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처벌,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죄명별 수위와 대응

성범죄 처벌은 죄명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죄와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크게 갈립니다.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아동 ·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으니,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의 죄명과 수위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1.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2.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3.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6. 성범죄 처벌,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단계부터 함께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나요? 혐의 이름조차 정확히 듣지 못한 채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되는 건지, 감옥에 가는 건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죄명별 법정형을 한눈에 비교하고,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아닌 사건, 형과 함께 오는 부수처분, 수사 단계에서 할 일과 수위를 가르는 사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직장 · 학교 등 위계 관계에서 생긴 일인 경우
·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이 지나가는 중인 경우
이때 첫 대응을 잘못하면 죄명이 더 무거운 쪽으로 정리되거나,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등록 · 취업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처벌, 죄명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같은 '성범죄'라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폭이 넓습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우선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법정형벌금형
강간 · 준강간3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유사강간2년 이상 유기징역없음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간음7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업무상 위력 추행3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성적 목적 화장실 등 침입1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음란행위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디지털성범죄는 행위마다 따로 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징역이고,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는 촬영죄와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2.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 죄명이어야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강간 · 유사강간처럼 징역만 있는 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라도 피해 정도와 전과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려면 법원이 판결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7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등록 · 취업 제한이 더 걱정이라면 그 기간 안에 정식재판으로 다툴지 상의해 결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퇴사를 앞둔 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3. 형 말고 따라붙는 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선고받은 형신상정보 등록 기간
무기형이나 10년을 넘는 징역형30년
3년을 넘고 10년까지의 징역형20년
징역 3년까지(집행유예도 포함)15년
벌금형10년

예외도 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밖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재범 위험을 보고 정합니다.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음 연락에서 혐의 이름과 고소 시점을 확인하고, 조사 날짜는 준비할 시간을 두고 잡으세요.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말이 수사 보고서에 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이렇게 하면 불리합니다
죄명 · 조사 일시 · 담당 수사관 메모통화 중 즉석에서 해명
대화 · 사진 등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휴대전화 초기화나 앱 삭제
사건 당일 행적 증거 정리피해자에게 연락해 취하 부탁
휴대전화 제출 범위 확인요구받은 것보다 넓게 제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삭제한 흔적도 복구 과정에서 드러나니 정리하려 하지 말고, 어떤 기기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조사 전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영장이나 임의제출 요구서의 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5. 같은 죄명인데 수위는 무엇에서 갈리나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범행 경위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멈추는 범죄가 아니라,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합의가 되더라도 오히려 2차 피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다면 그것이 단순한 정정인지 핵심 내용의 번복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진술한 날짜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비교표를 만들고, 각 진술과 맞거나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붙여 수사기관에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6. 성범죄 처벌, 사건연구센터는 어느 단계부터 함께하나요?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 때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부터 기소 뒤 재판,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까지 직접 이어 갑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재판 의견 진술을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단계혼자일 때 생기는 일맡겼을 때
죄명 확인무거운 죄명으로 시작사실관계에 맞는 죄명 검토
경찰 조사해명이 자백처럼 기록신문 참여와 조서 확인
합의직접 연락으로 2차 피해 문제대리인 통한 조건 협의
처분 · 판결7일 불복 기간 경과정식재판 여부 판단과 청구

지금 받은 연락이나 서류가 무엇이든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사건이라면 민사 담당 변호사까지 한 팀으로 묶어 함께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적발된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벌금형이 있는 죄명이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해자 의사를 함께 봅니다.

Q. 영상을 보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 ·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더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결과가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공무원 · 교사처럼 신분 관련 법에 따라 통보되거나 결격 사유가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 처분 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 공개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로 일반인이 볼 수 없고, 공개는 법원이 따로 명령해야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벌금형 사건은 등록만 되고 공개 명령은 붙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수사가 멈추나요?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는지, 피해자가 몇 살인지,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수사 연락을 받고 성범죄 처벌이 걱정되는 단계라면 출석요구 문자나 약식명령서, 사건 당일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에 적용될 죄명과 벌금형 가능성 ② 등록 · 취업 제한이 붙는지 ③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6

조회수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할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는 보험사 합의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로 나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바탕으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실무 관행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사 변호사 비용 체계와 승소 시 비용 회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호사 보수 체계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 (선불): 소송을 시작할 때 법리 검토, 소장 작성, 재판 출석 등 기본적인..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비용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알려드..

교통사고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원 실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안을 수용하곤 하지만, 실무적으로 승소 시 이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다투는 대형 소송일수록, 초기 소송비용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착수금없이 성공보수조건도 있습..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히 지출되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보험사의 낮은 제시액을 깨고 판례 기준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극대화하여,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보험사는 대개 피해자의 부상을 과소평가하여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하다고 회유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이나 정밀 협상을 거친 합의금은 보험사 초기 제시액보다 ..

Date 2026.05.14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비용 부담갖지마시고 편히하는방법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비용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비용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합의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단 몇 분의 대화로 판단하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정형화된 시간제 상담의 틀을 깨고, 의뢰인이 사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1.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상담 비용 체계 (2026 실무)상담 형태비용 및 특징비고방문(대..

Date 2026.05.14  by 관리자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합의금, `탑승 여부`에 따른 보행자 지..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혹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과실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사 합의금 외에도, 보행자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형사 합의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자전거 탑승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30%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삭감(과실 상계..

Date 2026.05.13  by 관리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100% 운전자 과실과 형사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전자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사 합의금(보험사) 외에도,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 동반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합의금 규모가 결정되며, 주당 100만 원 이상의 합의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Date 2026.05.13  by 관리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민사 배상금 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업손해와 더불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 원~200만 원 수준에서 그 이상의 중상해 보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민사적인 영역인 `약관 기준`만 설명할 뿐, 가해자가 형사..

Date 2026.05.13  by 관리자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5mm 동요와 영구장해 인정 여부가 ..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은 무릎의 `동요(5mm 이상 흔들림)` 정도와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영구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통상 약관에 근거하여 낮은 위자료와 한시장해를 주장하지만, 판례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세전 소득 100% 보상과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상실수익액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전방십자인대파열은 단순한 골절과 달리 `관절의 안정성`이 파괴된 사고..

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보험사가 숨기는 `영구장해`..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은 무릎 동요(5mm 이상)에 따른 영구장해 인정 여부와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 합의와 소송 가액이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85%의 휴업손해가 아닌 세전 소득 100%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히 `수술비`와 `위..

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보험사가 사고 초기에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로서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치료권`과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약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 제시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보험사가 합의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법원의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설..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결과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서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피해자는 `법원 판례(소송 기준)`라는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합의금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후유장해’라는 거대한 보상 항목의 유무합의금 차이의 80% 이상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주 진단 염좌와 달리, 골..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실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부터 찾게 되지만,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 합의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사고의 `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돈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1.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익이 큰 경우)이 경우들은 보상금 단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수임료보..

Date 2026.05.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