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가 명도소송, 세입자가 버티면 기간 · 비용 · 순서는?

상가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을 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법이 정한 선고 기간은 소 제기부터 5개월이지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 권리금 ·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상가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2. 세입자가 버틸 때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3. 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소장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4.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6. 상가 명도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이어서 맡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석 달 치 넘게 밀렸는데 연락이 끊겼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건물주에게 갑자기 소장을 받아 장사를 접어야 하는지 걱정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 명도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움직일 순서와 하지 말아야 할 일, 걸리는 기간과 비용 계산, 소장을 받은 임차인의 대응,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를 쪽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소송을 앞두고 다음에 해당하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문자나 카톡으로만 해지를 알렸고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은 경우
· 세입자 말고 다른 사람이 매장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경우
· 세입자가 권리금이나 신규 임차인 이야기를 꺼낸 경우
· 임차인인데 소장을 받았고 갱신을 요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
이때 잘못 잡으면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거나, 판결을 받고도 다른 점유자 때문에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1. 상가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로 끝났는데 임차인이 점포를 돌려주지 않을 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으면 기간이 지났어도 소송 사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유확인할 것주의할 점
3기 차임 연체연체액이 3기분에 달했는지연속으로 밀렸을 필요는 없고, 해지할 때 남은 금액으로 계산
기간 만료 · 갱신 거절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거절 통지와 법정 사유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0년 경과최초 계약부터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는지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검토
무단 전대동의 없이 일부라도 다시 빌려줬는지빌려 쓰는 사람도 함께 피고로 삼음
파손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는지사진과 수리 견적 확보
철거 · 재건축계약 때 고지한 계획,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 중 하나인지막연한 계획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기 어려움

보증금이 커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갱신요구와 3기 해지, 권리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 뒤 묵시 갱신은 그 적용 목록에 없어 민법 규정으로 따로 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소장을 쓰기 전에 계약서와 입금 내역, 통지 기록을 받아 해지가 유효한지부터 점검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뒤의 절차가 전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 세입자가 버틸 때 임대인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해지 통지를 증거로 남기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를 고정한 뒤 소장을 내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유 확인
계약서와 입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로 3기 연체나 갱신 거절 사유가 갖춰졌는지 봅니다.

2단계: 해지 통지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언제 도달했는지 남깁니다.

3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소장과 함께 또는 먼저 신청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4단계: 소장 제출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쓴 기간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5단계: 판결과 가집행
인도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임차인이 항소해도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강제집행
임차인이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답답해도 문을 잠그거나 열쇠를 바꾸고, 전기와 수도를 끊거나 집기를 치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의 내용과 시점, 피고로 삼을 점유자를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의해 주시면 문구와 순서부터 담당 변호사가 함께 잡습니다.

3. 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 소장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판결 선고는 소 제기부터 5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더 걸릴 수 있고, 비용은 건물 가액으로 계산한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전에는 피고와 종료 시점, 보증금 정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항목법이 정한 기준계산 예(가정)
선고 기간소를 제기한 날부터 5개월 안송달이 안 되거나 다툼이 크면 더 걸릴 수 있음
소가건물 시가표준액의 50%를 가액으로 보고, 해지 · 기간 만료로 인한 명도는 그 2분의 1시가표준액 4억 원이면 소가 1억 원
인지대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40에 5만 5,000원을 더함소가 1억 원이면 45만 5,000원
전자소송인지액의 10분의 940만 9,500원
송달료 · 집행 비용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 접수 때 확인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지만 먼저 내는 경우가 있음

밀린 월세까지 함께 청구하면 그 값이 더해질 수 있어 접수 전에 다시 계산합니다.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정이고, 실제 소가는 해당 점포의 시가표준액으로 따집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준비 자료
피고계약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빠진 사람에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음현장 확인 기록, 간판과 사업자 정보
종료 시점사용료 계산의 시작점이고 갱신 주장을 가르는 기준내용증명과 도달 증명
보증금 잔액밀린 월세와 사용료를 빼고 남는 돈을 돌려줘야 함연체 · 사용료 · 원상회복 계산표
종료 뒤 사용료계속 점유하면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월세와 부가가치세 내역
원상회복나갈 때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입점 당시 사진, 공사 내역

대법원은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소장에 함께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임대차가 끝난 뒤 계속 점유해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했다면 계산표에 나눠 적으세요.

합의 가능성이 보이면 판결 대신 제소전화해로 비울 날짜를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조서로 집행할 수 있어서 합의가 깨져도 소송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건을 맡으면 현장 점유 상태부터 확인하고, 소장에 넣을 피고와 청구 항목, 보증금 계산표를 정리합니다. 제출할 자료와 순서를 미리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4.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증금 반환을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버티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것대응
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했는지, 전체 10년 안인지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제출
연체 이력과거에 3기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입금 내역으로 3기분에 이르렀는지 다시 계산
권리금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막았는지주선 기록 보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보증금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정산액을 계산해 동시이행 주장
불리한 특약갱신이나 권리금을 막는 특약이 있는지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주의할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3기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을 요구할 당시 다 갚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금도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낮으면 비울 날짜와 밀린 월세 공제, 보증금 잔액을 합의서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때 합의 조건이 적정한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5.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이 임차인의 점유를 풀어 임대인에게 넘겨줍니다. 임차인이 판결을 보고 스스로 나가면 필요 없지만, 버티면 이 단계까지 가야 점포를 되찾습니다.

관련 법조문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집행 대상이 아닌 물건은 치워 채무자에게 넘깁니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빼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보증금 잔액을 주는 것과 맞바꾸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임대인이 잔액을 지급하거나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없다면 판결 단계에서 정산을 분명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항소하면서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판결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모자라면 임차인의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판결 뒤 집행과 잔액 회수는 혼자 진행하다 멈추기 쉬운 단계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강제집행 같은 후속 절차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6. 상가 명도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까지 이어서 맡나요?

해지 통지와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임대인 쪽이든 임차인 쪽이든 단계마다 사람을 새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혼자 하다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대신하는 일
해지 통지 문구해지 시점을 두고 다투며 소송이 길어짐연체액 계산과 내용증명 작성
점유자 확인빠진 점유자 때문에 집행에서 막힘현장 확인과 피고 · 가처분 대상 정리
보증금 계산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다시 다툼연체 · 사용료 · 원상회복 계산표 작성
임차인 답변갱신과 권리금 주장을 제때 못 함쟁점별 답변서와 입증 계획 작성
판결 뒤 절차집행 신청과 잔액 회수가 멈춤강제집행 신청과 압류 진행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고소처럼 형사 문제까지 걸린 사건도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처리합니다.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린 월세를 다 갚으면 못 내보내나요?

해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이 3기분 밑으로 줄었다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통지 뒤에 갚았다면 해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3기분 연체 사실은 갱신 거절 사유로 남습니다.

Q. 세입자가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 짐을 치우면 안 되며, 판결 뒤 집행관 절차로 남은 물건을 처리합니다.

Q.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나요?

점포 인도와 보증금 잔액 반환은 맞물린 의무여서 어느 한쪽이 먼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밀린 월세와 종료 뒤 사용료를 뺀 잔액을 계산해 판결과 집행 단계에서 정산합니다.

Q. 소송 중에 다른 사람이 점유를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없이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고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지 못해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 없이 끝내는 방법은 없나요?

비울 날짜와 보증금 정산을 합의서로 정하거나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 지급 등에 쓰는 제도여서 건물 인도 집행에는 쓸 수 없으니, 인도까지 확실히 하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합니다.

Q.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나눠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지만 먼저 내야 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계약 내용과 연체 경과, 통지 시점, 실제 점유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 주고받은 통지와 문자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해지나 갱신이 유효한지 ② 먼저 신청할 절차와 기한 ③ 보증금과 권리금 정산 방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6

조회수15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깨졌을 때 할 일과 청구를 받..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맡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는 쪽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증여 · 간병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재산목록과 내 몫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상속재산분..

Date 2026.10.28  by 관리자

합의이혼 기간, 숙려기간 동안 할 일과 절차가 늦어질 때 대..

합의이혼 기간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시간에 양육 협의서와 재산 정리를 끝내 두지 않으면 확인이 미뤄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부터 할 일을 나눠 두세요. 목차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숙려기간 동안 꼭 정리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숙려기간 단축을 원하면 언제, 어떻게 요청하나요?합의이혼 기간이 늘어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상..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공금횡령 고소장, 발견 직후 회사가 할 일과 고소당한 직원 ..

공금횡령 고소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먼저 계좌 · 인감 · 회계 프로그램 권한을 막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직원을 붙잡아 두고 각서를 받거나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오히려 회사가 문제를 떠안는 길입니다. 고소당한 직원은 금액과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목차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Date 2026.10.27  by 관리자

성추행 합의서, 신고당한 쪽 진행 순서와 피해자 쪽 확인할 ..

성추행 합의서는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쪽은 금액 · 지급 시기 · 처벌불원 여부 · 민사 정리 범위를 서명 전에 하나씩 따져 봐야 양쪽 모두 뒤탈이 없습니다. 목차 신고당한 쪽은 성추행 합의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피해자 쪽은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합의금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추행 합의서를 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명도소송 비용, 아끼는 순서와 세입자가 버틸 때 단계별 대..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해지 요건과 통지부터 정확히 갖추고,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전 · 단수나 짐 빼기 같은 자력 행동은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비용을 키우고, 세입자가 버틸 때는 단계마다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소장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세입자가 소송 중에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판결 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세..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고소장 접수방법, 내기 전 할 일과 창구에서 막힐 때 대응

고소장 접수방법을 정하기 전에 친고죄 기한, 관할 경찰서, 증거 사본부터 확인하세요. 창구에서 `민사 문제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처벌을 원하는 고소라면 서면으로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접수 뒤 오래 연락이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장 접수방법대로 냈는데 창구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접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접수 뒤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상간남 소송 증거, 외도를 알았을 때 할 일과 피고 쪽 대응

상간남 소송 증거를 챙기려면 외도를 안 직후 상간남을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지금 가진 자료의 원본부터 백업하세요.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은 내가 참여한 대화로 남기고, 소장을 받은 상간남 쪽이라면 30일 안에 기혼 사실 인식과 관계 시점을 다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상간남 소송 증거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할 때 무엇을 남겨 두나요?흥신소 · 탐정에 맡겨도 되나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증..

Date 2026.10.26  by 관리자

사기 고소장, 낸 뒤 할 일과 추가 피해 · 불송치 대응

사기 고소장을 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고,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이나 추가 입금 요구는 모두 의심하세요. 수사가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직접 묻고,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 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기 고소장을 낸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 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사기 고소장 접수 뒤 수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확인하나요?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

Date 2026.10.26  by 관리자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

Date 2026.10.26  by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받은 날 할 일과 회사 대응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한다면 해고를 들은 그날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를 내세워도 실질이 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목차 해고를 통보받은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해고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회사..

Date 2026.10.26  by 관리자

업무방해죄 고소장, 받았을 때 첫 조사 전 대응과 고소 전 주..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느 날의 어떤 행동을 허위사실 · 위계 · 위력 중 무엇으로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고, 당시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민사 다툼을 부풀리지 않고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첫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업무방해 사건이 끝나나요?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내려는 쪽은 무엇..

Date 2026.10.26  by 관리자

유류분반환소송, 소송 시작 뒤 주장별 대응과 합의 전 확인..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기간 계산표와 증거 신청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였다거나 1년이 지났다고 다투면 계좌 흐름과 증여를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로 맞서고, 조정 · 화해에 응하기 전에는 지급 기한과 세금 부담까지 확인하세요. 목차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하나요?상대방이 매매였다,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유류분반환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맞서나요?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조정 · 화..

Date 2026.10.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