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 조사 동석과 합의 대응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신고 전 증거 정리부터 경찰 · 검찰 조사 참여, 가해자 쪽 합의 연락 창구, 재판 의견 진술과 배상 신청까지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맡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정합니다.

목차

  1.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 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
  3. 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 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5. 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6.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피해자 곁에서 무엇을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려는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될지, 가해자 쪽 변호사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고를 미루기도 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신고 전에 챙길 증거와 기한, 조사 · 합의 · 재판 단계마다 할 일을 정리합니다. 신고를 당한 쪽에서 절차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단계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적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전, 다음 경우라면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 가해자가 직장 상사 · 지인처럼 계속 마주치는 사람인 경우
· 사건 뒤 메시지나 통화로 사과 ·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경우
· 기억이 흐릿하거나 증거가 진술뿐이라 걱정되는 경우
· 가해자 쪽이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을 말하는 경우
이때 혼자 대응하다 보면 진술이 흔들리거나 합의 조건에 끌려가, 처벌과 배상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 · 복사하며, 피해자가 맡길 수 있는 소송행위를 포괄해서 대신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피해자에게 따로 변호사를 둘 수 있게 정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조문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증거보전 ·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정해야 합니다.

단계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
신고 · 고소 전사건 정리, 증거 목록 작성, 고소장 작성
경찰 · 검찰 조사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조사 도중에는 승인을 받아 진술)
구속 심사 · 증거보전출석해 피해자 쪽 의견 진술
재판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 · 복사
처분 뒤불기소 불복, 배상 신청과 민사 청구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고소 대리를 맡으면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 뒤 배상 청구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2. 신고 전에 증거와 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원본으로 모으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를 함께 확인해 둡니다. 성추행은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도 있어, 초기에 남긴 기록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증거챙기는 방법
메시지 · 통화 · SNS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 기기를 따로 관리
CCTV · 출입 기록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보존을 요청
진료 · 상담 기록병원 · 상담센터에서 기록 발급
주변 사람사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당시 대화 기록
내 기록날짜 · 장소 · 순서를 적은 메모, 이후 연락 내역
구분기한
강제추행 공소시효10년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공소시효5년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13세 미만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제추행공소시효 10년 연장
민사 손해배상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미성년자 피해는 성년까지 진행하지 않음)
고소 시기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뒤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부족한 증거와 고소 시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3. 경찰 ·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 피해자가 혼자 설명을 떠안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시간 순서와 장소, 신체 접촉의 방식, 사건 뒤의 행동을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쓸 수 있는 제도내용
피해자 변호사 참여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사건과 피해자 사정에 따라 가족 · 상담사 등이 함께 앉을 수 있음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 · 보존
대질 조사 요청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밝히고 다른 방법을 요청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가해자 쪽은 방어를 위해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를 따집니다. 첫 진술부터 시간 순서와 장소를 일관되게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질 조사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이유와 함께 그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지켜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사 전날 예상 질문을 함께 점검하고, 조사 뒤에는 조서에 남은 표현을 확인해 다음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진술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합니다.

4. 가해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답하지 말고 변호사를 창구로 정해 연락을 넘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주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이유
금액과 지급 시기서명 뒤 지급이 미뤄지는 일을 막음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짐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나중의 치료비 · 위자료 청구와 바로 이어짐
접근 · 연락 금지 약속합의 뒤 2차 피해 예방
비밀유지 조항사건 이야기가 퍼지는 일을 막음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연락이 반복되면 그 기록을 모두 남겨 두세요. 의사에 반한 연락이 지속되면 스토킹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 창구를 맡으면 피해자는 가해자 쪽과 직접 말을 섞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받은 제안을 정리해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5. 재판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기소되면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을 내고,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방법언제받을 수 있는 것
배상명령 신청1심 ·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치료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자료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사 시효 안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
불기소에 대한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

배상명령은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지만, 같은 피해로 다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크게 다투는 사건이면 민사소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형사 재판이 끝나면 판결 내용을 민사 청구 자료로 바로 씁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는 피해 금액과 가해자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6.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피해자 곁에서 무엇을 하나요?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참여, 합의 창구, 재판 의견, 배상 청구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사건 전체를 잡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부딪히는 일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역할
고소장 · 증거 정리사실과 증거가 따로 놀아 신빙성 다툼시간 순서로 사실을 세우고 증거를 붙임
조사 진술긴장으로 진술이 흔들림예상 질문 점검, 조사 참여
합의 연락조건을 모른 채 서명연락 창구, 합의서 조항 검토
재판 대응의견을 낼 기회를 놓침공판 출석, 기록 열람 · 복사
배상 청구시효를 넘김배상명령 · 민사소송 선택과 진행

직장 안 징계 절차나 위자료 소송처럼 형사 밖의 문제가 겹치면 그 일을 맡을 변호사가 TF로 들어와 피해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피해 사실과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사건이 막 일어났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주말과 밤에도 상담 접수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방법이 있나요?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피해자를 도울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선정합니다.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와 국선변호사의 차이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연인 · 동료 · 지인처럼 아는 사이라도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보다 당시의 의사와 행위 방식이 중요합니다.

Q.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미성년자 때 입은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남은 자료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Q. 증거가 제 진술뿐이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진술만 있는 사건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말한 기록이나 메모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건을 따져 본 뒤 정하세요.

Q. 피해자 변호사도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열람 ·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언제 볼 수 있는지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추행의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나이, 증거의 종류와 신고 시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지 고민된다면 사건 날짜와 장소, 남아 있는 메시지나 진료 기록, 가해자 쪽 연락 내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고소 시기와 남은 기한 ② 조사에서 말할 순서 ③ 합의 연락에 답할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조회수11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방법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로 전치 2주(목·허리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전치 2주 단순 염좌 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라는 4대 항목의 합산으로 도출됩니다[cite: 1, 2]. 보험사는 약관상 정액 위주로 산정하여 50만~100만 원 안팎을 먼저 제시하지만[cite: 1, 2], 법원 판례 산식(세전 소득 100% 반영 및 입원 일수 계산)을 대입해 피해자가 직접 산출해 보면 실제 도출되는 적정 권리 금액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cite: 1, 2]. ..

Date 2026.06.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막하출혈 합의금 중상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

Q.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경막하출혈(SDH)은 두개골 아래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의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는 중상해 질환입니다. 보험사는 겉보기 증상이 호전되면 수백만 원 선의 위로금으로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거해 신경학적 결손, 마비, 고위 대뇌 기능 저하(기억력, 인지력) 등의 후유장해를 정밀 입증하면 합의금은 환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까지 격상됩니다. ..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염두..

Q.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은 단순 경상 사고와 달리 중상해 영역에 속합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거나 겉보기에 멀쩡해지면 조기 합의를 시도하지만,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환자의 연령, 소득, 마비 등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수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산정 원칙에 따라 뇌출혈로 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산정기준 가이드는 이거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전치 2~3주)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외상성 뇌진탕은 MRI나 CT 등 영상의학 검사상 뇌출혈 같은 기질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두통·어지럼증·구토 등 주관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로 제시되지만, 후유장해 가능성(외상후 증후군 등)과 실제 소득 손실을 판례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하면 배상액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는 외상 후 발생한 두통이나 정신과적 증상(외..

Date 2026.06.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거비인대파열 합의금 수술을했다면 이걸 확인해..

Q. 교통사고로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발목 외측 인대 중 가장 취약한 `전거비인대` 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발목관절(족관절) 장해율 14.3%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도출합니다. 보험사는 단순 염좌 수준으로 치부하며 100만~200만 원 내외의 조기 합의를 유도하지만, 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불안정성)나 가동범위 제한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이 더해져 합의금 규모는 천만 원 단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합의금 기왕증을 근거로 삭감하려합..

Q. 교통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사실 근거: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어깨관절(견관절) 장해율 18%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퇴행성 질환(기왕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100만~300만 원 선으로 낮추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해 사고 기여도(외상 기여도)와 후유장해(상실수익액)를 제대로 입증하면 합의금은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사고 이전 정상적인 경제활동..

Date 2026.06.05  by 관리자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상해기여도를 받아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탈출증은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케이스별 산정기준

Q. 교통사고로 요추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가요? 사실 근거: 요추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할 때 합의금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보험사 자체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법원 소송 및 배상책임 산정 시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고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후유장해와 기왕증

Q. 교통사고 이후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려 검사했더니 `경추간판탈출증(경추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추디스크(목디스크)는 팔골절이나 외상성 척추골절과 달리,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학적·법률적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해 영역입니다. 디스크 질환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기왕증)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목이 안 좋았던 것(기왕증 100%)`이라며 장..

Date 2026.06.05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합의금, 어깨·팔뚝뼈 부상 후유장해와..

Q. 교통사고로 어깨와 팔꿈치 사이 뼈인 상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사실 근거: 상완골(위팔뼈) 골절은 어깨 관절(근위부)이나 팔꿈치 관절(원위부)에 가까울수록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를 남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골절 과정에서 팔로 내려가는 요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마비 증상(하수수, Wrist Drop)이 동반되기도 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되어 보조기를 차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허리뼈) 골절은 척추 부위 중에서도 가동 범위가 가장 넓고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주로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나며, 수술(핀 고정술)을 받았거나 혹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더라도 척추의 변형(기형장해)은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 한시장해 1~3..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등뼈 부상 후유장해와 상실수익..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되어 압박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산정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흉추(등뼈) 골절은 주로 차량 후방 추돌이나 전복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척추에 전달될 때 발생하며, 대부분 척추체가 주저앉는 `압박골절` 형태로 나타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수술(핀 고정술)을 유무와 관계없이 정형외과적으로 척추 변형(기형장해)이나 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시장..

Date 2026.06.0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