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누명, 억울하면 무엇부터 할까 · 첫 진술과 무고 대응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느낀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날의 동선과 대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믿을 만한지를 따지며 첫 조사의 진술이 끝까지 비교 기준이 됩니다.

목차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옆에 앉았을 뿐인데 다음 날 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식, 지인 모임, 붐비는 지하철처럼 다른 사람의 기억과 내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자리에서 이런 연락이 가장 많이 옵니다. 당황해서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을 키우기 싫어 바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고된 사람과 신고한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일이라,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도 정해진 절차 안에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 신고 직후 할 일, 첫 진술 준비, 혐의를 벗는 경로, 무고 대응 시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날짜를 잡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 놀라서 이미 상대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 상대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이 일부 끊긴 경우
이때 첫 대응이 어긋나면 사과 문자가 인정의 증거로 읽히거나, 나에게 유리한 CCTV가 보관 기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추행누명,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를 말하는 사람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거짓으로 꾸며낼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만 되면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을 뒤집어 보면, 진술이 시점마다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거나 신고 동기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고된 상황문제 되는 죄법정형
술자리 · 노래방 · 지인 사이 접촉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지하철 성추행처럼 붐비는 곳에서의 접촉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거짓 신고였음이 밝혀진 경우(신고한 쪽)무고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억울한 사건을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기면 전과와 등록이 함께 남으니, 결과의 무게를 먼저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라지기 쉬운 객관 자료를 먼저 붙잡고, 상대와의 접촉은 끊는 것이 첫 72시간의 원칙입니다. 가게나 역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관 요청이 하루만 늦어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일멈춰야 할 일
장소 · 시각별로 그날 일을 메모로 남기기신고한 사람에게 전화 · 메시지로 해명
가게 · 역 · 건물의 CCTV 보관 요청대화방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카드 결제 · 교통카드 · 택시 호출 기록 저장함께 있던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 달라고 부탁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정리SNS에 사건 내용을 올려 반박

함께 있던 사람이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는 것은 정당한 증거지만,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무너지고 다른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그 사람이 기억하는 대로 직접 쓰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상담 당일 CCTV가 있을 만한 곳을 함께 짚어 보관을 요청하고, 결제 · 이동 기록으로 분 단위 시간표를 만들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찾습니다.
성추행 누명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기 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연락을 받은 날 바로 상의해 순서를 정하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나중에 상대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고소 이전부터 두 사람이 스킨십을 나눈 사이였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 첫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하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말하고, 짐작이나 감정 섞인 해석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은 말을 길게 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1단계: 권리 확인
조사 전 경찰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간표대로 답하기
미리 만든 시간표를 기준으로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단계: 자료 제출 범위 정하기
휴대전화 전체를 넘길지, 필요한 대화만 낼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4단계: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끊겼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되, 끊기기 전과 후에 무엇을 기억하는지 경계를 분명히 해 두세요. 기억이 없는 부분을 "그런 일 없다"고 단정하면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4. 억울함을 밝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혐의를 벗는 길은 대체로 네 갈래이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러 갈래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오히려 진술이 흔들려 보이니 중심 주장을 하나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장인가뒷받침할 자료
접촉 자체가 없었다 · 다른 사람이었다CCTV, 자리 배치, 동선 기록
스친 것일 뿐 추행할 뜻이 없었다혼잡도, 접촉 부위와 시간, 직후 행동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다사건 전후 대화, 이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신고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진술 변화, 신고 시점, 금전 요구 · 다른 갈등 정황

경찰이 혐의없음(흔히 말하는 무혐의)으로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사람은 통지를 받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료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5.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대개 내 사건의 결론이 난 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갖춰졌을 때 검토합니다. 수사 중에 바로 맞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치거나, 내 사건 진술과 충돌하는 주장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무고(형법)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신고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무고가 됩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받았다면 직접 돈을 주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근거 없는 고소를 빌미로 돈을 받아 내려 한 정황은 신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자료가 되고, 경우에 따라 공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6. 성추행누명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료 보존부터 첫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처분 뒤 무고 대응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이어서 맡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직장 징계처럼 민사 · 노동 문제가 함께 생기면 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합류합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지점그냥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일
CCTV · 기록 확보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보관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첫 피의자 조사해석이 뒤섞인 조서에 서명신문 참여, 조서 확인
신고 진술 분석모순을 짚지 못한 채 처분진술 변화와 자료를 대조한 의견서
금전 요구 · 무고감정적 맞대응요구 기록 보존, 시점에 맞춘 고소

반대로 피해를 입고도 "증거가 없어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망설이는 분의 고소도 대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락을 받은 날짜와 지금까지 오간 메시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지만 벌금 내고 끝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결과의 무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내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앨 때 성립해 내 사건 자료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앴다는 의심으로 구속 판단이 불리해지고, 내게 유리한 대화까지 함께 사라지니 지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조사받은 기록이 전과로 남나요?

혐의없음은 처벌이 아니어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취업 서류에 나타나는 기록과는 다릅니다.

Q.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건네면 오히려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Q. 조사 날짜를 미뤄도 괜찮을까요?

준비에 필요한 기간만큼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미루면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날짜를 정한 뒤에는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술을 마신 정도, 남아 있는 CCTV · 메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추행 누명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연락받은 날짜, 그날 함께 있던 사람, 장소와 시각,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와 보관 요청할 곳 ② 첫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낼 자료 ③ 금전 요구나 무고에 대응할 시점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7

조회수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아킬레스건파열 합의금, 봉합 후에도 남는 족관절 ..

Q. 교통사고로 뒤꿈치 충격을 받아 아킬레스건이 완전 파열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도 까치발이 안 되고 발목이 뻣뻣한데, 보험사는 단순 끊어짐이라며 한시장해 1~2년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아킬레스건 파열은 봉합술 이후에도 힘줄 유착 및 발목 관절 강직이 동반되는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입니다. 보험사의 단기 한시장해 삭감 압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 공식 소득 기준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토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아킬레스..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천골골절 합의금, 꼬리뼈와 다르고 신경 손상이 쟁..

Q.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엉치뼈 부위인 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소변 조절이 둔해지고 하반신 마비감이 오는데 보험사는 단순 꼬리뼈 타박이라며 장해가 없다고 우깁니다. 타개책이 있나요? 핵심 답변: 천골 골절 후 도래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단순 부상으로 처리하려는 보험사의 제안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기점으로 강제 적용하여 고액의 영구장해 일실수입을 도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확립 판례 및..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골골절 합의금, 늑골골절과 다른 평가 포인트

보험사 대행 IC: `흉골은 가슴뼈라 어차피 기브스도 못 하고 누워 쉬면 저절로 붙습니다. 장해 보상은 해당 없으니 위로금 선에서 합의하시죠.` 이 말이 과연 정당할까요? 사실 근거: 가슴뼈가 붙었다는 표면적 소견만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보험사의 안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흉골 골절은 내부 장기인 심장 및 대혈관 좌상 위험을 동반하며, 뼈가 어긋나 붙는 변형 발생 시 2026년 상반기 확정 법원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전액 세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판례 원칙: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가락골절 합의금, 수지 강직은 마디별로 장해 평..

Q. 핸들이 급격히 꺾이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분쇄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마디가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는데 보험사는 단순 손가락 부상이라며 장해 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부터: 손가락 절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 보상을 제외하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수지 골절 후 남은 손가락 마디 강직은 맥브라이드 수지 항목에 의거해 명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부과되는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주상골골절 합의금, 손목 수근골 골절의 불유합 쟁..

Q. 교통사고 당시 손목 통증이 심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단순 염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보니 수근골 주상골이 부러졌고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보험사는 지연 진단이라 보상을 축소하겠다는데 대처할 수 있나요? 한 줄 결론: 초기 오진으로 인한 지연 진단일지라도 사고 충격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법원 공식 소득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의 정당한 세전 일실수입과 주상골골절합의금을 당당하게 관철해 내야 합..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거골골절 합의금, 무혈성 괴사 위험 때문에 조기합..

Q. 교통사고로 발목 거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주당 소득 기준으로 수백만 원을 제시하며 치료 끝나기 전에 합의하자고 압박하는데 응해도 될까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제시하는 일시적 보상액인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토대의 제안은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골골절은 혈행이 극도로 취약하여 무혈성 괴사가 빈발하는 중상해 영역이므로, 반드시 법원 판례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해 미래 위험 비용까지 산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

Date 2026.07.08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골골절·팔꿈치골절 합의금, 주관절 강직 장해 ..

Q. 교통사고로 팔꿈치 주두골과 전완부 척골이 골절되어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도 팔이 끝까지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데, 정당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팔꿈치(주관절) 및 척골 골절 후 발생하는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맥브라이드 평가 가이드라인상 강직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이 엄격히 부과되는 중상해 항목입니다. 사법부가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점으로 세전 상실수익액을 온전히 도출하셔야..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코뼈·광대뼈·턱골절 합의금, 안면골절 부위별 장..

Q. 신호대기 중 트럭이 후방에서 추돌하여 핸들에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코뼈, 광대뼈, 하악골(턱뼈)이 복합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치아 보철 비용과 성형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장해 보상이 정말 불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 담당자의 말은 안면부 복합 골절 장해의 다각적 평가 구조를 완전히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실무적 축소 멘트이므로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안면골절은 코(비골)의 외형 변형에 따른 추상장해, 광대(관골)의 함몰 변형 장해, 그리고 하악골 골절로 인한 저작(씹기)..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골골절 합의금, 비골신경 마비 동반 여부를 반드..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바깥쪽 비골 단독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깁스 치료 중인데 발가락과 발목이 위로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보험사는 단순 골절이라며 장해 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주장은 비골두 부위를 지나가는 비골신경 마비(족하수 증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은폐한 심각한 삭감 논리이므로 결코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비골골절 시 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해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되는 `족하수(Drop foot)` 장해가 발생하며, 이는 맥브라이..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뺑소니 합의금, 가해자가 안 잡혀도 정부보장사업..

Q. 야간에 보행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뺑소니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가해자가 도주하여 잡히지 않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을 선지급받고,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전방위로 활성화하면 종합보험 수준의 교통사고뺑소니합의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및 자배법 제30..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안와골절 합의금, 복시·안구함몰은 추상장해와 별..

Q. 교통사고로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과 눈이 뒤로 꺼진 안구함몰이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성형 비용만 제시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안와골절은 단순 안면부 상해가 아니라 복시(시각 장해)와 안구함몰(외모의 추상장해)이라는 이중 평가 구조를 지닌 중상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상실수익액을 ..

Date 2026.07.07  by 관리자

교통사고 두개골골절 합의금, 골절 자체보다 뇌손상 동반 여..

Q. 연쇄 추돌 사고로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 선상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뼈가 잘 붙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이명이 들립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절대로 단순 골절 유합 소견만 믿고 서둘러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두개골골절은 머리뼈 자체의 유합보다 내부의 외상성 뇌손상(뇌출혈, 경막하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미세 신경학적 인지장해 및 영구적 이명 장해 병합 평가가 합의금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기준은 월 3,441,..

Date 2026.07.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