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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될까 · 연락받은 뒤 대응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지금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벌금형이 없는 성착취물 사건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목차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합성 영상을 열어 봤거나 저장해 둔 기억이 있어 불안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본 것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이 글은 이 질문에 법이 어떻게 답하는지, 행위별 처벌 수위와 연락을 받은 뒤 할 일, 조사에서 말할 것과 처분 뒤에 남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경우에는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수 있는 경우
· 대화방이나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 경우
· 이미 기기에서 영상이나 대화방을 지운 경우
이때 첫 진술을 잘못 잡으면 시청에 그칠 사건이 소지 · 반포까지 넓어지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정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네, 성적 허위영상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합니다.

관련 법조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사람의 얼굴 · 신체 ·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위성인이 대상인 합성 영상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소지 · 저장 · 구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입 ·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편집 · 합성(만들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반포(퍼뜨리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배포 · 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상 속 인물이 아동 ·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같은 '시청'이라도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성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담에서 먼저 영상 속 인물과 내가 한 행위를 나눠,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는지부터 짚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다퉈지나요?

처벌하려면 그 영상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 · 저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퉈지는 점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합성 영상인 줄 알았는지대화방 이름 · 공지, 영상 설명, 앞뒤 대화
실제로 열어 봤는지재생 · 다운로드 기록, 기기 속 저장 흔적
저장 · 소지했는지사진첩 · 클라우드 · 메신저 보관함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전달 · 공유 기록, 업로드 내역
영상 속 인물의 나이인물의 신원, 학교 · 지역 관련 정보

메신저의 자동 저장 기능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 파일이 남는 경우도 있어, 저장 경위는 기록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거꾸로 받은 영상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시청 · 저장 · 전달 중 무엇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기기 사용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3.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기와 계정 속 자료를 지우지 말고, 어떤 경로로 수사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으로 비쳐 구속 판단에도 불리할 수 있고, 지운 자료가 포렌식(디지털 자료 복원 · 분석)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연락받은 경로먼저 확인할 것할 일
출석 요구 전화 · 문자사건 이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조사 날짜 조정, 변호인 선임
압수수색 영장 집행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영장 내용 · 압수 목록 확인
대화방 수사 소식그 방에서 내가 한 일(참여 · 열람 · 전달)기록을 보존하고 상담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더라도 조사 중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이 함께할 권리가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출석 전에 상담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압수수색 직후에는 무엇이 압수됐고 어떤 사실로 영장이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있었는지, 첫 조사 전에 낼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4. 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 사실을 인정할지, 고의를 다툴지를 기기 기록도 보지 않고 정하면 나중에 진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사실을 다투는 경우
시청 횟수와 경위를 기록과 맞게 설명합성 영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
저장 · 전달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자동 저장이나 계정 공유 같은 경위 설명
교육 이수 · 상담 기록 같은 재발 방지 자료압수된 자료가 내 기기 · 계정의 것인지 확인

어느 쪽이든 처음 한 진술이 이후 대응 전략의 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압수 목록과 기기 기록을 먼저 보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나눠 드립니다.

5.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처분이 있나요?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남는 것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상, 벌금형이면 등록 기간 10년
수강 · 이수명령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면 500시간 안에서 함께 부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취업제한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예외
공소시효시청 · 소지 · 저장은 5년, 편집 · 반포는 7년
기소유예 기록수사경력자료에 남았다가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등록 · 이수명령 · 취업제한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직업상 영향이 큰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의견서에 함께 담습니다.

6. 딥페이크 시청 처벌 걱정,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돕나요?

출석 요구 단계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처분 뒤 부수처분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처분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단계마다 무엇을 먼저 낼지는 분명하게 정해 드립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가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압수 · 출석 요구영장 범위를 모른 채 자료 제출영장 · 압수 목록 확인, 조사 일정 조율
조항 판단시청 사건이 소지 · 반포로 커짐기기 기록으로 행위 범위 정리
조사 진술추측으로 범위를 넓힘예상 질문 점검, 피의자 조사 동행
처분 단계참작 사유를 내지 못함재발 방지 · 반성 자료와 의견서 제출
부수처분등록 · 취업제한을 뒤늦게 앎처분별 부수처분 미리 안내

직장이나 학교 징계처럼 수사 밖의 절차가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TF에 들어와 일정을 맞춥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출석 날짜가 코앞이라면 밤이나 휴일에도 전화 · 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접수는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 · 소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이름과 공지, 내가 남긴 대화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Q. 영상을 이미 지웠는데 괜찮을까요?

지웠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고, 포렌식으로 시청 · 저장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언제 왜 지웠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고, 더 이상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Q. 연예인 합성 영상도 같은 처벌을 받나요?

법은 대상자를 일반인과 연예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이라면 연예인이어도 시청 · 소지 · 저장 처벌 조항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영상의 수와 저장 · 전달 여부, 영상 속 인물의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Q.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과 게시 주소, 올린 사람의 정보를 캡처해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 속 인물과 나이, 시청 · 저장 경위, 유포 여부와 기기 속 자료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걱정된다면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이나 영장 사본, 문제 된 대화방과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문제 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 ② 조사 전 준비할 자료 ③ 처분 뒤 남는 부수처분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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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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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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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결과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서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피해자는 `법원 판례(소송 기준)`라는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합의금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후유장해’라는 거대한 보상 항목의 유무합의금 차이의 80% 이상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주 진단 염좌와 달리, 골..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실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부터 찾게 되지만,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 합의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사고의 `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돈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1.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익이 큰 경우)이 경우들은 보상금 단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수임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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