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배우자상속, 얼마 받나 · 자녀와 나눌 때 할 일과 상속세 대응

배우자 상속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서 그들보다 5할을 더 받는 구조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빼 주지만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목차

  1.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
  2. 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
  3.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
  4.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지키나요?
  6. 배우자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떠났으니 이 집은 당연히 제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장례를 치른 뒤 은행과 등기소에서 자녀들 도장까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 쪽에서는 어머니 혼자 받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나중에 다시 상속할 때 손해는 없는지 묻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몫은 민법이 정하고, 그 몫에 붙는 세금은 상속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가족 구성별 상속분, 집을 나누는 방법, 배우자 상속공제의 기한, 빚이 많을 때 대응, 자녀와 다툴 때 지킬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자녀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자녀 한 명이 이미 재산 일부를 가져갔거나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경우
·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경우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몇 달이 지나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이때 분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우자 공제를 5억 원밖에 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던 빚을 혼자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 자녀와 함께라면 몫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 한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에만 배우자가 혼자 전부를 상속하며, 이때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배우자 몫다른 상속인 몫
배우자 + 자녀 1명5분의 3자녀 5분의 2
배우자 + 자녀 2명7분의 3자녀 각 7분의 2
배우자 + 자녀 3명9분의 3(3분의 1)자녀 각 9분의 2
배우자 + 고인의 부모 2명(자녀 없음)7분의 3부모 각 7분의 2
자녀 · 부모 모두 없음전부형제자매는 상속인 아님

관련 법조문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민법)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상속인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입니다.

이 비율은 법이 정한 기본값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배우자가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생전 증여나 간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다시 계산됩니다.

2. 남편 명의 집을 자녀와 나눠야 하나요?

법정 비율대로라면 자녀와 지분을 나누게 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배우자 혼자 집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한 명만 빠져도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누는 방법따져 볼 점
배우자가 집 전부를 받고 자녀에게 정산정산금 마련, 배우자 공제를 크게 쓸 수 있음
법정 비율대로 공유나중에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자녀 동의 필요
자녀가 집을 받고 배우자는 예금배우자의 거주와 생활비 대책
팔아서 돈으로 분배양도 시기와 세금, 이사 일정

자녀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 자녀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니, 이 기간까지 계산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번에 받은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지금 배우자 몫을 늘리면 이번 세금은 줄어도 다음 상속에서 세금이 커질 수 있어,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분할안 두세 가지를 놓고 상속인별 몫과 배우자 공제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뒤, 가족이 고른 안으로 협의서와 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배우자 몫을 정하는 협의서는 상속세 금액까지 바꿉니다. 도장을 찍은 뒤 다시 나누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분할안을 확정하기 전에 법률과 세금을 함께 검토받아 보세요.

3.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받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최대 30억 원이며,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쳐도 5억 원은 공제합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을 끝내고, 집이라면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황배우자 상속공제
기한 안에 분할 · 등기 · 신고 완료실제 받은 금액(한도 안, 최대 30억 원)
받은 것이 없거나 5억 원 미만5억 원
분할기한을 넘김5억 원만 인정
분할 소송 · 심판 중이라 나누지 못함기한까지 그 사유를 신고하면 소송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분할분 인정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가운데 적은 쪽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면 법정 몫보다 많이 받아도 그만큼 다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공제 합계가 10억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고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4.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빚을 상속분만큼 이어받으며,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1단계: 재산 · 빚 조회
사망신고 때 통합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금융 채무와 체납 세금까지 확인합니다.

2단계: 손대지 않기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그대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처분하지 않습니다.

3단계: 가족 전체의 순서 정하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경우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4단계: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
집을 지키고 싶다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남길 것이 없다면 포기를 검토합니다.

한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식으로 가족이 함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빚이 엉뚱한 사람에게 몰릴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다툼이 생기면 배우자 몫은 어떻게 지키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과 심판을 청구해 법정 몫을 기준으로 나누고, 오래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생전 증여로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을 함께 주장합니다. 자녀가 재산 목록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필요한 자료
기여분 — 상당 기간 동거 · 간호, 재산 유지 · 증가에 특별한 기여병원 · 요양 기록, 간병 기간, 사업 · 재산 형성 자료
특별수익 반영 — 자녀가 생전에 받은 증여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절반유언장 · 증여 계약서, 안 날짜 기록

자녀와 소송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도 배우자 공제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분할 소송을 냈다면 분할기한 안에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 두어야 소송이 끝난 뒤에도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상속,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인 확인과 몫 계산, 분할 협의서와 특별대리인 청구, 조정 · 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가 맡고 있다면 그 신고 일정에 맞춰 분할과 등기를 먼저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협의서 무효, 등기 반려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 작성
9개월 분할기한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듦기한 역산 일정과 미분할 신고 확인
빚이 섞인 상속가족 일부에게 빚이 몰림가족별 포기 · 한정승인 순서 설계
자녀와의 다툼감정싸움으로 기한 경과대리인 협상, 결렬 시 심판 청구

사망 날짜와 상속인 명단, 알고 있는 재산 목록만 먼저 보내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전화와 카카오톡은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유류분으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법정 몫이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대비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으니 사망 직후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포기한 배우자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넘어가므로, 자녀 몫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 있는 자녀도 협의서에 서명해야 하고, 현지 공관 등에서 서명을 확인받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니 9개월 분할기한을 계산할 때 이 기간을 넉넉히 넣어 두세요.

Q. 배우자가 혼자 다 받으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받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의 상속세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살아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생전 증여와 빚의 규모, 분할을 마친 날짜에 따라 배우자 몫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 중이라면 사망 날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 예금 목록, 알고 있는 빚을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배우자 상속분과 자녀 몫 ② 분할기한과 배우자 공제를 살리는 순서 ③ 빚이 많을 때 가족별 포기 · 한정승인 방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소아 교통사고로 성장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당장에는 장해 유무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이 완료되는 성인 시점(만 18~20세)까지 후유장해 평가 및 합의를 유보하거나, 향후 성장 장애 발병 시 재평가한다는 특약을 명시하고 성인이 된 후 정밀 평가를 받아 성인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소아 성장판 손상, 성인 되면 재평가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관절 부위 골절을 입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핵심 요약: 교통사고 처리 후 시간이 지나 상해 부위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의학적 장해 재평가를 거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나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상태 악화임을 객관적 검사 소견으로 입증하고, 신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수익액 차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장해 재평가, 시간이 지나 악화됐다면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를 마치고 합의를 진행했거나 소송을 종결지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 부위 관절의 변형이 심해지거..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핵심 요약: 이미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나 재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견 불가능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법률적·의학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완치 판정 후 재발, 합의금 다시 받을 수 있나 보험사와 합의를 마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재수술 및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핵심 요약: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3개월 뒤 뒤늦게 나타난 후유증은 당초 교통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진료 기록과 연결되는 정밀 진단서를 확보하여 지연 발병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와 향후 손해를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3개월 뒤 나타났을 때 대처법 교통사고 직후에는 충격으로 인한 긴장과 경황이 없어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관절 통증, 신경 증..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당시 금속정 제거술, 흉터 성형술, 2차 관절 수술 등 향후 발생할 재수술 비용은 반드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합의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합의 전 전문의의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재수술, 향후치료비에 반드시 포함하세요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 1차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마무리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핀이..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고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진행합니다. 더 이상 의학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증상 고정`이라 부르며, 이때 객관적으로 평가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바탕으로 합당한 상실수익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증상 고정, 언제부터 장해를 평가하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보험사로부터 `이제 치료를 마무리지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게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시점, 최소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이유

▶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 시점, 왜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가? 교통사고 후유장해 평가 기준인 맥브라이드(MacBride) 방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180일(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 잔존하는 신체 기능 저하 상태를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6개월 이전에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추가 치료비 산정 기회를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1. 보험사가 사고 초기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진짜 ..

Date 2026.07.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멸시효, 합의금 청구 기한 3년이 지나기 전에 반..

Q. 교통사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이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이나 가불금 지급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새로이 중단·연장됩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가동연한 만 65세 정년(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기준 배상 권..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서 특약,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유보 문..

Q. 사정상 지금 합의를 마쳐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현되었을 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 특약을 넣는 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합의서 비고란에 `본 합의는 현재 표출된 부상 기준이며, 추후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2차 후유장해나 수술적 치료 필요성이 새로 발현될 경우, 민법 제750조 및 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권리 유보 특약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상 판례 및 민법 제738조 원칙에 따라, ..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부제소합의 효력, `이의 제기 안 함` 문구의 법적 ..

Q. 교통사고 합의서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문구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나요? 정답부터: 부제소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나 객관적 손해액과 지급액 간의 현저한 불공정(민법 제104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제소특약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제한됩니다. 왜 그런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던 손해 범위 내에서만 부제소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착오나 정보 격차를 악용해..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추가 배상 받은 실제 판례와 합법..

Q.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한 줄 결론: 합의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척추 강직, 신경 마비, 관절 부정유합 등)가 뒤늦게 발현된 경우, 부제소합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73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제한되어 정당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데이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및 만 65세 가동..

Date 2026.07.23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신경총손상 합의금, 오토바이 사고에서 흔한 ..

Q.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어깨와 팔 전체가 마비되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습니다. 올바른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상완신경총 손상은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주요 신경망 파열로 한쪽 상지 전체의 완마비 또는 부분 마비를 유발하는 중상해로,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기준으로 대입해 맥브라이드 영구 장해율(완전 파열 시 약 59%~70% 이상)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철저히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배..

Date 2026.07.2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