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협박죄 고소, 문자 한 통도 될까 · 증거 남기기와 합의 대응

협박죄 고소는 상대가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 말이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 합의 시점이 중요하고, 흉기를 보이거나 여럿이 위협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어집니다.

목차

  1.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2.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
  3.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
  4.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5. 반대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6. 협박죄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처리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 말이 정말 처벌되는지, 지금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 고소한 뒤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어떻게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협박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 남길 증거와 피할 행동, 고소장 작성과 접수 뒤 절차, 처벌불원서를 쓰는 시점, 거꾸로 고소당했을 때 할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소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대가 집이나 직장을 알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경우
· 흉기를 보이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한 경우
· 돈을 보내라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나도 화가 나 맞받아친 메시지를 이미 보낸 경우
이때 죄명과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 버리거나, 거꾸로 내가 조사를 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고소, 들은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고 그 뜻이 나에게 전해졌다면 협박죄가 됩니다. 성립 요건은 이 두 가지이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해악을 알린 말이 상대에게 닿아 그 의미를 알게 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이 닿지 않았거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미수로 따지고, 협박은 미수도 처벌합니다.

판단할 때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앞뒤 대화, 당시 분위기, 말한 사람의 지위를 함께 보므로 같은 문장이라도 오랜 친구의 농담과 헤어진 연인의 반복 메시지는 다르게 읽힙니다.

관련 법조문

협박 · 특수협박(형법)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형법정형처벌불원서를 내면
협박징역 3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구류나 과료 가운데 하나재판에 넘길 수 없음
존속협박(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등)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재판에 넘길 수 없음
특수협박(흉기, 여럿의 위력)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그대로 진행, 처분 · 형량에서 참작
협박으로 돈을 받아 냄(공갈죄)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사건은 계속, 돈을 못 받아도 미수 처벌
협박으로 일을 시킴(강요)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사건은 계속
협박으로 볼 여지가 큰 말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말
해칠 방법이나 때를 구체적으로 말함순간 감정이 섞인 막연한 불평
가족 · 직장 · 집을 들며 찾아가겠다고 함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표현
같은 경고를 여러 날 반복받을 권리를 법 절차로 행사하겠다는 통지
약점이나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함서로 웃으며 주고받은 농담이 분명한 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은 일반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따로 처벌되며,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습니다.

2. 고소를 결심했다면 지금 남길 것과 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요?

메시지는 보낸 사람과 날짜가 보이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맞대응은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변이 걱정될 만큼 급하다면 고소 준비보다 112 신고가 앞섭니다.

남길 것하지 말 것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화면 캡처(이름 · 날짜가 보이게)화가 나서 똑같이 위협하는 답장
내가 직접 통화한 내용의 녹음남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
날짜별로 적은 사건 메모캡처를 잘라 붙이거나 순서 바꾸기
찾아온 장면의 CCTV · 블랙박스 보존 요청상대 정보나 메시지를 SNS에 공개
불안이나 불면으로 받은 진료 기록사과를 받겠다며 혼자 상대를 만나기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진 범죄가 되므로,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를 남기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가 보낸 메시지를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공개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내는 자료로만 쓰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흩어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날짜순 표 하나로 묶고, 어떤 말이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옆 칸에 표시해 고소장의 뼈대로 씁니다.
들은 말이 단순 협박에 그치는지, 공갈 · 강요 · 스토킹까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 합의 한 번으로 끝날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받은 메시지 원본을 담당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3.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접수 뒤엔 무엇이 이어지나요?

누가 언제 어떤 수단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붙여 경찰서에 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정리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계정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적고, 일시와 장소, 말의 내용, 반복된 횟수를 표로 만듭니다.

2단계: 함께 걸리는 죄 검토
돈 요구, 행동 강요, 반복 연락이 섞였다면 협박 외의 죄명도 고소장에 함께 씁니다.

3단계: 고소장 제출
증거 목록을 번호대로 붙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4단계: 고소인 조사
받은 말과 그때의 상황을 진술하고 원본 파일을 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도 이때 묻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와 불복
경찰이 사건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겹쳤다면함께 볼 죄달라지는 점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옴스토킹범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100미터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 요청 가능
겁주는 문자를 되풀이해 보냄정보통신망법 위반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음
돈을 보내라고 요구공갈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됨
성적인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함촬영물 이용 협박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

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급할 때 직접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접근 금지나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찾아오는 사건이라면 고소와 함께 이 조치를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4. 상대가 합의를 청하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단순 협박은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고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과 재발 방지 조건을 문서로 받아 둔 뒤에 써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지만, 한번 밝히면 되돌리지 못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것왜 필요한가
대상 사건(날짜와 메시지 특정)다른 일까지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읽히지 않게
합의금과 지급 기한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내는 일을 막음
연락 · 접근 금지 조항다시 찾아왔을 때 대응할 근거
어겼을 때의 위약금합의 뒤 재발을 억제

특수협박이나 공갈이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어떤 죄명에 대한 처벌불원인지 문서에서 분명히 해 두세요.

상대를 직접 만나 조건을 정하면 감정이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합의 연락을 대리인으로서 대신 받아 조건을 정리하고, 합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5. 반대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보낸 말 전체와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받을 돈이나 권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뒤가 빠진 캡처 몇 장으로 판단되면 불리해집니다.

정리할 것자료쟁점
대화 전체대화방 내보내기 파일한 문장만 떼어 읽히지 않게
말하게 된 경위차용증, 계약서, 다툼 기록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
그 뒤의 관계이후 대화와 만남 기록앞뒤 사정상 겁을 줄 만한 말이었는지
현장 상황사진, 영상, 동행자 진술특수협박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낸 메시지를 지우면 또 다른 협박이나 증거 인멸로 의심받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진술 순서를 준비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특수협박으로 입건돼 구속 수사까지 걱정하던 피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대응 피해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등 사건 뒤의 조치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 협박죄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까지 처리하나요?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진술 준비, 합의 연락 창구, 불송치나 불기소에 대한 불복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스토킹 보호 조치나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막히는 단계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몫
협박인지 판단죄명을 좁게 잡아 합의 한 번에 종결공갈 · 강요 · 스토킹까지 함께 검토
증거 정리앞뒤가 빠진 캡처만 제출원본 파일과 날짜표를 묶고 제출 순서를 정함
고소인 조사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
합의 · 처벌불원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냄대리인으로 연락을 받아 조건 확인 뒤 제출
불송치 · 불기소3개월 · 30일 기한을 넘김통지서 검토와 이의신청 · 항고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하루 종일, 휴일에도(24시간 · 365일) 이어집니다. 위협 메시지를 받은 날 그대로 남겨 주시면 고소할지, 보호 조치를 먼저 요청할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겠다'거나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리는 말이 사회상규에 맞는 범위라면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겉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권한을 남용해 상대를 압박한 것이라면 협박이 된다고 보았으므로, 요구한 내용과 수단이 서로 맞는지를 따집니다.

Q. 협박 메시지가 읽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악을 알리는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거나 상대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협박죄의 미수로 따집니다. 협박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오래전에 받은 협박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진 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협박이 5년, 특수협박이 7년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을 내면 도움이 되나요?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실제로 겁을 먹었다는 증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처분과 형량, 손해배상을 다툴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담긴 자료라 제출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정한 뒤 냅니다.

Q.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 계정이면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을 몰라도 계정 아이디, 전화번호, 메시지가 온 경로를 적어 고소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해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들은 말의 내용과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위험한 물건이나 동행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협박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받은 메시지나 녹음 원본, 날짜별 메모, 상대의 연락처나 계정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협박 외에 함께 걸리는 죄명 ② 고소장에 넣을 사실과 증거 순서 ③ 합의 연락이 왔을 때 할 일까지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2

조회수1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협의가 깨졌을 때 할 일과 청구를 받..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분할에 응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맡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는 쪽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하고 증여 · 간병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재산목록과 내 몫의 계산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목차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형제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하나요?생전 증여와 간병 기여는 어떤 자료로 보여 줘야 하나요?심판청구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상속재산분..

Date 2026.10.28  by 관리자

합의이혼 기간, 숙려기간 동안 할 일과 절차가 늦어질 때 대..

합의이혼 기간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시간에 양육 협의서와 재산 정리를 끝내 두지 않으면 확인이 미뤄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부터 할 일을 나눠 두세요. 목차 합의이혼 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숙려기간 동안 꼭 정리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숙려기간 단축을 원하면 언제, 어떻게 요청하나요?합의이혼 기간이 늘어나거나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경우는?상..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공금횡령 고소장, 발견 직후 회사가 할 일과 고소당한 직원 ..

공금횡령 고소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먼저 계좌 · 인감 · 회계 프로그램 권한을 막고 자료를 보존하세요. 직원을 붙잡아 두고 각서를 받거나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오히려 회사가 문제를 떠안는 길입니다. 고소당한 직원은 금액과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목차 횡령을 발견한 직후 회사는 공금횡령 고소장 전에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직원이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하나요?공금횡령 고소장을 받은 직원은 무엇부터 하나요?직원 쪽이 다툴 수 있는..

Date 2026.10.27  by 관리자

성추행 합의서, 신고당한 쪽 진행 순서와 피해자 쪽 확인할 ..

성추행 합의서는 신고당한 쪽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받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부터 확인하고, 피해자 쪽은 금액 · 지급 시기 · 처벌불원 여부 · 민사 정리 범위를 서명 전에 하나씩 따져 봐야 양쪽 모두 뒤탈이 없습니다. 목차 신고당한 쪽은 성추행 합의서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피해자 쪽은 합의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합의금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성추행 합의서를 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명도소송 비용, 아끼는 순서와 세입자가 버틸 때 단계별 대..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해지 요건과 통지부터 정확히 갖추고,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가처분을 함께 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전 · 단수나 짐 빼기 같은 자력 행동은 형사 문제로 번져 오히려 비용을 키우고, 세입자가 버틸 때는 단계마다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명도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소장 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비용을 키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세입자가 소송 중에 버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판결 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세..

Date 2026.10.27  by 관리자

고소장 접수방법, 내기 전 할 일과 창구에서 막힐 때 대응

고소장 접수방법을 정하기 전에 친고죄 기한, 관할 경찰서, 증거 사본부터 확인하세요. 창구에서 `민사 문제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처벌을 원하는 고소라면 서면으로 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접수 뒤 오래 연락이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고소장 접수방법을 고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장 접수방법대로 냈는데 창구에서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접수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접수 뒤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

Date 2026.10.27  by 관리자

상간남 소송 증거, 외도를 알았을 때 할 일과 피고 쪽 대응

상간남 소송 증거를 챙기려면 외도를 안 직후 상간남을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지금 가진 자료의 원본부터 백업하세요. 배우자가 인정하는 말은 내가 참여한 대화로 남기고, 소장을 받은 상간남 쪽이라면 30일 안에 기혼 사실 인식과 관계 시점을 다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외도를 알게 된 직후 상간남 소송 증거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할 때 무엇을 남겨 두나요?흥신소 · 탐정에 맡겨도 되나요?상간남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증..

Date 2026.10.26  by 관리자

사기 고소장, 낸 뒤 할 일과 추가 피해 · 불송치 대응

사기 고소장을 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부터 확인하고,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는 연락이나 추가 입금 요구는 모두 의심하세요. 수사가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직접 묻고,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 · 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기 고소장을 낸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고소 뒤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피해금을 찾아 준다는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사기 고소장 접수 뒤 수사가 늦어지면 무엇을 확인하나요?불송치 ·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

Date 2026.10.26  by 관리자

통매음 고소방법, 메시지 받았을 때 할 일과 고소당했을 때 ..

통매음 고소방법을 찾고 있다면 답장과 맞대응을 멈추고,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와 상대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일부터 하세요. 반대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고, 문제 된 문구와 앞뒤 맥락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면 통매음 고소방법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요?피해를 입은 쪽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고소당한 쪽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를 원..

Date 2026.10.26  by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받은 날 할 일과 회사 대응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한다면 해고를 들은 그날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를 내세워도 실질이 해고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목차 해고를 통보받은 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해고 직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회사가 수습 종료나 계약 만료라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회사..

Date 2026.10.26  by 관리자

업무방해죄 고소장, 받았을 때 첫 조사 전 대응과 고소 전 주..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느 날의 어떤 행동을 허위사실 · 위계 · 위력 중 무엇으로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고, 당시 자료를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민사 다툼을 부풀리지 않고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차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첫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합의하면 업무방해 사건이 끝나나요?업무방해죄 고소장을 내려는 쪽은 무엇..

Date 2026.10.26  by 관리자

유류분반환소송, 소송 시작 뒤 주장별 대응과 합의 전 확인..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기간 계산표와 증거 신청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매였다거나 1년이 지났다고 다투면 계좌 흐름과 증여를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로 맞서고, 조정 · 화해에 응하기 전에는 지급 기한과 세금 부담까지 확인하세요. 목차 유류분반환소송이 시작됐다면 첫 기일 전에 무엇을 하나요?상대방이 매매였다,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유류분반환소송에서 1년이 지났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맞서나요?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조정 · 화..

Date 2026.10.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