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잘못으로 돈을 잃거나 다쳤는데 상대가 배상을 미루고 있나요? 반대로 갑자기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장이 날아와 당황하셨나요?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 "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은 청구하려는 분이 소장 전에 확인할 것, 금액을 정하는 법, 혼자 할 때의 비용과 절차, 재산 보전 방법을 먼저 다루고, 소장을 받은 분이 지금 해야 할 일과 판결 뒤의 대응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구 근거와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것이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청구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입증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함께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직원이 업무 중에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756조).

2. 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거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게만 있던 특수한 사정에서 나온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민법 제393조, 불법행위는 제763조로 준용).

내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이 그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더 높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받을 돈이 분명하다면 소 제기를 미룰 이유가 적습니다.

손해액은 '얼마를 잃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영수증 · 소득 자료로 증명한 만큼만 인정됩니다. 사건연구센터가 사건을 맡으면 항목마다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표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3.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는 청구액 구간별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청구하면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9만 5,000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여기에 당사자 수와 예상 기일에 맞춘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다만 상대가 책임 자체를 부인하거나 손해액을 크게 다투면 증거 신청, 감정, 증인 신문이 필요해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소장 단계만이라도 검토를 받아 청구 근거와 금액의 틀을 잡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4.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면 무엇을 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받아도 상대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처럼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의 직장, 거래 은행, 소유 부동산을 아는 만큼 정리해 둡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내게 할 수 있으니(민사집행법 제280조), 받을 금액과 비교해 신청 범위를 정합니다.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해 상대 재산 단서가 잡히는 대로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재산 단서 정리부터 신청서 작성, 담보 제공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 금액 일부는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밝히고 조정이나 화해를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면 재판이 짧아지고 지연손해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증거 정리부터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어 판결과 집행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일로 형사 고소가 필요하면 형사 담당 변호사가 합류해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 팀이 함께 진행합니다.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해 · 사기처럼 법이 정한 범죄로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Q. 상대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 하나요?

이름과 전화번호 등 단서가 있으면 소를 낸 뒤 법원을 통한 조회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 제3조), 불법행위라면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으로 정한 표는 없고, 피해의 내용과 정도, 가해 경위, 이후의 태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피해 경위와 고통을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한 안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때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Q. 소송 중에 상대가 돈을 주겠다며 취하를 요구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하하면 다시 청구하기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29조) 약속을 어길 때 그 조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2주가 항소 기한이고, 이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긴 쪽은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시효가 이어집니다(민법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