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해죄 합의금, 진단 주수로 갈리는 기준과 합의서 작성 순서

상해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비, 일을 쉰 손해, 위자료, 사건 경위를 재료로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합의금이 산정되는 요소, 합의서에 꼭 들어갈 조건, 진행 순서를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셨나요"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전치 몇 주 진단서를 들고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쪽도 결국 같은 질문에 막힙니다.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해죄 합의금은 수사와 재판의 방향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 합의서에 넣을 조건, 단계별 진행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금액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상대가 치료비의 몇 배를 부르는데 근거를 모르겠는 경우
· 전치 2주인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서로 때렸다며 쌍방으로 입건된 경우
· 보험이나 공탁과 합의를 어떻게 조합할지 모르겠는 경우
먼저 꺼낸 금액은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돈을 쓰고도 효과를 못 봅니다.

1. 상해죄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해도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형법 제257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폭행죄(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이유는 양형 때문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므로(형법 제51조),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가 벌금 · 집행유예 · 실형의 경계를 움직입니다.

죄명법정형합의의 효과
단순폭행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상해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1천만 원 이하 벌금양형에 반영
중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양형에 반영, 구속 여부에도 영향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위험한 물건 등)양형에 반영, 벌금형 없음

관련 법조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같은 상해라도 맥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상해와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갈리고, 벌금형이 가능한지까지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죄명부터 확인해야 금액 협상의 눈높이가 정해집니다.

2. 상해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출발점은 손해의 크기이고, 사건의 사정이 금액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전치 2주면 얼마"라는 공식은 없고, 같은 2주라도 얼굴 흉터와 단순 타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진단서도 그 자체로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처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보고 상해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정 요소내용확인 자료
치료비이미 쓴 비용과 향후 치료 전망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휴업손해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소득 자료 · 휴직 확인
위자료다친 부위 · 흉터 · 정신적 고통사진 · 진료 기록
사건 경위먼저 도발했는지, 우발인지CCTV · 목격 진술
재범 위험전과와 반복 여부수사 기록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되면 혐의 평가와 처분에 반영될 시간이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면 협상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 일찍 대응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지 막힌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먼저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항목별로 옮겨 협상 전에 범위부터 잡아 드립니다.

3. 상해죄 합의금 협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의사 확인, 손해 자료 정리, 조건 조율, 합의서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의사 확인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연락 창구를 확인합니다.

2단계: 손해 자료 정리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를 항목별 숫자로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간격이 좁혀집니다.

3단계: 조건 조율
금액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표시,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 제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가해자 쪽의 직접 연락은 2차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강요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이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의사 확인부터 조건 조율까지 변호인 명의로만 진행해 감정 충돌 없이 조건을 좁힙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양형기준은 피해자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피해 규모를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공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점과 금액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의 적정선은 사건 기록을 본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사건 경위만 알려 주시면 사건연구센터가 협상 범위와 순서부터 잡아 드립니다.

4. 피해자라면 무엇을 확인하고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의 이른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폭행처럼 피해자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죄는 한번 밝힌 처벌불원을 다시 철회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해죄에 이 조문이 바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 전에 같은 무게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해죄 합의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은 민사의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히므로, 향후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를 남겨 뒀더라도 이미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만 기다리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짜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청구 범위가 치료 전망에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5. 상해 사건 합의를 사건연구센터가 대리하면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액을 부르기 전에 근거표부터 만들고, 연락과 합의서를 변호인 명의로 정리합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지점과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협상할 때 막히는 것잘못 짚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의 진행 방식
적정 금액의 근거부르는 값에 끌려가는 협상손해 항목별 산정표로 범위를 제시
상대방과의 연락감정 충돌로 협상 결렬변호인 명의로 의사 확인과 조율
합의서 문구민사 청구까지 막히거나 효력 다툼처벌불원 · 청구 범위를 조건에 맞게 작성
합의 결렬 대비시기를 놓친 공탁공탁 시점 · 금액을 재판 일정에 맞춰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대응과 합의, 필요하면 민사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담당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각 분야 변호사가 한 팀을 이뤄 조건의 아귀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2주 상해인데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상해죄 합의금에 정해진 평균은 없습니다. 같은 2주라도 치료 경과, 흉터, 소득, 사건 경위에 따라 금액대가 크게 달라지므로, 손해 항목을 숫자로 정리한 뒤 범위를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Q. 합의 없이 공탁만 해도 감형이 되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지므로, 합의 시도가 먼저입니다.

Q. 쌍방폭행인데 저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면 각자의 상해에 대해 합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고, 상계하듯 정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쌍방 구도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압박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고, 강요 같은 별도 범죄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Q.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와 사건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민사 청구 정리 범위입니다. 문구 하나로 효력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임을 명시하고 민사를 남겨 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문구가 결론을 정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진단 주수와 치료 경과, 사건 경위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해죄 합의금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진단서와 사건 경위 메모만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죄명과 처분 전망 ② 손해 항목별 적정 범위 ③ 합의 · 공탁의 순서와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 카카오톡 접수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편마비 합의금, 외상성 뇌손상(TBI) 후유장해 인정..

Q. 교통사고 후 외상성 뇌손상으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편마비는 뇌실질 손상 및 뇌출혈로 인해 반신 운동 기능이 실추되는 중대 후유장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상실수익액과 일실 개호비를 차차 구축하셔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구조 하에서, 맥브라이드 두..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지마비 합의금, 경수 손상 레벨(C1~C8)이 배상액을..

Q. 교통사고로 경추(목뼈) 신경이 손상되어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경수 손상 레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부터: 경추 신경 손상 위치(C1~C8)에 따라 자가 호흡, 상지 기능, 대소변 조절 범위가 달라지며, 이는 맥브라이드 100% 영구 장해율과 함께 일일 필요 개호 인원(1인~2인) 및 기대여명 단축 비율을 결정지어 최종 배상액이 수억 원에서 십억 원 이상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향후 개호비 합의금,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미리 ..

Q. 현재는 가족들이 환자를 직접 케어하여 간병비가 들지 않는데, 향후 개호비를 미리 합의금에 포함시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줄 결론: 향후 개호비는 현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마비로 인해 장래 평생 동안 발생할 간병 노동 가치를 사법부 고시 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일시에 선지급받는 정당한 미래 손해배상 권리입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원칙 하에서, 합의 종결 이후에..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법, 간병비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의 ..

Q.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의 정당한 개호비(간병비) 계산법은 약관과 판례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나요? 핵심 답변: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법은 단순 간병비 영수증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고시 도시일용노임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기점으로 하여 1일 1인 개호 기준 매달 약 516만 원(172,068원 × 30일)에 해당하는 노동 가치를 기대여명 기간 전체에 걸쳐 단리(호프만 수식)로 누적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만 65세 가동연한 정년(대법원 2018다2489..

Date 2026.07.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근친 개호비 합의금, 가족이 간병해도 비용 인정받..

Q.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가족을 외부 간병인 없이 제가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근친 개호비(가족 간병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근친 개호비 인정액 = 1일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 실제 가족 간병 일수(ADLs 불능 입증 기준) 대입 예시: 택시기사 소득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하반신 골절 마비 기간 60일 동안 직접 개호 시 법원 판례 기준 약 1,032만 원 인정 다툼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가족이 직접 간병했으므로 실제 외부 지출 비용(영수증)이 없다며 간병비 지급을 거부..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인·소아 개호비 합의금,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Q. 교통사고 중상해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의 개호비(간병비) 법적 인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개호비 합의금 = 1일 개호 노임(도시일용노임) × 인정 개호 인원(명) × 필요 개호 기간(일수) 대입 예시: 사지마비 환자에게 1일 1인(8시간) 개호 인정 시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월 약 516만 원 상당의 간병 비용 도출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약관상 부상 등급(1~5급)별 한시 간병비(최대 60일)만 주려는 보험사와 달리, 판례는 향후 생존 기간 전체(여명 기간)의 개호비를 인정함 ..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저골절 합의금, 뇌척수액 유출은 응급신호입..

Q. 교통사고 두부 외상으로 두개저골절 진단을 받고 귀에서 맑은 액체(뇌척수액)가 나왔습니다. 신경장해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중상해 부상 위자료 + 장기 입원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뇌신경 결손 및 청력·후각 장애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제약 영업직 종사자가 두개저골절 후 미각/후각 마비 또는 어지럼증 잔존에 따른 맥브라이드 신경장해 장기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뇌출혈 양이 적거나 단순 보존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장해 요소를 배제하려는 약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악골골절 합의금, 안면부 골절 중 가장 중한 유..

Q. 교통사고 차량 충격으로 위턱뼈가 부러지는 상악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면부 상해 중 가장 보상 비중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부정교합에 따른 저작 기능 장애 또는 안면 추상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치과 보철 및 반흔 절제 성형비) 대입 예시: IT 개발자가 상악골 골절로 저작 장애 한시장해 유도 및 성형외과 다회 흉터 레이저 실비 견적 추가 대입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성형 치료비 예시만으로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판례 기..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골절 합의금, 목디스크와 완전히 다른 손상입..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경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목디스크 치료와 합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경추 기형 및 운동제한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일용노임 소득자가 경추 유합술 수술 후 맥브라이드 장해율 27% 한시장해 5년 적용 시 상실수익액 수천만 원 반영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목디스크(기왕증 외상기여도 공제)로 취급하려는 약관 기준과 달리, 뼈 자체의 골절 및 유합술은 고유의 기형 장해를 명확히 평가함..

Date 2026.07.20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경부골절 합의금, 고령자 무혈성괴사 예후..

Q. 고령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대퇴골경부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합의금과 장해 평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실질 소득 입증 시)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2차 인공관절 치환술비 포함) 대입 예시: 고령 피해자에게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 요구되는 무혈성괴사 합병증이 발현될 경우,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고관절 부위 약 15%~30% 수준)과 실제 가동 연한을 대조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수골골절 합의금, 손가락뼈와 다른 손등뼈 골절..

Q. 교통사고로 손가락이 아닌 손등뼈인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도출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등뼈(중수골)는 손바닥 아치 구조와 쥐는 힘(악력)을 통제하므로,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8%~12% 수준)을 대입하여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대 선까지 정량적인 배상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몬테지아·갈레아찌 골절탈구 합의금, 단순 골절..

Q. 교통사고로 몬테지아 혹은 갈레아찌 골절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단순 골절보다 합의금 산정 시 장해 평가가 까다롭고 손해액이 높게 책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요골두 탈구 및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골절탈구 특성상,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10%~15% 이상)과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 대입 시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웃도는 아주 큰 상실수익액(일실수입) 격차가 발생..

Date 2026.07.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