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민사소송, 청구 순서와 소장 받았을 때 답변 대응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결과가 없어도 낼 수 있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넘기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 청구 순서와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데 "민사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셨나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소장이 집으로 도착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목적도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두 절차의 관계,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 시효 계산, 그리고 쪽별로 지금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다음 상황은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사건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민사를 고민하는 경우
· 소장을 받았고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형사 합의를 했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거나, 답변이 없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민사소송은 형사 결과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 없이 민사만 낼 수도 있고, 형사와 나란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형사 절차민사소송
목적처벌 여부와 형량손해의 금전 배상
진행 주체수사기관과 검사원고가 직접 소 제기
입증 수준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형사보다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결과징역 · 벌금 · 불기소 등판결금, 강제집행 가능
합의의 의미양형 참작 사유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가 막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판결이 금액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배상액은 민사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거꾸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왔다고 민사 결론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는 증명이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 법원은 증거를 다시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성추행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치료 경과, 사건 뒤 가해자의 태도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위자료처럼 액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손해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진술서, 형사 기록, 상담 · 진료 기록
치료비 · 상담비이미 쓴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소득 감소휴직 · 퇴사로 줄어든 수입재직 · 급여 자료, 사건과의 연관 자료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청구 취지에 함께 적음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판결에서 참작되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눠 자료를 붙입니다. 상담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하고, 형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느냐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3. 성추행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청구 기한입니다(민법 제766조).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므로(민법 제168조),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있으면 3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상황시효 기준살펴볼 점
성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안 날'이 언제인지 다퉈질 수 있음
미성년자 때 피해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제766조 제3항(2020년 신설)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경우손해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진단 시점과 인과관계 자료
판결이 확정된 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민법 제165조)재산을 파악해 빠르게 집행

대법원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되어 10년 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다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해자 쪽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시효와 상대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 재산 보전을 거쳐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을 쓸지도 함께 정합니다.

1단계: 시효와 상대 확인
사건 날짜와 안 날을 정리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다른 준비보다 소 제기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대화,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수사 기록은 문서송부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이나 조사 촉탁(같은 법 제294조)으로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3단계: 경로 선택
형사 재판 중이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도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재산 보전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보이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5단계: 소장 제출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재판 중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회사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일어났다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민법 제756조), 신고받은 사업주에게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대표나 상사가 가해자여도 같은 구조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피고에 넣을지는 재산 상황과 회사 자료 확보 가능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5.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서이고, 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은 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내 상황답변 방향확인할 자료
사실 자체가 다름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부인당시 위치, 대화, 동석자
불송치 · 무죄를 받음결정문 제출, 민사 기준 차이도 대비불송치 통지, 수사 기록
사실은 인정, 금액을 다툼청구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사건 경위, 사건 후 사정
이미 합의하거나 공탁함합의 범위와 공제 주장합의서, 공탁서
사건이 오래됨시효 완성 주장사건 일자 자료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금액 판단에 불리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남아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답변서 내용이 조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에서 쓴 문장이 수사 기록과 비교되기 때문에 사건연구센터는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작성합니다.

6. 성추행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덜 수 있나요?

시효 판단과 기록 확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든 소장을 받은 쪽이든 상대와 직접 마주치는 일을 줄이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막히는 단계생길 수 있는 불이익대신 처리하는 일
시효 계산기한을 넘겨 청구가 막힘안 날을 따져 필요한 조치부터 진행
기록 확보수사 기록 없이 입증 부족문서송부 촉탁과 조사 촉탁 신청
신상 노출 걱정주소 · 사생활이 상대에게 알려짐열람 제한 · 정보 비공개 신청
답변서 기한변론 없이 패소30일 안에 쟁점별 답변 제출
형사와 민사의 연결앞선 진술과 어긋남같은 팀이 두 절차를 함께 관리

상담부터 판결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와 민사 청구를 이어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수록 처음 한 번만 정리하면 되도록 상담 기록을 남겨 둡니다. 비밀은 법에 따라 지켜지며, 전화든 카카오톡이든 편한 쪽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합의를 했어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민 ·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처벌 의사에 관한 내용뿐이면 청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Q. 공탁금을 받으면 민사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공탁서 내용과 받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말 없이 받으면 배상의 전부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어, 추가 청구를 생각한다면 수령 전에 이의를 남길 방법을 상의하세요.

Q. 상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사도 이길 수 있나요?

유죄판결은 책임을 인정받는 데 강력한 자료가 되지만 금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벌금 액수와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입은 피해를 항목별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수사 결과를 결정문과 함께 제출하되, 그것만으로 민사가 끝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민사 법원은 증거를 따로 판단하므로, 사실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Q. 소송을 하면 제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적지만, 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정보 부분의 공개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사생활 기록도 열람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와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를 신청해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증거, 시효 기산점과 합의 내용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민사소송을 생각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사건 경위와 형사 진행 자료, 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시효가 남아 있는지 ② 청구하거나 답변할 항목 ③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단순 충격에 따른 정액 위자료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장해가 입증되는 경우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 항목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 외에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육체적인 골절이나 인대 손상 외에도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밤마다 환청·환각,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마음이 약해 생긴..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미국 의사협회(AMA) 방식이 아닌 법원 배상 표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상 부위별 후유장해 비율, 직업 계수, 장해 기간(한시/영구)을 종합 반영하여 상실수익액을 수치화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로 계산하는 법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 가장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표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맥브라이드 평식을 배..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핵심 요약: 교통사고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1일 수입액 × 입원일수 × 85%] 공식으로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입증이 어려운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대한건설협회 공표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직접 산출하는 공식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소득 감소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세금 신고액이 적다`..

Date 2026.08.10  by 관리자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리 기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 및 차급이 동일한 동급 최저가 차종의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 기준 산정액의 35%를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정비 지연 시 인정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비업체 수리 기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렌트비·대차료, 수리 기간 차량 비용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 공장에 입고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동 수단이 없어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대물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핵심 요약: 사고로 수리한 차의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보험사 약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원 소송 및 정식 기술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하락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 주요 골격 파손 사실을 입증하고 사성 감정이 아닌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수의 열쇠입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사고차 중고값 하락분 받는 법 사고가 난 차량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한다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고차`라는 이력이 남아 시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락합니..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은 단순히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에 그치지 않고, 차량 주요 골격 파손 시 청구하는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와 수리 기간 동급 차량 이용 비용인 렌트비(또는 대차료)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해야 정당한 대물 손해보상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차량 수리비·감가·렌트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배상(신체 상해) 못지않게 대물 배상(차량 손해) 처리가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공업사 수리비만 지불보증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법원 소송 산정 기준(사망 위자료 1억 원 이상, 가동연한 만 65세, 호프만 단리 계수)을 적용할 때 약관 기준 대비 수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족은 보험사의 약관상 제시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정확한 법원 판결 기준액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2026년 산정 기준과 절차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가족이 마주하는 가장 중대한 법적 절차는 사망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의 판례 ..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배상되는 항목은 장례비, 사망 위자료,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의 3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약관상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나 법원 판결 소송 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확장 인정되며, 유족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위해 항목별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 사망사고 배상 항목 총 정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당장 장례를 치르고 보험사와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

Date 2026.08.07  by 관리자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통원 치료 시 지급되는 통원 교통비(1일당 8,000원 또는 실비)와 상해 등급 1~5급 해당 시 지급되는 입원 간병비, 기타 부대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증빙하여 챙겨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소한 부대비용이라도 정확히 산정하여 누락 없이 수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교통비·간병비, 통원 부대비용 챙기는 법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 시 위자료나 휴업손해에만 집중하느라, 통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나 입원 중 지출한 간병비 등 소소한 부대비용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안면부, 목, 노출 부위에 흉터(반흔)가 남은 경우, 성형외과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cm당 수술 단가 및 레이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추상장해(후유장해)까지 추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유리가 파편으로 튀거나 뼈를 고정하는 수술 절개선이 크게 남으면 평생 외모적 스트레스와 착색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핵심 요약: 사지마비, 뇌손상, 식물인간, 중증 정신장해 등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가 청구하는 `개호비(간병비)`는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하루 개호 시간(8시간~16시간)과 기대여명 전체 기간을 반영하여 성인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 단리 계산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개호비 계산, 여명기간 전체를 반영하는 법 교통사고로 심각한 중상을 입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 배변,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생행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손해배상 항목 중 가장 거대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목발, 특수침대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단 1회 구매 비용이 아니라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내구연수(교체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체할 전체 재구매 비용을 일시불로 산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조기구비, 휠체어·의족·보청기까지 받는 법 교통사고로 하지 마비, 절단 상해, 청력 손상 등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평생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합의 당시 구입한 1회 차 보조구 ..

Date 2026.08.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