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절차, 무엇부터 할까 · 기한별 할 일과 막힐 때 대응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6개월처럼 기한이 겹쳐 돌아가므로, 재산과 빚을 먼저 조회한 뒤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빚이 많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1.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4.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5. 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나요?
  6. 상속절차,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일이 가벼워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마치면 "서류는 무엇부터 내야 하지?"라는 질문이 바로 남습니다. 주민센터 · 은행 · 법원 ·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기한도 제각각이라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사망 뒤 기한별로 할 일을 한 표에 모으고, 빚이 더 많을 때 · 상속인끼리 협의가 막힐 때 · 채권자 독촉이 올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경우라면 먼저 상담해 주세요.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고인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 등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
· 사망 뒤 3개월이 거의 다 됐거나 채권자 독촉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되거나, 나눈 협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상속절차, 사망 뒤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 승인 · 포기는 3개월, 상속세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6개월이 기준입니다. 기한마다 출발점이 달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 일기한넘기면 생기는 일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5만원 이하 과태료
재산 · 빚 조회승인 · 포기를 정하기 전빚을 모른 채 결정 기한이 지남
단순승인 · 한정승인 · 포기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봄
상속세 신고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한 뒤 신고에 따른 불이익
상속 부동산 취득세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한 뒤 신고 · 납부에 따른 불이익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조회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연장 청구부터 검토합니다.

기한표는 가족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사망일과 상속인 각자가 안 날을 확인해 그 집안에 맞는 날짜표부터 만들어 드립니다.

2. 상속인은 누구이고,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지고, 재산과 빚(상속채무)은 승인 · 포기를 정하기 전에 조회해 둘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서류를 누구 이름으로 낼지 정해집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가 있을 때
1순위자녀 · 손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와 함께 상속, 배우자 몫은 5할을 더함
2순위부모 · 조부모 등 직계존속1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와 함께 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가 혼자 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가 혼자 상속

재산은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 · 토지 · 자동차 · 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해 둡니다. 다만 조사하면서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조회만 하고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남은 기한과 맞는 선택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3.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빚이 확실히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주로 검토합니다. 두 방법 모두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선택빚에 대한 책임다음 순위에 미치는 영향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없음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음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남음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감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므로,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가족 구성에 따라 손자녀나 부모 ·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빚을 정리하려면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따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도 씁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재산 · 빚 조회표와 가족 구성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신고서와 재산목록은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알릴 내용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4.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협의가 되면 협의서에 모두 서명 · 날인해 등기와 예금 정리에 씁니다.

막히는 상황대응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음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끊김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을 통해 진행
협의를 거부하거나 몫을 두고 다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

특별대리인을 두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재산을 나누면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신 서명한 협의서는 나중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막힌 사건은 대화를 이어 갈지, 법원 절차로 넘길지를 일찍 정해야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협의안 작성부터 분할 청구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5. 등기 · 세금 신고와 채권자 독촉은 언제 처리하나요?

분할 내용이 정해지면 상속등기와 세금 신고를 하고, 채권자 독촉이나 지급명령은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할 일시점주의사항
상속 부동산 등기분할협의나 심판이 끝난 뒤취득세 신고와 함께 준비
상속세 신고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모음
채권자 독촉받은 즉시포기 · 한정승인 신고 사실을 알림
지급명령송달받은 날부터 2주기한 안에 이의신청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고인 재산으로 빚을 먼저 갚지 마세요. 상속재산으로 갚는 것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정승인 뒤에는 정해진 순서와 비율대로 갚아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채권자 연락과 법원 서류를 받는 대로 넘겨 주시면, 이의신청 기한을 관리하고 포기 · 한정승인 결정문으로 답변을 정리합니다.

6. 상속절차,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일이 가벼워지나요?

기한 계산과 조회 결과 해석, 포기 ·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 협의와 채권자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서류를 대신 챙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족 안에서 순서가 엇갈리지 않게 일정을 잡습니다.

혼자 할 때 막히는 곳놓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기한 계산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가족별 기한표 작성과 연장 청구 검토
조회 결과 해석숨은 빚이나 보증을 놓침조회표를 읽고 추가로 확인할 곳 안내
포기 · 한정승인 신고재산목록 누락으로 다툼신고서 · 재산목록 작성과 제출
상속인 협의특별대리인 없이 서명해 효력 문제협의안 작성, 특별대리인 · 재산관리인 청구
채권자 대응지급명령 이의 기한을 넘김법원 서류 기한 관리와 이의신청

고인이 하던 사업의 빚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함께 남아 있다면, 그 분야를 맡는 변호사가 사건 TF에 들어와 상속 문제와 한 일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족 사정이 담긴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지켜집니다.

장례를 막 마쳤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 365일 상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면서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례비를 고인 예금으로 내도 되나요?

장례비 지출이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지는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을 수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남기고, 큰 금액을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3개월이 지나서 빚을 알게 되면 끝인가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려면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가 포기하면 그 몫이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가족이 함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빚도 있나요?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이나 보증처럼 통합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집으로 온 우편물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Q. 분할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분할이 끝났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협의가 늦어진다면 신고 방법을 세무사와 미리 상의해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과 재산 · 빚의 규모, 이미 한 처분행위,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시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을 안 날, 지금까지 확인한 재산과 빚 목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가족별로 남은 기한 ② 승인 · 한정승인 · 포기 중 맞는 선택 ③ 상속인끼리 나눌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나 홀로 합의 vs 전문 변..

핵심 요약: 개인이 보험사를 직접 상대하면 보험사의 약관 지급 기준(라이프니츠 계수, 정액 위자료, 협력의사 한시장해)에 끌려다니며 정당한 손해액의 30~50%만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소송 판결 기준(호프만 단리, 위자료 1억 원 기준, 대학병원 객관 감정)을 적용하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일실수익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증액시키는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나 홀로 합의 vs 전문 변호..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법률 상담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변호사 만나기..

핵심 요약: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한 객관적 서류를 지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증상을 설명해서는 정확한 예상 판결금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초진진료기록지·진단서, ③ 정밀 영상(MRI/CT) 판독지, ④ 소득 입증 자료(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원), ⑤ 보험사 지급 산출 내역서의 5대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단 30분의 상담으로도 수천만 원의 증액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법률 상담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변호사 만나기 전 챙..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총정리, 착수금 없는 후불제와 ..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피해자의 초기 목돈 부담을 없애기 위해 `착수금 0원(후불제)`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최종 승소하여 판결금이나 합의금을 회수한 뒤에만 약정된 성공보수(통상 10%~20%)를 정산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형사사건의 경우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변호사 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총정리, 착수금 없는 후불제와 성공보수 비율의 진실 (운전자보험 활용법)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사의 ..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보험사 어플에 속지 않고 내 손해..

핵심 요약: 시중에 유포된 인터넷 합의금 계산기는 보험사 약관 기준의 축소된 공식(라이프니츠 계수, 소액 위자료)을 따르고 있어 실제 정당한 손해액보다 수백만~수천만 원 적게 계산됩니다.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기준) + 장해 상실수익액(호프만 단리)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라는 법원 기준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야 보험사의 최저가 제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보험사 어플에 속지 않고 내 손해배상액 4대 항목 직접 두드려보는 법 사고가 난 후 내 ..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무료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손해사정 상..

핵심 요약: 인터넷 포털이나 보험사 콜센터의 단편적인 무료 상담은 실제 소송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 손해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상 합법적인 대리권과 소송 제기권을 보유한 전문 로펌(법무법인 에스엘 등)의 무료 진단을 통해 의무기록 판독,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 손해액, 8주룰 대응책을 사전에 무료 검증받아야 보험사의 합의금 후려치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무료 법률 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단순 손해사정 상담과의 차이와 변호사 직접 진단받는 법 사..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사건 진행 절차 총정리: 초기 ..

핵심 요약: 서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초기 의무기록 정밀 분석 및 지불보증 방어 → 상대 보험사 대리 협상 및 특인 청구 → 법원 정식 소장 접수 및 제3 대학병원 신체감정 → 판결금 및 법정이자 회수`의 체계적인 4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나 홀로 합의 시 발생하는 보험사 자문의 삭감과 약관 기준 손실을 차단하고 법원 판결 기준의 정당 배상액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사건 진행 절차 총정리: 초기 상담부터 최종 판결금 회수까지 4단계 로드맵 ..

Date 2026.09.28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수위, 민식이법 형량 기준과 벌금..

핵심 요약: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극도로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집니다. 시속 30km 이하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경합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회피 불능성 입증과 조기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수위, 민식이법 형량 기준과 벌금 500만 원부터 실..

Date 2026.09.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 통지서 받았다면? 7일 이내 정식재..

핵심 요약: 법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기재된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해야만 정식 공판을 통해 벌금 감액이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7일의 불변기간을 넘기면 벌금형이 영구 확정되어 전과자가 되므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 사유를 보강하고 뒤늦은 형사합의를 판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 통지서 받았다면?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감액 및 무죄 다투는 법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Date 2026.09.23  by 관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종합보험 있어..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은 종합보험(대인 무한)에 가입된 운전자에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공소권 없음)해 주지만, ① 사망 사고, ② 12대 중과실 사고, ③ 피해자가 불치·난치 상태에 빠진 `중상해 사고`의 3대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 형사기소됩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법적 분수령을 명확히 알아야 형사입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기준 총정리, 종합보험 있어도 기소되는 3가지 예외와 공소권 없음 요건 운전자라면 누구나..

Date 2026.09.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 양형 자료입니다. 인터넷 예시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명조 반성문은 오히려 괘씸죄로 중형을 부르므로,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 차량 처분 등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 가족의 구체적 선처 호소를 법리적으로 담아내야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반성문·탄원서 작성법,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핵심 양형 공식 1..

Date 2026.09.23  by 관리자

뺑소니 처벌 형량, 단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차이: 구..

핵심 요약: 인명 사고 후 즉각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 사망 시(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사고 인지 여부 및 상해 해당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 형량, 단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차이: 구속 실형 막아내는 법률 방어 전..

Date 2026.09.23  by 관리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종합보험 가입해도 실형 구..

핵심 요약: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대인·대물 사고부담금 전액 구상 청구와 면허 취소 결격 기간(최대 5년)이 부과되므로, 경찰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형사합의와 법리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종합보험 가입해도 실형 구속? 12대 중과실 가중 처벌과 사고..

Date 2026.09.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