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셨나요? "실형이 나왔는데 일주일 안에 뭘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선고 당일 저녁에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항소는 시간 싸움과 방향 싸움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지금 며칠이 남았는지, 항소하면 2심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피해자 쪽이라면 어떤 길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항소, 7일은 어떻게 세나요?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 제358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센다는 점에서 민사와 다르고,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항소장 자체에는 긴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이 코앞이라면 항소장부터 내고, 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이 보내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통지서가 언제 도착했는지가 기준이라, 우편물 수령일을 반드시 적어 두세요.

2. 항소하면 2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크게 보면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는 주장과, 유죄는 받아들이되 형이 무겁다는 주장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부터 다시 뜯어봐야 합니다.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진 부분,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짚는 식입니다.

강제추행처럼 접촉의 경위가 쟁점인 죄명이라면 유형력 평가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심 증거의 빈틈을 찾는 작업이 그래서 먼저입니다.

감형이 목표라면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1심이 불리하게 본 사정을 2심에서 어떻게 바꿔 보여줄지가 준비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심에서 부인하다가 2심에서 인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경위를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3.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질 사정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를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1심 선고 뒤에 달라진 사정이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공탁법 제5조의2,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양형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 의사 확인과 조건 조율을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합니다.

4. 항소하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 쪽만 항소했다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쌍방 항소라면 이 보호가 사라집니다. 상대방 항소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결과의 폭을 넓게 잡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습니다. 대신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내거나,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2심 재판부에 양형 의견을 전달하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5. 성범죄 항소 사건,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항소심 종결까지 그대로 담당합니다. 무죄 다툼과 양형 준비가 함께 걸린 사건은 사건마다 꾸리는 팀이 쟁점과 입증 계획을 나눠 검토합니다.

7일이 이미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사정에 따라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간단히라도 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그 범위는 살아남지만, 20일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 관리가 어렵다면 그 부분부터 맡기세요.

Q. 1심에서 낸 반성문과 자료를 2심에 또 내야 하나요?

1심 기록은 항소심으로 그대로 넘어가므로 같은 서류를 반복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심 선고 뒤에 달라진 사정을 보여주는 새 자료가 양형 판단에서는 훨씬 힘이 있습니다.

Q. 항소심 재판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양형만 다투는지, 증인을 다시 부르는지, 합의 진행을 기다리는지에 따라 기일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Q. 2심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또 다툴 수 있나요?

상고는 법령 위반 같은 제한된 사유로만 다툴 수 있어,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와 형량은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인데 1심 형이 너무 가볍습니다. 제가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는 없고,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양형 의견서를 내는 방법도 함께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