께 낼 수 있지만, 신고인 서류와 인감증명서는 사람마다 따로 붙여야 합니다. 수수료도 신고인마다 1건으로 셉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

Q.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내면 되므로 우편 제출이나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는 10분의 9이지만,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제출 방식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포기부터 해도 될까요?

포기하면 빚뿐 아니라 남은 재산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과 비교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포기 신고를 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착오나 사기 · 강박처럼 민법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이고, 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Q. 포기했는데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리 심판문 사본을 채권자에게 보내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 뒤에도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답변서 ·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심판문을 붙여야 하고, 그냥 두면 불리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