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응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까지 냈는데, 형제들이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시나요?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청구하는 절차와 시기, 가정 계산으로 본 몫의 변화, 모아야 할 자료,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할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다른 형제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 법원에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경우
· 부모님 생전에 받은 집이나 돈을 두고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 간병 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때 청구 시기를 놓치거나 협의를 먼저 끝내 버리면, 그동안의 부양을 상속분에 반영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해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통상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관련 법조문

기여분(민법)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여지가 큰 사정통상의 부양으로 보기 쉬운 사정
수년간 함께 살며 직접 간병하고 그 비용을 부담명절이나 주말에 찾아가 돌봄
부모의 가게나 농사를 대가 없이 오래 도움월급이나 정해진 대가를 받고 일함
부모 집의 대출을 대신 갚아 집을 지킴생활비 일부를 형제와 나눠 송금
요양 시설 비용을 혼자 오래 부담부모 재산으로 낸 요양비를 관리만 함

기여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한 간병은 그 자체로 기여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함께 한 부양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형제들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분 청구소송'도 그 몫만 떼어 따로 내는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 안의 청구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협의를 다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협의 제안
기여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합니다.

2단계: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응소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가 먼저 청구한 사건에 대응합니다.

3단계: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 청구서를 냅니다.

4단계: 조정 · 심판
자료를 두고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 심판 서류를 받으면 기여분 청구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기간 안에 청구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냅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장을 먼저 찍을지, 심판으로 갈지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협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더해 줍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기여분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가정: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배우자 없음기여분 없이첫째 기여분 1억 원 인정 시
나눌 상속재산6억 원6억 원 − 1억 원 = 5억 원
첫째(기여자)2억 원약 1억 6,667만 원 + 1억 원 = 약 2억 6,667만 원
둘째 · 셋째각 2억 원각 약 1억 6,667만 원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가져올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형제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같은 분할 절차에서 따져지므로, 내 쪽 자료와 상대가 받은 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기간 · 내용 · 비용이 한눈에 드러나는 자료를 기여 종류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형제의 반대 진술과 부딪히면 힘을 잃습니다.

기여의 종류모을 자료
함께 살며 간병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보호자로 서명한 진료 · 입원 기록, 간병 일지
비용 부담병원비 · 요양 시설 영수증, 내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재산 유지 · 증가대출 상환 내역, 가게 장부, 대가 없이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다른 형제와의 비교형제들의 방문 · 송금 정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와 계좌 기록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섞여 있으면 기여분 주장이 오히려 '부모 재산을 관리하며 썼다'는 반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계좌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흩어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 표로 묶고, 형제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청구서의 근거로 씁니다.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전에 받은 재산이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생전에 받은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기여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펼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항이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때와 소송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그 정도는 자식이면 다 한다"고 맞설 때는 위 표의 자료로 통상의 부양을 넘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협의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소송이나 다른 민사 다툼이 얽히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기 쉬운 대목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특별한 기여인지 판단통상 부양으로 보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형제와 비교되는 부분을 골라 주장 구성
청구 시기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각하심판 서류를 받는 즉시 기간 관리
자료 정리부모 돈과 내 돈이 섞여 반박당함계좌별 · 연도별 표로 정리해 제출 순서 결정
유류분 소송기여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환개정 조항 적용 여부와 보상 성격 증여를 함께 주장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기여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해 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유언으로 직접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기여를 갚고 싶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남길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그런 보상 성격의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형제가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내고, 같은 사건 안에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합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도 협의가 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제안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Q. 간병인을 쓰고 비용만 냈어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직접 돌보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오래, 크게 혼자 부담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모 재산이 아니라 내 돈에서 나갔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 분할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협의대로 확정되고, 기여분만 따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는지처럼 협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Q. 기여분 청구에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분할 절차가 열려 있는 동안 주장합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기간이 사실상 마감이 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부양한 기간과 방식, 비용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진료 · 요양 기록, 내가 낸 비용의 이체 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부분 ② 청구 기간과 절차 ③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이렇게 진행 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허리 보조기를 찬 채 누워만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추(허리뼈) 골절은 수술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네모난 뼈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압박률)`와 이로 인해 척추 라인이 얼마나 대칭을 잃고 굽었는지 `기형 각도 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핑계로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장해진단을 거부한다면

Q. 교통사고로 등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보조기를 차고 침상 안정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없다며 소액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척추(흉추·요추) 골절은 팔다리 골절과 달리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뼈가 주저앉은 비율(압박률)`과 이로 인해 척추가 앞이나 옆으로 굽은 `기형 각도(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려 들..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핵심 가이드

Q. 교통사고로 정강이뼈가 부러져 경골 분쇄골절 및 금속판 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합의를 서두르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골(정강이뼈)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뿐만 아니라, 골절선이 무릎(근위부)이나 발목(원위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수술 후 재활을 하더라도 무릎이나 발목이 정상적으로 꺾이지 않는 `관절 강직 장해`나 `외상 후 관절염`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맥브라이..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부분 확인하세요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슬개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강선 고정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릎뼈가 다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슬개골(무릎 뚜껑뼈) 골절은 뼈의 단순 유합보다 무릎 관절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굽히고 펼 수 있는지 `가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재활하면 다 올라온다`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 후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부러진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장해 보상은 안 된다며 소액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대퇴골골절은 인체에서 가장 골유합 기간이 길고 거대 충격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상해입니다.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를 떠나 골절 부위가 고관절(엉덩이 관절)이나 슬관절(무릎 관절)을 침범했는지, 이로 인해 다리를 굽히고 펴는 데 각도 제한이 남는지 `강직 장해` 및 다리 길이 ..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반드시 확인해야할 기준들

Q. 교통사고로 쇄골(빗장뼈)이 뼈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철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유합이 잘되면 후유증이 없으니 몇백만 원에 조기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쇄골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보다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릴 때 어깨 관절에 강직(운동 제한)이 남는지 평가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깨 관절과 맞닿은 쇄골 원위부(외측) 골절이거나 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18% 내외의 후유장해율이 잔존하므로 이를 반영..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입증여부가 관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어깨뼈(쇄골/상완골)가 부러져 핀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 보상은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골유합)의 문제를 넘어, 다치기 전처럼 팔이 완전히 올라가고 회전하는지 `운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운동 제한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정을 거치면 맥..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한시장해를 주장한다면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나이가 젊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 합의를 제시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아닙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무릎 관절이 전방으로 밀리는 `동요 장해(불안정성)`가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남는 전형적인 중상해 부상입니다. 보험사는 자사 자문병원의 소견을 빌미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거나 1~2년짜리 단기 한시장해로 축소하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동요 측정을 제대로 받으면 맥브라이드 장해율..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압박골절 합의금 보험회사 자문에 대응하려면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내려앉는 `경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상해급수 위자료와 몇 달 치 휴업손해만 제시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경추압박골절은 단순 염좌 같은 경상환자(12~14급)와 달리, 척추체의 압박률과 변형각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영구장해 또는 최소 3~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고착되는 전형적인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대로 도장을 찍으면 향후 평생 남을 장해 보상(상실수익액)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3일 입원 합의금, 개정 약관의 덫에서 내 권리 지키..

Q. 교통사고로 3일만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70만~80만 원에 그냥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퇴원 후 올바른 통원 치료 방식을 통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까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 발생한 세전 소득 ..

Date 2026.05.20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대개정,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Q.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는데, 정말 30만 원만 받고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정밀 검사를 통한 상실수익액을 확보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된 기..

Date 2026.05.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절차 및 비용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정당한 보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신체감정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철저한 법리적 계산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교통사고 민사 소송 5단계 절차교통사고 소송은 판결 전까지 통상 3~4회의 재판(변론기일)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접수 및 피고 답변서 제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 및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송달받..

Date 2026.05.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