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응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까지 냈는데, 형제들이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시나요?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청구하는 절차와 시기, 가정 계산으로 본 몫의 변화, 모아야 할 자료,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할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다른 형제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 법원에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경우
· 부모님 생전에 받은 집이나 돈을 두고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 간병 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때 청구 시기를 놓치거나 협의를 먼저 끝내 버리면, 그동안의 부양을 상속분에 반영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해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통상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관련 법조문

기여분(민법)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여지가 큰 사정통상의 부양으로 보기 쉬운 사정
수년간 함께 살며 직접 간병하고 그 비용을 부담명절이나 주말에 찾아가 돌봄
부모의 가게나 농사를 대가 없이 오래 도움월급이나 정해진 대가를 받고 일함
부모 집의 대출을 대신 갚아 집을 지킴생활비 일부를 형제와 나눠 송금
요양 시설 비용을 혼자 오래 부담부모 재산으로 낸 요양비를 관리만 함

기여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한 간병은 그 자체로 기여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함께 한 부양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형제들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분 청구소송'도 그 몫만 떼어 따로 내는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 안의 청구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협의를 다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협의 제안
기여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합니다.

2단계: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응소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가 먼저 청구한 사건에 대응합니다.

3단계: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 청구서를 냅니다.

4단계: 조정 · 심판
자료를 두고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 심판 서류를 받으면 기여분 청구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기간 안에 청구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냅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장을 먼저 찍을지, 심판으로 갈지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협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더해 줍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기여분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가정: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배우자 없음기여분 없이첫째 기여분 1억 원 인정 시
나눌 상속재산6억 원6억 원 − 1억 원 = 5억 원
첫째(기여자)2억 원약 1억 6,667만 원 + 1억 원 = 약 2억 6,667만 원
둘째 · 셋째각 2억 원각 약 1억 6,667만 원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가져올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형제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같은 분할 절차에서 따져지므로, 내 쪽 자료와 상대가 받은 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기간 · 내용 · 비용이 한눈에 드러나는 자료를 기여 종류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형제의 반대 진술과 부딪히면 힘을 잃습니다.

기여의 종류모을 자료
함께 살며 간병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보호자로 서명한 진료 · 입원 기록, 간병 일지
비용 부담병원비 · 요양 시설 영수증, 내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재산 유지 · 증가대출 상환 내역, 가게 장부, 대가 없이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다른 형제와의 비교형제들의 방문 · 송금 정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와 계좌 기록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섞여 있으면 기여분 주장이 오히려 '부모 재산을 관리하며 썼다'는 반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계좌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흩어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 표로 묶고, 형제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청구서의 근거로 씁니다.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전에 받은 재산이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생전에 받은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기여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펼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항이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때와 소송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그 정도는 자식이면 다 한다"고 맞설 때는 위 표의 자료로 통상의 부양을 넘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협의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소송이나 다른 민사 다툼이 얽히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기 쉬운 대목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특별한 기여인지 판단통상 부양으로 보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형제와 비교되는 부분을 골라 주장 구성
청구 시기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각하심판 서류를 받는 즉시 기간 관리
자료 정리부모 돈과 내 돈이 섞여 반박당함계좌별 · 연도별 표로 정리해 제출 순서 결정
유류분 소송기여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환개정 조항 적용 여부와 보상 성격 증여를 함께 주장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기여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해 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유언으로 직접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기여를 갚고 싶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남길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그런 보상 성격의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형제가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내고, 같은 사건 안에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합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도 협의가 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제안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Q. 간병인을 쓰고 비용만 냈어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직접 돌보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오래, 크게 혼자 부담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모 재산이 아니라 내 돈에서 나갔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 분할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협의대로 확정되고, 기여분만 따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는지처럼 협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Q. 기여분 청구에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분할 절차가 열려 있는 동안 주장합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기간이 사실상 마감이 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부양한 기간과 방식, 비용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진료 · 요양 기록, 내가 낸 비용의 이체 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부분 ② 청구 기간과 절차 ③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는 합의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골절 금속정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비, 약제비, 재활 물리치료비 등 모든 미래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소액 임의 산정액에 응하지 않고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금에 확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어떤 비용까지 청구되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흔히 누락하거나 소액으로 처리해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향후치료..

Date 2026.08.06  by 관리자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직접 산출하기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을 소송 기준으로 산출할 때는 복리 이자를 과다 공제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보험사 방식) 대신,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호프만 계수(법원 방식)`를 적용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를 현재 가치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일실수입 계산, 호프만 계수로 산출하기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으나 사고로 상실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매달 분..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상해·장해별 금액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위자료는 단순히 억울함이나 고통을 주관적으로 호소한다고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 주수 및 부상 급수(약관 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법원 기준)이라는 엄격한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상해일수록 약관과 법원 기준 간의 위자료 격차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계산, 상해·장해별 금액 기준 많은 피해자들이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사가 임의로 제시하는 위자료는 15만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점, 언제 맡겨야 유리한가

핵심 요약: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초기 또는 최소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병원 신체감정이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직전입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이나 불리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점, 언제 맡겨야 유리한가 사고 초기에는 `일단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합의할 때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상 절차는 사고 직후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vs 합의, 내 사건은 뭐가 유리한가

핵심 요약: 보험사와의 자율 합의와 정식 민사소송 중 내 사건에 유리한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후유장해의 중대성(영구장해 여부)`과 `과실 비율 분쟁 소지`입니다. 중상해나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 산정 기준이 약관 기준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소송 실익이 명백합니다. 교통사고 소송 vs 합의, 내 사건은 뭐가 유리한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가는 것이 나은가`입니..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가압류, 합의 전 가해자 재산 묶어두는 법

핵심 요약: 무보험 가해자이거나 형사합의를 기피하는 중대 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소송 전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승소 후에도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압류, 합의 전 가해자 재산 묶어두는 법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 등 중대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종합보험 배상 한도가 턱없이 ..

Date 2026.07.31  by 관리자

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핵심 요약: 교통사고 지급명령은 정식 변론이나 법원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상대방(보험사)이 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금액 지급만 차일피일 미룰 때, 약 1~2개월 내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교통사고 지급명령, 소송 없이 합의금 받는 간이 절차 교통사고 치료가 완료되고 손해액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음에도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자율 합의금을 적게 제시하며 지연시킬 ..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하는 대학병원 감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자사 협력의사의 `자문의 소견서`를 근거로 후유장해를 부정하거나 기왕증 감액을 주장할 때, 피해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법원 소송을 통한 중립적인 대학병원 신체감정으로 이를 전면 반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편향된 자문의 소견보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를 우선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자문의 소견, 반박하는 대학병원 감정 교통사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자사 자문의사의 검토가..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진료기록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입퇴원확인서 및 영상 CD(X-ray, CT, MRI) 전체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은 치료받은 모든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진료기록 확보, 내 의무기록 발급 방법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금 협상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무기는 바로 의무기록(진료기록)입니다. 의무기록에는 사고 직후 신체 상태, 의..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치료받은 병원이나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장해율과 사고 기여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큰 보상금을 항목으로 지급받는 상실수익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적..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핵심 요약: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불리하게 나온 경우,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보충감정) 신청, 다른 진료과목으로의 추가 감정 신청, 또는 불복 사유를 명시한 재감정 신청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의학적 오류나 논리적 허점을 객관적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감정 불복, 신체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 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는 재판부의 판결금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

Date 2026.07.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준비서면, 보험사 주장 반박하는 서류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장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법률적 기재 방식에 맞춰 정확히 작성하고 필수 입증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상실수익액·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명확히 구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 서류 준비법 보험사와의 자율 협상이 실패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장은 원고(피해자)가 피고(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어떤..

Date 2026.07.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