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기여분, 오래 모신 자녀면 인정될까 · 청구 시기와 자료 대응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혼자 따로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분할 절차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십 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며 병원비까지 냈는데, 형제들이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시나요?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기준, 청구하는 절차와 시기, 가정 계산으로 본 몫의 변화, 모아야 할 자료,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할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다른 형제가 이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 법원에서 기여분 청구 기간을 알리는 서류를 받은 경우
· 부모님 생전에 받은 집이나 돈을 두고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 간병 기록이나 병원비 영수증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때 청구 시기를 놓치거나 협의를 먼저 끝내 버리면, 그동안의 부양을 상속분에 반영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형제와 비교해 특별하다고 할 만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통상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관련 법조문

기여분(민법)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한 뒤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 방법 ·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여지가 큰 사정통상의 부양으로 보기 쉬운 사정
수년간 함께 살며 직접 간병하고 그 비용을 부담명절이나 주말에 찾아가 돌봄
부모의 가게나 농사를 대가 없이 오래 도움월급이나 정해진 대가를 받고 일함
부모 집의 대출을 대신 갚아 집을 지킴생활비 일부를 형제와 나눠 송금
요양 시설 비용을 혼자 오래 부담부모 재산으로 낸 요양비를 관리만 함

기여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한 간병은 그 자체로 기여분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함께 한 부양인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언제, 어느 절차에서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형제들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여분 청구소송'도 그 몫만 떼어 따로 내는 소송이 아니라 분할 심판 안의 청구입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협의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협의를 다시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분할 심판이 시작되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날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협의 제안
기여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반영한 분할안을 제시합니다.

2단계: 분할 심판 청구 또는 응소
협의가 깨지면 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가 먼저 청구한 사건에 대응합니다.

3단계: 기여분 결정 청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기여분 청구서를 냅니다.

4단계: 조정 · 심판
자료를 두고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 심판 서류를 받으면 기여분 청구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기간 안에 청구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냅니다.
협의 단계에서 도장을 먼저 찍을지, 심판으로 갈지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할 기회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협의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인정되면 내 몫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더해 줍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기여분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가정: 상속재산 6억 원, 자녀 3명, 배우자 없음기여분 없이첫째 기여분 1억 원 인정 시
나눌 상속재산6억 원6억 원 − 1억 원 = 5억 원
첫째(기여자)2억 원약 1억 6,667만 원 + 1억 원 = 약 2억 6,667만 원
둘째 · 셋째각 2억 원각 약 1억 6,667만 원

기여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서,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남긴 경우에는 기여분으로 가져올 몫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형제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도 함께 계산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같은 분할 절차에서 따져지므로, 내 쪽 자료와 상대가 받은 재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4. 기여를 보여 줄 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기간 · 내용 · 비용이 한눈에 드러나는 자료를 기여 종류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형제의 반대 진술과 부딪히면 힘을 잃습니다.

기여의 종류모을 자료
함께 살며 간병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보호자로 서명한 진료 · 입원 기록, 간병 일지
비용 부담병원비 · 요양 시설 영수증, 내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재산 유지 · 증가대출 상환 내역, 가게 장부, 대가 없이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기록
다른 형제와의 비교형제들의 방문 · 송금 정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와 계좌 기록

부모님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는 내가 부담한 비용이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섞여 있으면 기여분 주장이 오히려 '부모 재산을 관리하며 썼다'는 반박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계좌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사건연구센터는 흩어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연도별 표로 묶고, 형제들과 비교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해 청구서의 근거로 씁니다.

5.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전에 받은 재산이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생전에 받은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기여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에도 준용되므로, 생전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주장을 펼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항이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때와 소송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그 정도는 자식이면 다 한다"고 맞설 때는 위 표의 자료로 통상의 부양을 넘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6. 기여분,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서부터 돕나요?

협의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분할 심판, 유류분 소송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 소송이나 다른 민사 다툼이 얽히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기 쉬운 대목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특별한 기여인지 판단통상 부양으로 보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형제와 비교되는 부분을 골라 주장 구성
청구 시기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각하심판 서류를 받는 즉시 기간 관리
자료 정리부모 돈과 내 돈이 섞여 반박당함계좌별 · 연도별 표로 정리해 제출 순서 결정
유류분 소송기여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환개정 조항 적용 여부와 보상 성격 증여를 함께 주장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은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셨다면 사진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기여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해 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유언으로 직접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기여를 갚고 싶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남길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그런 보상 성격의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형제가 협의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내고, 같은 사건 안에서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더합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도 협의가 안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를 제안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Q. 간병인을 쓰고 비용만 냈어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직접 돌보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오래, 크게 혼자 부담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이 부모 재산이 아니라 내 돈에서 나갔다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는데 기여분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 분할이 끝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협의대로 확정되고, 기여분만 따로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 속임수나 강압이 있었는지처럼 협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Q. 기여분 청구에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라 분할 절차가 열려 있는 동안 주장합니다. 다만 분할 심판에서 법원이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리면 그 기간이 사실상 마감이 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부양한 기간과 방식, 비용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 한다면 주민등록초본, 진료 · 요양 기록, 내가 낸 비용의 이체 내역과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부분 ② 청구 기간과 절차 ③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대응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깨졌을 때 할 일과 청구를 받..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맡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는 쪽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증여 · 간병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재산목록과 내 몫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상속재산분..

Date 2026.10.28  by 관리자

합의이혼 기간, 숙려기간 동안 할 일과 절차가 늦어질 때 대..

합의이혼 기간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시간에 양육 협의서와 재산 정리를 끝내 두지 않으면 확인이 미뤄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부터 할 일을 나눠 두세요. 목차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숙려기간 동안 꼭 정리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숙려기간 단축을 원하면 언제, 어떻게 요청하나요?합의이혼 기간이 늘어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상..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공금횡령 고소장, 발견 직후 회사가 할 일과 고소당한 직원 ..

공금횡령 고소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먼저 계좌 · 인감 · 회계 프로그램 권한을 막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직원을 붙잡아 두고 각서를 받거나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오히려 회사가 문제를 떠안는 길입니다. 고소당한 직원은 금액과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목차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Date 2026.10.27  by 관리자

성추행 합의서, 신고당한 쪽 진행 순서와 피해자 쪽 확인할 ..

성추행 합의서는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쪽은 금액 · 지급 시기 · 처벌불원 여부 · 민사 정리 범위를 서명 전에 하나씩 따져 봐야 양쪽 모두 뒤탈이 없습니다. 목차 신고당한 쪽은 성추행 합의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피해자 쪽은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합의금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추행 합의서를 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명도소송 비용, 아끼는 순서와 세입자가 버틸 때 단계별 대..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해지 요건과 통지부터 정확히 갖추고,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전 · 단수나 짐 빼기 같은 자력 행동은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비용을 키우고, 세입자가 버틸 때는 단계마다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소장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세입자가 소송 중에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판결 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세..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고소장 접수방법, 내기 전 할 일과 창구에서 막힐 때 대응

고소장 접수방법을 정하기 전에 친고죄 기한, 관할 경찰서, 증거 사본부터 확인하세요. 창구에서 `민사 문제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처벌을 원하는 고소라면 서면으로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접수 뒤 오래 연락이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장 접수방법대로 냈는데 창구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접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접수 뒤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상간남 소송 증거, 외도를 알았을 때 할 일과 피고 쪽 대응

상간남 소송 증거를 챙기려면 외도를 안 직후 상간남을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지금 가진 자료의 원본부터 백업하세요.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은 내가 참여한 대화로 남기고, 소장을 받은 상간남 쪽이라면 30일 안에 기혼 사실 인식과 관계 시점을 다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상간남 소송 증거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할 때 무엇을 남겨 두나요?흥신소 · 탐정에 맡겨도 되나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증..

Date 2026.10.26  by 관리자

사기 고소장, 낸 뒤 할 일과 추가 피해 · 불송치 대응

사기 고소장을 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고,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이나 추가 입금 요구는 모두 의심하세요. 수사가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직접 묻고,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 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기 고소장을 낸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 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사기 고소장 접수 뒤 수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확인하나요?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

Date 2026.10.26  by 관리자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

Date 2026.10.26  by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받은 날 할 일과 회사 대응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한다면 해고를 들은 그날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를 내세워도 실질이 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목차 해고를 통보받은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해고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회사..

Date 2026.10.26  by 관리자

업무방해죄 고소장, 받았을 때 첫 조사 전 대응과 고소 전 주..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느 날의 어떤 행동을 허위사실 · 위계 · 위력 중 무엇으로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고, 당시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민사 다툼을 부풀리지 않고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첫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업무방해 사건이 끝나나요?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내려는 쪽은 무엇..

Date 2026.10.26  by 관리자

유류분반환소송, 소송 시작 뒤 주장별 대응과 합의 전 확인..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기간 계산표와 증거 신청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였다거나 1년이 지났다고 다투면 계좌 흐름과 증여를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로 맞서고, 조정 · 화해에 응하기 전에는 지급 기한과 세금 부담까지 확인하세요. 목차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하나요?상대방이 매매였다,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유류분반환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맞서나요?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조정 · 화..

Date 2026.10.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