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회복청구권, 늦었을까 · 기한 계산과 독차지당했을 때 대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되찾는 권리이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 사건의 두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목차

  1. 상속회복청구권, 어떤 경우에 쓰는 권리인가요?
  2. 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도장을 가져가 서류를 냈거나 속아서 서명했다면?
  5.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6. 상속회복청구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부분을 대신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몇 년이 지나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이 형 한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나요? 다른 가족이 내 도장을 가져가 서류를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3년과 10년을 내 사건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경우에는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
· 다른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지 오래된 경우
· 내가 쓰지 않은 상속포기서나 분할협의서가 제출된 경우
·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 상속이 시작된 뒤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인이 된 경우
이때 기한 계산이나 청구의 종류를 잘못 잡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 어떤 경우에 쓰는 권리인가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했거나,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차지했을 때 쓰는 권리입니다. 법은 이런 사람을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관련 법조문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침해되면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고,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황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나함께 볼 청구
공동상속인 한 명이 혼자 상속등기해당할 수 있음지분 등기 말소 · 이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해당재산 반환
고인이 생전에 한 사람에게 증여해당하지 않음유류분 반환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두고 다툼해당하지 않음상속재산 분할 청구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공동상속인이 혼자 등기한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상속회복의 소로 보고 같은 기한을 적용했습니다. '등기를 바로잡는 소송'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청구로 갈지는 처음 소장에서 정해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함께 보고 청구의 종류를 정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각각 계산해,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두 기한은 따로 흐르므로 한쪽이 남아 있어도 다른 쪽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정한 예침해행위가 있은 날침해를 안 날마감
등기 직후 알게 됨2024년 3월 등기2024년 4월2027년 4월(안 날부터 3년)
몇 년 뒤 알게 됨2018년 5월 등기2026년 1월2028년 5월(침해행위부터 10년)
10년이 지난 뒤 알게 됨2015년 6월 등기2026년 3월2025년 6월에 이미 지남

10년이 지나면 상대가 그 재산을 가진 것으로 굳어집니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기간이 지나면 진짜 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상대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몫의 값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10년 기한을 적용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해 안 날부터 3년만 따지게 됐습니다.

기한은 등기부에 적힌 날짜와 알게 된 경위를 맞춰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드리고, 기한이 촉박하면 소장 제출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3. 형제가 재산을 독차지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등기부와 금융 거래 내역으로 언제 누구 앞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고, 더 팔리기 전에 처분을 막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말로만 다투는 동안에도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할 일하지 말 일
등기사항증명서 · 제적등본을 떼어 경위 확인상대 집에 찾아가 서류나 인감을 가져오기
언제 알게 됐는지 문자 · 메모로 남기기기한을 넘긴 채 말로만 협상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 검토상대 동의 없이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
고인이 생전에 준 재산이 있었는지 정리증여와 침해를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가족 사이 분쟁은 첫 내용증명이나 소장의 표현이 이후 협상 분위기를 정합니다. 등기 · 금융 자료로 침해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가처분이 필요한지와 청구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4. 도장을 가져가 서류를 냈거나 속아서 서명했다면?

내가 하지 않은 상속포기나 분할협의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속거나 강요당해 서명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황다툴 방법기한
본인 모르게 포기서 · 협의서가 제출됨효력을 다투고 상속회복 청구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속거나 강요로 분할협의서에 서명사기 · 강박을 이유로 취소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서명한 날부터 10년
친자로 뒤늦게 인정받음분할이 끝났으면 몫의 값을 청구안 날부터 3년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장을 가져가 낸 것이라면 서명 경위와 필적, 그때 내 행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가 상속회복 기한을 멈춰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고소와 상속 청구를 한 팀에서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5.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상대가 반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산이 이미 팔렸다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돌려받을지 다시 정하고, 상대의 반박에는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혼자 등기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일 수 있지만, 명의인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해 둔 등기라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반박확인할 자료
기한이 이미 지났다등기 날짜,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모두 동의한 분할협의였다협의서 원본, 서명 · 인감 경위
고인이 생전에 준 재산이다증여 계약, 송금 내역, 증여세 신고
내 뜻과 상관없이 남이 한 등기다등기 신청 경위, 그 뒤 처분 · 임대 여부

거꾸로 상속회복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기한이 지났는지, 협의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으니 바로 상담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모두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등기 원인과 서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주장의 뼈대를 세웁니다.

6. 상속회복청구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부분을 대신하나요?

기한 계산과 침해 범위 확정, 보전 절차, 소송과 협상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가족끼리 직접 부딪히는 일을 줄이고, 다툴 수 있는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막히는 지점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기한 계산3년 · 10년 중 하나가 지나 청구 불가등기 · 안 날 자료로 마감일 확정
침해 범위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끝남등기 · 금융 · 보험 자료로 범위 정리
보전 절차소송 중에 재산이 팔림가처분 필요성 검토와 신청
청구 종류분할 · 유류분 청구와 섞여 기각 위험사건에 맞는 청구로 소장 작성
상대 반박협의 · 증여 주장에 밀림서명 경위 · 증여 자료로 반박

서류 위조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TF에 합류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한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가족 내부 사정이 담긴 이야기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한이 걱정된다면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상속인이 내 상속분을 차지했을 때 되찾는 청구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준 재산에서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청구라 대상과 기한이 다릅니다.

Q. '침해를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다른 사람 앞으로 재산이 넘어가 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니 등기부를 뗀 날짜나 연락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10년이 지났다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자로 뒤늦게 인정받은 사람의 가액 청구처럼 10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어떤 지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가 이미 부동산을 팔았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산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정으로 샀는지에 따라 부동산 자체를 되찾을지, 판 돈을 청구할지가 달라집니다. 더 팔리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상속회복 소송을 걸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 적법한 협의였다는 자료, 생전 증여 자료를 정리해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Q. 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청구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이 더해집니다. 사건 자료를 보고 예상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등기와 처분 시점, 침해를 안 날, 상속인 구성과 생전 증여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걱정된다면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남은 기한 ② 다툴 청구의 종류 ③ 재산이 더 넘어가기 전 할 조치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목·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전치 2주 단순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라는 4대 항목의 합산으로 도출됩니다[cite: 1, 2]. 보험사는 약관상 정액 위주로 산정하여 50만~100만 원 안팎을 먼저 제시하지만[cite: 1, 2], 법원 판례 산식(세전 소득 100% 반영 및 입원 일수 계산)을 대입해 피해자가 직접 산출해 보면 실제 도출되는 적정 권리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cite: 1, 2]. ..

Date 2026.06.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중상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

Q.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경막하출혈(SDH)은 두개골 아래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의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는 중상해 질환입니다. 보험사는 겉보기 증상이 호전되면 수백만 원 선의 위로금으로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거해 신경학적 결손, 마비, 고위 대뇌 기능 저하(기억력, 인지력) 등의 후유장해를 정밀 입증하면 합의금은 환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격상됩니다. ..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염두..

Q.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은 단순 경상 사고와 달리 중상해 영역에 속합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겉보기에 멀쩡해지면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환자의 연령, 소득, 마비 등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수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산정 원칙에 따라 뇌출혈로 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산정기준 가이드는 이거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전치 2~3주)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진탕은 MRI나 CT 등 영상의학 검사상 뇌출혈 같은 기질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두통·어지럼증·구토 등 주관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제시되지만, 후유장해 가능성(외상후 증후군 등)과 실제 소득 손실을 판례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하면 배상액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는 외상 후 발생한 두통이나 정신과적 증상(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수술을했다면 이걸 확인해..

Q. 교통사고로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발목 외측 인대 중 가장 취약한 `전거비인대` 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발목관절(족관절) 장해율 14.3%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도출합니다. 보험사는 단순 염좌 수준으로 치부하며 100만~200만 원 내외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지만, 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불안정성)나 가동범위 제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이 더해져 합의금 규모는 천만 원 단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기왕증을 근거로 삭감하려합..

Q. 교통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사실 근거: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어깨관절(견관절) 장해율 18%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퇴행성 질환(기왕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100만~300만 원 선으로 낮추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해 사고 기여도(외상 기여도)와 후유장해(상실수익액)를 제대로 입증하면 합의금은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사고 이전 정상적인 경제활동..

Date 2026.06.05  by 관리자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상해기여도를 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케이스별 산정기준

Q. 교통사고로 요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요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와 기왕증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려 검사했더니 `경추간판탈출증(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추디스크(목디스크)는 팔골절이나 외상성 척추골절과 달리,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학적·법률적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해 영역입니다. 디스크 질환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기왕증)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 안 좋았던 것(기왕증 100%)`이라며 장..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어깨·팔뚝뼈 부상 후유장해와..

Q.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사실 근거: 상완골(위팔뼈) 골절은 어깨 관절(근위부)이나 팔꿈치 관절(원위부)에 가까울수록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골절 과정에서 팔로 내려가는 요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마비 증상(하수수, Wrist Drop)이 동반되기도 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되어 보조기를 차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허리뼈) 골절은 척추 부위 중에서도 가동 범위가 가장 넓고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주로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나며, 수술(핀 고정술)을 받았거나 혹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더라도 척추의 변형(기형장해)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한시장해 1~3..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등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익..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되어 압박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흉추(등뼈) 골절은 주로 차량 후방 추돌이나 전복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척추에 전달될 때 발생하며, 대부분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수술(핀 고정술)을 유무와 관계없이 정형외과적으로 척추 변형(기형장해)이나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시장..

Date 2026.06.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