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간녀 소송 방어, 청구액 다 물어 주나 · 기각과 감액 기준

상간녀 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책임을 다툴지 금액을 줄일지 정하는 일입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일 뿐이어서, 3,000만 원 청구가 기각되거나 2,000만 원으로 줄어든 판결도 있습니다. 증거와 혼인 사정을 대조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목차

  1.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 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3.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
  4. 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5. 조정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6.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법원 등기로 손해배상 소장이 왔는데 원고가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 돈을 정말 다 물어 줘야 하나", "회사나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 글은 소장을 받은 쪽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줄어든 판결, 조정에서 살필 조항도 함께 다룹니다. 상간남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혼자 시작하기 전에 살필 상황이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지 꽤 지나 답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원고에게 이미 사과 문자나 각서를 보낸 경우
· 상대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었던 경우
·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
이때 답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먼저 한 말과 서면이 어긋나, 다툴 수 있던 쟁점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으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고 답변서 기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소장을 세 칸으로 나눠 읽습니다. 얼마를 달라는 청구취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는 청구원인, 뒤에 붙은 증거 목록입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은 법원이 정한 숫자가 아니므로 그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말 일왜 위험한가대신 할 일
원고에게 직접 전화 · 문자로 사과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음연락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원고의 배우자와 입을 맞추기진술이 어긋나면 전체 신빙성이 떨어짐내 기억을 혼자 시간순으로 정리
대화 · 사진 삭제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비침원본 그대로 보관
원고를 온라인에서 비난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입장은 서면으로만 제출
기한을 넘겨 방치변론 없는 패소 판결 위험기한 안에 답변서부터 제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소장을 보내 주시면 청구원인의 사실을 하나씩 인정 · 부인 · 모름으로 나눈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답변서의 뼈대가 되고, 말을 바꿨다는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소송 방어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혼인이 이미 파탄 난 뒤의 관계였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도 없거나, 부정행위가 아니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생활을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다만 장기 별거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툴 지점무엇으로 보여 주나주의할 점
혼인 파탄이 먼저별거 시점, 주소 이전, 이혼 협의 기록단순 불화나 잠깐의 별거는 파탄으로 보기 어려움
기혼 사실을 모름미혼이라고 말한 대화, 프로필, 만남 방식알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부정행위가 아님업무 · 친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팔짱, 잦은 식사, 가방 선물로 인정한 결론을 대법원이 유지
시효 완성원고가 사실과 상대를 안 시점의 자료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이혼 얘기가 오간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어도 함께 살며 자녀를 키웠다면 이미 파탄이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2015년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결이 있습니다(이후 항소).

별거 시점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없다면 금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돌려 씁니다.

반대로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장 동료와 약 10개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3,000만 100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도 구해 봐야 합니다. 파탄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며 위자료가 기각됐다면 상간 상대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2024년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주장을 주된 항변으로 세우고 어떤 사정을 금액 쪽에 쓸지 나눠 답변서를 구성합니다.

전부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툴지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처음 서면의 입장을 뒤에 바꾸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소장과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3.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줄이나요?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짚어 원고 주장 가운데 과장된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판결에서도 청구액과 인정액은 달랐습니다. 3,000만 원 청구에 2,000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판결이 있습니다.

한 원고가 세 사람에게 1,000만 원씩 청구한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모텔에 간 두 사람은 1,000만 원, 나머지 한 사람은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판단 사정줄이는 쪽 자료늘리는 쪽으로 쓰이는 사정
관계의 기간 · 정도짧은 기간, 드문 만남오랜 기간, 동거나 잦은 여행
원고의 혼인 상태관계 전부터 있던 불화와 별거오랜 혼인, 어린 자녀
혼인에 미친 결과부부가 혼인을 유지함이 일로 이혼에 이름
발각 뒤 태도바로 관계를 끝낸 시점만남 지속, 원고를 모욕한 언행
이미 지급된 돈원고의 배우자가 물어 준 금액지급 자료가 없으면 공제 주장이 어려움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한 행위여서 대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같은 손해를 그 배우자가 이미 물어 줬다면 공제를 주장하고, 피고 혼자 전부 물어 줬다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자료를 함께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는 위자 의무를 지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금액을 다툴 때는 사실관계표에 '원고 주장 · 실제 · 근거 자료' 세 칸을 두고 과장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재판부가 볼 순서대로 자료를 묶어 냅니다.

4. 소장에 붙은 증거는 어떻게 따져 봐야 하나요?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떻게 얻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친밀한 대화는 관계를 보여 줄 수 있어도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증거 종류확인할 것대응
메시지 캡처앞뒤가 잘리지 않았는지, 날짜전체 맥락 제시, 원본 확인 요구
사진 · 숙박 · 카드 내역시기와 동행자가 특정되는지정황에 그치는 부분을 구분
몰래 녹음한 파일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는지대화에 없던 사람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들어 배제 주장
배우자의 각서 · 진술피고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담겼는지작성 경위와 이해관계 지적
사실조회 · 문서제출 신청신청 범위지나치게 넓으면 의견 제출

원고가 자료를 얻은 경로도 봅니다. 배우자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자료는 위법하게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재판에서 곧바로 빠지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의 문자와 자술서를 위법 증거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어, 내용 반박과 취득 경위 지적을 따로 준비합니다.

어느 자료를 먼저 반박할지 혼자 정하다 보면 불리한 대화까지 함께 내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답변서에 붙일 자료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5. 조정이나 합의 제안이 오면 어떤 조항을 봐야 하나요?

금액보다 먼저 '이 돈을 내면 무엇이 끝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수도 있지만, 문구가 허술하면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항확인할 내용빠지면 생기는 일
금액과 지급일일시금 · 분할, 늦었을 때 처리지연 때 집행 다툼
소 취하 · 추가 청구 포기원고가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같은 일로 다시 청구될 위험
구상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지합의 뒤 2차 분쟁
접촉 금지 · 위약금금지 범위와 금액이 과하지 않은지업무 연락까지 위반으로 다툼
비밀 유지가족 · 직장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합의 뒤에도 폭로 불안이 남음

법원이 보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이의부터 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금이 판례 기준에 비춰 적정한지와 조항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냅니다.

6.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나요?

답변서부터 증거 검토, 조정과 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아 원고 쪽과 직접 부딪히는 일을 줄입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혼자 막히기 쉬운 지점을 대신 처리합니다.

소장 받고 막히는 곳늦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30일 답변 기한변론 없이 패소할 위험기한 확인, 쟁점별 답변서 제출
전부 부인 · 일부 인정 판단서면과 증거가 어긋나 신빙성 저하자료 대조 뒤 주된 항변과 금액 주장 분리
증거 반박과장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됨증거별 증명 범위와 취득 경위 검토
조정 문구추가 청구와 구상 분쟁 재발조항별 검토와 수정안 제시
가족 · 직장 노출 걱정연락과 압박에 혼자 대응대리인이 창구가 되고 비밀유지 의무 적용

폭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낼 자료의 순서도 미리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소장을 받고 며칠이 지났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한부터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을 전부 물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적은 숫자이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법원이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등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줄어든 판결도 있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Q. 기혼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미혼이라고 들은 대화나 만남의 방식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Q. 답변서 기한을 이미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는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고됐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니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마다 인정할지 다툴지를 정하지 않고 쓰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첫 서면의 방향은 소장과 증거를 보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이나 실제 폭로는 소송과 별개로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직접 맞대응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중단을 요구하거나 합의 조항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를 준비하신다면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상대와 만난 시기와 대화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답변 기한과 우선순위 ② 책임을 다툴 지점과 금액 주장 ③ 조정에 응할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조회수1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신호등없는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과 산정기준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금 산정 방식과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변칙 사고`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벌금, 금고, 면허취소 등)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핀고정술 후유장해

Q. 교통사고로 발목 관절(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고 철판과 핀을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가 없다며 위로금과 핀 제거 비용만 제시하는데, 정당한 발목골절 합의금 산정법이 있나요? 사실 근거: 발목골절(족관절 골절)은 주로 내과·외과 복사뼈 골절, 양과 골절, 또는 전방 및 후방 구조물까지 파열된 삼과 골절(Trimalleolar Fracture)을 포함합니다. 발목은 보행 시 체중의 수 배를 지탱하며 미세한 균형을 잡는 핵심 관절면이기 때문에, 관절면 내에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 예후가 좋더라도 관..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동요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html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또는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당한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무릎 십자인대파열(Cruciate Ligament Rupture)은 관절의 전후방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인대 재건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관절이 느슨하게 흔들리는 `동요관절(Instability)`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일상생활 보행에 ..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 강직 장해 인정법

Q. 교통사고로 손목 관절 부위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가락이나 손목 움직임에 큰 문제가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손목골절 합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손목골절(수근관절 골절)은 주로 요골 원위부 골절, 척골 골절, 또는 주상골 등 수근골 골절을 의미합니다. 손목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서 정밀한 회전과 굴곡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관절면이기 때문에, 수술 후 기구 제거를 하더라도 손목을 위아래로 꺾거나 돌릴 때 통증과 함께 `관절 강직(운..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압박·분쇄 장해 비교

Q.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압박골절 또는 분쇄골절 여부에 따라 합의금 산정 방식과 후유장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실 근거: 척추골절은 외상의 형태와 척추체의 파괴 양상에 따라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과 `방출성 분쇄골절(Burst Fracture)`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압박골절은 주로 척추체의 전방부가 주저앉는 기형 변형을 유발하고 비수술(보존적 치료) 비율이 높은 반면, 분쇄골절은 척추 뼈가 여러 조각으로 깨지며 척수 신경을 압박해 마비 증상을 동반할 위험이 크고 대개 핀 고..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압박골절 합의금 수술없이 장해받는법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 1번/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후유장해 산정법이 있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Lumbar Compression Fracture)은 척추체에 강한 수직 충격이 가해져 뼈가 깡통처럼 찌그러지는 중상해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므로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보존적 치료)만 했더라도, 한번 무너진 척추체는 원래 높이로 회복되지 않고 영구..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골절 합의금 관절 강직 후유장해

Q. 교통사고로 어깨 부위(쇄골, 상완골 근위부, 견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어깨가 잘 움직인다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상완골 근위부, 쇄골 원위부, 회전근개 파열 또는 관절와순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에도 팔을 위나 옆으로 들어 올리기 힘든 `관절 강직(운동제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일상생활에 지적이 없고 수술 핀만 제..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무릎골절 합의금 슬개골·고평부 장해

Q. 교통사고로 무릎 관절 부위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관절 운동에 문제가 없다며 경미한 장해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데, 올바른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무릎골절(슬관절 골절)은 대퇴골 원위부, 경골 근위부(플라토 골절), 또는 슬개골 골절을 통칭하며, 인체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면의 파열을 동반합니다. 수술 예후가 좋더라도 관절면의 미세한 불일치나 연골 손상으로 인해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Date 2026.06.22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수술 후 장해 산정 하는방법

Q. 교통사고로 정강이뼈(경골)가 골절되어 내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장해가 거의 남지 않는 부위라며 합의금을 대폭 낮추려 하는데, 올바른 후유장해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골 골절(Tibia Fracture)은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과 직결되는 하지의 핵심 체중 부하 골격입니다. 특히 경골 과간공절, 원위부(플라폰드)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복합 골절의 경우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관절면의 강직이나 통증 등 후유증을 남길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뼈가 잘 ..

Date 2026.06.19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영구장해 입증전략

Q. 교통사고로 대퇴골(허벅지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장해가 거의 남지 않는다며 저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 Femur Fracture)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파열된 중상해로, 대퇴골두·간부·과부 골절 및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면 침범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 판정 확률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수술이 잘 되었고 핀을 제거하면 정상 회복된다`는 논리로 후유장해액(상실수익액)을 원천 차단하..

Date 2026.06.19  by 관리자

버스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Q. 버스에 탑승 중 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연락이 와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버스 사고 피해자가 마주하는 `버스공제조합`은 일반 민간 손해보험사와 달리 대기업·조합의 이익을 방어하는 성격이 매우 강해 실무상 합의금 감액 공세와 조기 퇴원 압박이 훨씬 극심합니다. 공제조합의 일방적인 자체 심사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객관적인 의학적 ..

Date 2026.06.19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동요정도에따라 달라집..

Q.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경미한 과실이나 기왕증을 핑계로 합의금을 낮추려 하는데, 올바른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전방십자인대파열(ACL Tear)은 단순 경상사고와 달리 무릎 관절의 앞방향 안정성을 무너뜨려 영구장해나 장기 한시장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 자문을 통해 장해율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기왕증 공제를 시도하여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유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

Date 2026.06.1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