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협박죄 고소, 문자 한 통도 될까 · 증거 남기기와 합의 대응

협박죄 고소는 상대가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 말이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 합의 시점이 중요하고,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위협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목차

  1.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2.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
  3.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
  4.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5. 반대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6. 협박죄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처리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 말이 정말 처벌되는지, 지금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 고소한 뒤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어떻게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협박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 남길 증거와 피할 행동, 고소장 작성과 접수 뒤 절차, 처벌불원서를 쓰는 시점, 거꾸로 고소당했을 때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소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대가 집이나 직장을 알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 흉기를 보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한 경우
· 돈을 보내라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나도 화가 나 맞받아친 메시지를 이미 보낸 경우
이때 죄명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 버리거나, 거꾸로 내가 조사를 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고 그 뜻이 나에게 전해졌다면 협박죄가 됩니다. 성립 요건은 이 두 가지이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악을 알린 말이 상대에게 닿아 그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닿지 않았거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수로 따지고, 협박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판단할 때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앞뒤 대화, 당시 분위기, 말한 사람의 지위를 함께 보므로 같은 문장이라도 오랜 친구의 농담과 헤어진 연인의 반복 메시지는 다르게 읽힙니다.

관련 법조문

협박 · 특수협박(형법)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형법정형처벌불원서를 내면
협박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나 과료 가운데 하나재판에 넘길 수 없음
존속협박(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등)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재판에 넘길 수 없음
특수협박(흉기, 여럿의 위력)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그대로 진행, 처분 · 형량에서 참작
협박으로 돈을 받아 냄(공갈죄)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사건은 계속, 돈을 못 받아도 미수 처벌
협박으로 일을 시킴(강요)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사건은 계속
협박으로 볼 여지가 큰 말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말
해칠 방법이나 때를 구체적으로 말함순간 감정이 섞인 막연한 불평
가족 · 직장 · 집을 들며 찾아가겠다고 함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표현
같은 경고를 여러 날 반복받을 권리를 법 절차로 행사하겠다는 통지
약점이나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함서로 웃으며 주고받은 농담이 분명한 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은 일반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따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습니다.

2.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

메시지는 보낸 사람과 날짜가 보이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맞대응은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변이 걱정될 만큼 급하다면 고소 준비보다 112 신고가 앞섭니다.

남길 것하지 말 것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화면 캡처(이름 · 날짜가 보이게)화가 나서 똑같이 위협하는 답장
내가 직접 통화한 내용의 녹음남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
날짜별로 적은 사건 메모캡처를 잘라 붙이거나 순서 바꾸기
찾아온 장면의 CCTV · 블랙박스 보존 요청상대 정보나 메시지를 SNS에 공개
불안이나 불면으로 받은 진료 기록사과를 받겠다며 혼자 상대를 만나기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범죄가 되므로,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를 남기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내는 자료로만 쓰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흩어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날짜순 표 하나로 묶고, 어떤 말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옆 칸에 표시해 고소장의 뼈대로 씁니다.
들은 말이 단순 협박에 그치는지, 공갈 · 강요 · 스토킹까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합의 한 번으로 끝날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받은 메시지 원본을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

누가 언제 어떤 수단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붙여 경찰서에 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정리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계정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적고, 일시와 장소, 말의 내용, 반복된 횟수를 표로 만듭니다.

2단계: 함께 걸리는 죄 검토
돈 요구, 행동 강요, 반복 연락이 섞였다면 협박 외의 죄명도 고소장에 함께 씁니다.

3단계: 고소장 제출
증거 목록을 번호대로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4단계: 고소인 조사
받은 말과 그때의 상황을 진술하고 원본 파일을 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도 이때 묻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와 불복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겹쳤다면함께 볼 죄달라지는 점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옴스토킹범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100미터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 요청 가능
겁주는 문자를 되풀이해 보냄정보통신망법 위반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음
돈을 보내라고 요구공갈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됨
성적인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함촬영물 이용 협박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

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급할 때 직접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접근 금지나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건이라면 고소와 함께 이 조치를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4.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단순 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고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과 재발 방지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둔 뒤에 써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지만, 한번 밝히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것왜 필요한가
대상 사건(날짜와 메시지 특정)다른 일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합의금과 지급 기한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내는 일을 막음
연락 · 접근 금지 조항다시 찾아왔을 때 대응할 근거
어겼을 때의 위약금합의 뒤 재발을 억제

특수협박이나 공갈이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어떤 죄명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문서에서 분명히 해 두세요.

상대를 직접 만나 조건을 정하면 감정이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 연락을 대리인으로서 대신 받아 조건을 정리하고, 합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5. 반대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보낸 말 전체와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뒤가 빠진 캡처 몇 장으로 판단되면 불리해집니다.

정리할 것자료쟁점
대화 전체대화방 내보내기 파일한 문장만 떼어 읽히지 않게
말하게 된 경위차용증, 계약서, 다툼 기록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
그 뒤의 관계이후 대화와 만남 기록앞뒤 사정상 겁을 줄 만한 말이었는지
현장 상황사진, 영상, 동행자 진술특수협박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또 다른 협박이나 증거 인멸로 의심받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진술 순서를 준비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특수협박으로 입건돼 구속 수사까지 걱정하던 피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응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등 사건 뒤의 조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협박죄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처리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 준비, 합의 연락 창구, 불송치나 불기소에 대한 불복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스토킹 보호 조치나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는 단계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몫
협박인지 판단죄명을 좁게 잡아 합의 한 번에 종결공갈 · 강요 · 스토킹까지 함께 검토
증거 정리앞뒤가 빠진 캡처만 제출원본 파일과 날짜표를 묶고 제출 순서를 정함
고소인 조사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
합의 · 처벌불원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냄대리인으로 연락을 받아 조건 확인 뒤 제출
불송치 · 불기소3개월 · 30일 기한을 넘김통지서 검토와 이의신청 · 항고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휴일에도(24시간 · 365일) 이어집니다. 위협 메시지를 받은 날 그대로 남겨 주시면 고소할지,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할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겠다'거나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리는 말이 사회상규에 맞는 범위라면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겉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권한을 남용해 상대를 압박한 것이라면 협박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요구한 내용과 수단이 서로 맞는지를 따집니다.

Q. 협박 메시지가 읽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협박죄의 미수로 따집니다. 협박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에 받은 협박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진 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이 5년, 특수협박이 7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을 내면 도움이 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실제로 겁을 먹었다는 증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처분과 형량, 손해배상을 다툴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담긴 자료라 제출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정한 뒤 냅니다.

Q.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 계정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을 몰라도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메시지가 온 경로를 적어 고소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해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들은 말의 내용과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위험한 물건이나 동행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협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받은 메시지나 녹음 원본, 날짜별 메모, 상대의 연락처나 계정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협박 외에 함께 걸리는 죄명 ② 고소장에 넣을 사실과 증거 순서 ③ 합의 연락이 왔을 때 할 일까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아킬레스건파열 합의금, 봉합 후에도 남는 족관절 ..

Q. 교통사고로 뒤꿈치 충격을 받아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도 까치발이 안 되고 발목이 뻣뻣한데, 보험사는 단순 끊어짐이라며 한시장해 1~2년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아킬레스건 파열은 봉합술 이후에도 힘줄 유착 및 발목 관절 강직이 동반되는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입니다. 보험사의 단기 한시장해 삭감 압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 공식 소득 기준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토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아킬레스..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천골골절 합의금, 꼬리뼈와 다르고 신경 손상이 쟁..

Q.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엉치뼈 부위인 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둔해지고 하반신 마비감이 오는데 보험사는 단순 꼬리뼈 타박이라며 장해가 없다고 우깁니다. 타개책이 있나요? 핵심 답변: 천골 골절 후 도래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단순 부상으로 처리하려는 보험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기점으로 강제 적용하여 고액의 영구장해 일실수입을 도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확립 판례 및..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골골절 합의금, 늑골골절과 다른 평가 포인트

보험사 대행 IC: `흉골은 가슴뼈라 어차피 기브스도 못 하고 누워 쉬면 저절로 붙습니다. 장해 보상은 해당 없으니 위로금 선에서 합의하시죠.` 이 말이 과연 정당할까요? 사실 근거: 가슴뼈가 붙었다는 표면적 소견만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보험사의 안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흉골 골절은 내부 장기인 심장 및 대혈관 좌상 위험을 동반하며, 뼈가 어긋나 붙는 변형 발생 시 2026년 상반기 확정 법원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전액 세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판례 원칙: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가락골절 합의금, 수지 강직은 마디별로 장해 평..

Q. 핸들이 급격히 꺾이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분쇄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마디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데 보험사는 단순 손가락 부상이라며 장해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손가락 절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 보상을 제외하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수지 골절 후 남은 손가락 마디 강직은 맥브라이드 수지 항목에 의거해 명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부과되는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상골골절 합의금, 손목 수근골 골절의 불유합 쟁..

Q. 교통사고 당시 손목 통증이 심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단순 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근골 주상골이 부러졌고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지연 진단이라 보상을 축소하겠다는데 대처할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초기 오진으로 인한 지연 진단일지라도 사고 충격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법원 공식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주상골골절합의금을 당당하게 관철해 내야 합..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거골골절 합의금, 무혈성 괴사 위험 때문에 조기합..

Q. 교통사고로 발목 거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당 소득 기준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하며 치료 끝나기 전에 합의하자고 압박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시적 보상액인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토대의 제안은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골골절은 혈행이 극도로 취약하여 무혈성 괴사가 빈발하는 중상해 영역이므로, 반드시 법원 판례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해 미래 위험 비용까지 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골골절·팔꿈치골절 합의금, 주관절 강직 장해 ..

Q. 교통사고로 팔꿈치 주두골과 전완부 척골이 골절되어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도 팔이 끝까지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팔꿈치(주관절) 및 척골 골절 후 발생하는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맥브라이드 평가 가이드라인상 강직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엄격히 부과되는 중상해 항목입니다. 사법부가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세전 상실수익액을 온전히 도출하셔야..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코뼈·광대뼈·턱골절 합의금, 안면골절 부위별 장..

Q. 신호대기 중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핸들에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코뼈, 광대뼈, 하악골(턱뼈)이 복합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치아 보철 비용과 성형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장해 보상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 담당자의 말은 안면부 복합 골절 장해의 다각적 평가 구조를 완전히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실무적 축소 멘트이므로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안면골절은 코(비골)의 외형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 광대(관골)의 함몰 변형 장해, 그리고 하악골 골절로 인한 저작(씹기)..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골골절 합의금, 비골신경 마비 동반 여부를 반드..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바깥쪽 비골 단독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깁스 치료 중인데 발가락과 발목이 위로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보험사는 단순 골절이라며 장해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주장은 비골두 부위를 지나가는 비골신경 마비(족하수 증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은폐한 심각한 삭감 논리이므로 결코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비골골절 시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되는 `족하수(Drop foot)` 장해가 발생하며, 이는 맥브라이..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 가해자가 안 잡혀도 정부보장사업..

Q. 야간에 보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뺑소니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해자가 도주하여 잡히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을 선지급받고,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전방위로 활성화하면 종합보험 수준의 교통사고뺑소니합의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및 자배법 제30..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안와골절 합의금, 복시·안구함몰은 추상장해와 별..

Q. 교통사고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과 눈이 뒤로 꺼진 안구함몰이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성형 비용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안와골절은 단순 안면부 상해가 아니라 복시(시각 장해)와 안구함몰(외모의 추상장해)이라는 이중 평가 구조를 지닌 중상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상실수익액을 ..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골골절 합의금, 골절 자체보다 뇌손상 동반 여..

Q. 연쇄 추돌 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선상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뼈가 잘 붙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이명이 들립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절대로 단순 골절 유합 소견만 믿고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두개골골절은 머리뼈 자체의 유합보다 내부의 외상성 뇌손상(뇌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미세 신경학적 인지장해 및 영구적 이명 장해 병합 평가가 합의금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기준은 월 3,441,..

Date 2026.07.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