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대응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1.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2.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3.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6. 성범죄 처벌,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단계부터 함께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나요? 혐의 이름조차 정확히 듣지 못한 채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는 건지, 감옥에 가는 건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죄명별 법정형을 한눈에 비교하고,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아닌 사건, 형과 함께 오는 부수처분, 수사 단계에서 할 일과 수위를 가르는 사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직장 · 학교 등 위계 관계에서 생긴 일인 경우
·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이 지나가는 중인 경우
이때 첫 대응을 잘못하면 죄명이 더 무거운 쪽으로 정리되거나,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등록 ·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성범죄'라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폭이 넓습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우선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법정형벌금형
강간 · 준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유사강간2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간음7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추행3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성적 목적 화장실 등 침입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음란행위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디지털성범죄는 행위마다 따로 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징역이고,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는 촬영죄와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2.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명이어야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강간 · 유사강간처럼 징역만 있는 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라도 피해 정도와 전과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려면 법원이 판결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7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등록 · 취업 제한이 더 걱정이라면 그 기간 안에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상의해 결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퇴사를 앞둔 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3.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고받은 형신상정보 등록 기간
무기형이나 10년을 넘는 징역형30년
3년을 넘고 10년까지의 징역형20년
징역 3년까지(집행유예도 포함)15년
벌금형10년

예외도 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밖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을 보고 정합니다.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음 연락에서 혐의 이름과 고소 시점을 확인하고, 조사 날짜는 준비할 시간을 두고 잡으세요.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말이 수사 보고서에 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이렇게 하면 불리합니다
죄명 · 조사 일시 · 담당 수사관 메모통화 중 즉석에서 해명
대화 · 사진 등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휴대전화 초기화나 앱 삭제
사건 당일 행적 증거 정리피해자에게 연락해 취하 부탁
휴대전화 제출 범위 확인요구받은 것보다 넓게 제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삭제한 흔적도 복구 과정에서 드러나니 정리하려 하지 말고, 어떤 기기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사 전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영장이나 임의제출 요구서의 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5. 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범행 경위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멈추는 범죄가 아니라,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합의가 되더라도 오히려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다면 그것이 단순한 정정인지 핵심 내용의 번복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진술한 날짜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표를 만들고, 각 진술과 맞거나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6. 성범죄 처벌,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단계부터 함께하나요?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때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부터 기소 뒤 재판,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까지 직접 이어 갑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재판 의견 진술을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단계혼자일 때 생기는 일맡겼을 때
죄명 확인무거운 죄명으로 시작사실관계에 맞는 죄명 검토
경찰 조사해명이 자백처럼 기록신문 참여와 조서 확인
합의직접 연락으로 2차 피해 문제대리인 통한 조건 협의
처분 · 판결7일 불복 기간 경과정식재판 여부 판단과 청구

지금 받은 연락이나 서류가 무엇이든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사건이라면 민사 담당 변호사까지 한 팀으로 묶어 함께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적발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벌금형이 있는 죄명이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해자 의사를 함께 봅니다.

Q. 영상을 보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결과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공무원 · 교사처럼 신분 관련 법에 따라 통보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 처분 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 공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로 일반인이 볼 수 없고, 공개는 법원이 따로 명령해야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벌금형 사건은 등록만 되고 공개 명령은 붙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수사가 멈추나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 피해자가 몇 살인지,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처벌이 걱정되는 단계라면 출석요구 문자나 약식명령서, 사건 당일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에 적용될 죄명과 벌금형 가능성 ② 등록 · 취업 제한이 붙는지 ③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6

조회수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징역·..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되며, 수치 구간(0.03%~0.08% / 0.08%~0.20% / 0.20% 이상)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 사고 발생 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극대화되므로, 위드마크 공식 오류 검토와 생계형 면허 구제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징역·벌금과 면허 취소 구제 전략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구속영장 청구 기준, 어떤 경우 실형 구속되나? 영..

핵심 요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을 당하는 핵심 기준은 `사망 사고`, `식물인간 등 중상해`, `뺑소니(도주치상)`, `음주·무면허 누범`, `증거인멸(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피해자 진단 주수의 합계가 8~12주를 초과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된 상태라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위험이 급증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 부정·도망 염려 부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구속영장 청구 기준, 어떤 경우 실형 구속되나? 영장실질심사 기각 및 불구속 방어법 운전 중 순간의 방심이나..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벌금 액수 기준 총정리, 전치 주수별 예상 벌금과 ..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의 벌금형 법정형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무상 벌금 액수는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기간 1주당 통상 30만~50만 원 선 가산)와 12대 중과실 위반 혐의,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벌금 통보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액 변론을 펼치면 벌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금 액수 기준 총정리, 전치 주수별 예상 벌금과 구약식 벌금형 낮추는 법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로 ..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처벌 낮추는 합의서 작성법과 민사 공..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 징역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이자, 피해자에게는 법정 손해배상 외에 실질적 피해를 보전받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문구를 잘못 기재하면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당하는 치명적인 법적 함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순수 형사위로금` 명시와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처벌 낮추는 합의서 작성법과 민사 공제 막는 채권양도통지 전략 12대 중과실 사..

Date 2026.09.22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된다? 교특..

핵심 요약: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및 정식 기소(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대신할 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면책해주지 않으므로, 경찰 초기 조사부터 법리 검토와 형사합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된다? 교특법 예외 조항과 형사기소 방어 전략 많은..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오토바이 라이더 합의금, 보험사의 `위험 운전 억..

핵심 요약: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보험사는 `이륜차는 본래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10%~20%의 부당한 과실을 가산하고, 배달 라이더의 실제 플랫폼 수입을 무시한 채 소액으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신호 준수 및 주행 궤적을 객관화해 억지 과실을 방어하고, 고소득 배달 증빙 또는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복합 골절·인대 파열에 따른 영구 후유장해보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오토바이 라이더 합의금, 보험사의 `위험 운전 억지 과실` 깨고 실질 소득 전액 회수..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횡단보도·골목길 차 대 사람 사고..

핵심 요약: 차 대 사람 보행자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면도로 보행권)가 강력히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100%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도로 조건(주·야간, 가로등 유무)을 따져 과실을 최소화하고, 직접 타격으로 인한 경골·골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일실수익을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횡단보도·골목길 차 대 사람 사고에서 과실 0% 지키고 배상 극..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합의금, `차 대 차` 취급에 억울한 과실 잡..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차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 보험사는 보행자 사고와 달리 20%~40% 이상의 높은 기본 과실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려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횡단도 탑승 여부, 헬멧 착용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한 과실을 0%로 뒤집고, 쇄골·손목 골절 및 인대 파열에 따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배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합의금, `차 대 차` 취급에 억울한 과실 잡혔을 때 100:0 뒤집고 보상 극대화하는 법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거나 도로 우측 가..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식물인간·의식불명 합의금, 1일 개호비(간병비)와 ..

핵심 요약: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나 사지마비 등 의식불명 피해자 사건은 `평생 개호비(간병비)`, `기대여명 단축 비율`, `성년후견인 선임`이 전체 배상 규모(10억~20억 원 이상)를 결정합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극단적인 기대여명 단축 주장과 약관상 간병비 상한선을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타파해야 유족이 간병 파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의식불명 합의금, 1일 개호비(간병비)와 기대여명 입증이 10억 원 가르는 법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출혈..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 상속 순위와 유족 고유 위자료 ..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상속 손해배상청구권(망인의 일실수입 + 망인 위자료)`과 유족 각자가 법률상 직접 행사하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로 엄격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의 소액 정액 위자료를 거부하고 법원 기준(기본 1억 원, 중과실 시 가산)과 단리 할인(호프만 방식)을 대입해야 유족의 상속 지분과 정당한 손해액을 누락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 상속 순위와 유족 고유 위자료 분리 청구로 1억 원 더 챙기는 법 갑작..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내 사건에 진짜 필요한 전문..

핵심 요약: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격사일 뿐, 보험사와 직접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흥정하는 대리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와의 공식 대리 협상은 물론 법원 소송 직행 및 판결금 강제집행 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8주룰 분쟁이나 디스크·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정식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내 사건에 진짜 필요한 전문가 구별법 교통사고로 ..

Date 2026.09.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전화로 부르는 금액에 `네` 하는 순간..

핵심 요약: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제시하는 `최대 130만 원`이라는 숫자는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사의 미결 감축과 손해율 방어를 위해 세부 항목을 임의 삭감한 `최소 제시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공식 문서인 `보험금 지급 산출 내역서(지급결의서 초안)`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 휴업손해 누락분과 향후치료비 축소 내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전화로 부르는 금액에 `네` 하는 순간 200만 원 손해봅니다: 지급결의서 검증법 교통사고 피..

Date 2026.09.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