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등기, 혼자 해도 될까 · 서류 준비와 비협조 형제 대응

상속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 기한도 과태료도 없지만,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이 정해졌는지, 모든 상속인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혼자 끝낼 등기와 법원을 거칠 등기가 갈립니다.

목차

  1.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
  3.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
  4.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5. 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
  6. 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등기까지 무엇을 대신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아파트 명의가 아직 그대로예요. 동생은 나중에 하자고만 합니다." 상속등기를 검색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등기는 미뤄도 되는지, 서류는 무엇인지,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할 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함께 걸리는 지점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속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협의서에 도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 미성년 자녀나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다
· 고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다른 형제가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해 버렸다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나중에 지분을 다시 나누면서 세금을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1.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에는 법이 정한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매매처럼 계약으로 집을 산 경우에는 등기 신청 기한이 있지만,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는 그런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것은 세금과 상속 방향 결정입니다. 아래 기한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등기를 미루더라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할 일기한놓치면
상속등기법정 기한 없음시간이 갈수록 상속인 중 사망자가 생겨 협의할 사람과 서류가 늘어남
취득세 신고 · 납부고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신고 · 납부가 늦은 만큼 가산세
상속세 신고(과세 대상일 때)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가 아닌 부동산이 2.8%, 농지가 2.3%입니다. 상속받는 사람의 가구가 그 집 한 채만 갖게 되는 경우처럼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0.8%로 낮아집니다.

과세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과 같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시 · 군 · 구청에 먼저 신고하고 낸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순서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망일 기준으로 취득세 · 상속세 · 상속포기 기한을 한 장에 적고, 가장 먼저 닫히는 기한부터 처리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2. 어떤 방식으로 등기할지부터 정해야 하나요?

등기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고,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받아야 할 도장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처음 고른 방식을 나중에 바꾸면 세금이 다시 붙을 수 있어 첫 결정이 중요합니다.

방식누구 명의로필요한 것주의할 점
법정상속분 등기상속인 전원이 법정 지분대로 공동 명의상속인 한 명이 전원 몫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뒤에 한 사람 명의로 몰면 증여로 볼 수 있음
협의분할 등기분할협의서에 정한 사람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협의서와 인감증명서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음
유언 · 심판에 따른 등기유언이나 법원 결정에 적힌 사람검인을 거친 유언서나 공정증서 유언, 확정된 심판 · 조정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가 뒤따를 수 있음

법정 지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보다 절반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협의가 늦어질 때는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해 둘 수 있습니다. 공유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됩니다.

형제 사이에 누가 집을 가질지 의견이 엇갈린다면, 공동 명의로 먼저 등기할지 협의를 기다릴지부터 상담에서 정하세요. 먼저 해 둔 공동 명의를 기한이 지나 한 사람 명의로 옮기면 증여세 · 취득세가 다시 붙을 수 있어, 첫 등기 방식이 전체 비용을 좌우합니다.

3. 서류는 무엇이고 어느 등기소에 내나요?

고인의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 취득세 영수증을 갖춰 부동산이 있는 곳을 맡은 등기소에 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하는 등기여서 집을 넘겨주는 상대방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서류누구 것확인할 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고인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드러나는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고인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이어지는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속인 각자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상속인 전원(협의분할일 때)협의서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같은지, 3개월 이내인지
취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신청하는 상속인시 · 군 · 구청 신고 뒤 납부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부동산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관련 법조문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부동산등기규칙)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지역이 다른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신청은 그중 한 곳을 맡은 등기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가 반려되는 이유는 대개 상속인 명단이 덜 확인됐거나 협의서 문구와 인감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제적 서류까지 거슬러 상속인 명단부터 확정하고, 협의서와 인감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보완 요구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입니다.

4. 형제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도장을 받지 못하면 법정상속분 등기로 먼저 재산을 지키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넘깁니다. 협의서를 대신 써 주거나 도장을 대신 찍는 방법은 없습니다.

1단계: 상속인 · 재산 목록 고정
상속재산조회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협의도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2단계: 서면으로 협의안 보내기
누가 집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정산하는지, 대출과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적어 보내고 답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3단계: 법정상속분 등기
답이 없으면 전원 명의로 등기해 한 사람이 집 전체를 처분하는 일을 막습니다.

4단계: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5단계: 결과대로 등기
확정된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협의서를 위조하거나 몰래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건연구센터가 맡는 부분 — 협의안 문서와 분할 청구서를 같은 변호사가 쓰고, 조정 자리에서 정산금 계산 근거를 직접 설명합니다. 위조가 의심되면 등기 말소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5. 등기한 뒤 지분을 다시 나누면 세금이 붙나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눠 한 사람이 원래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넘는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등기 방식을 바꿀 때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조문

상속분이 확정된 뒤의 재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처음 몫보다 많이 가져가면, 늘어난 부분은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눈 경우,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언제 다시 나누나세금 처리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등기상속으로 받은 것 — 증여 문제 없음
공동 명의 등기 뒤,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마침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음
공동 명의 등기 뒤, 기한이 지나 재분할늘어난 몫에 증여세 · 증여 취득세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동 명의 등기를 서두르기보다 기한 안에 협의분할로 한 번에 등기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막혔다면 공동 명의로 지켜 두고 법원 절차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속인 수, 집에 남은 대출,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인 명의 대출이 크다면 등기보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검토가 먼저입니다.

6. 상속등기,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등기까지 무엇을 대신하나요?

상속인 확인부터 협의서, 분할 청구, 등기 뒤 분쟁까지 한 번에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때 가장 오래 막히는 곳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합의입니다.

혼자 처리할 때 걸리는 곳늦으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상속인 명단 확정숨은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 협의가 처음부터 무효제적 서류까지 확인해 명단 확정
기한 계산취득세 가산세, 포기 · 한정승인 기한 경과사망일 기준 기한표, 빚 확인을 먼저
협의서 문구정산금 · 대출 부담이 빠져 다툼이 다시 생김지분 · 정산금 · 채무 부담까지 적은 협의서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등기가 몇 년씩 멈춤법정상속분 등기, 분할 청구 · 조정 대리
등기 뒤 분쟁위조 · 단독 등기, 재분할 세금상속회복청구, 등기 말소 소송

상담한 변호사가 협의서 작성부터 법원 절차와 등기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협의서 위조가 의심돼 고소까지 필요하면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전화 · 카카오톡 상담 신청은 밤이나 주말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한 형제가 있으면 상속등기 서류가 달라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협의서에 그 사람의 도장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이 포기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서류를 함께 내고, 포기 때문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엄마가 대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엄마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자녀와 이해가 부딪혀 혼자 대리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가정법원에서 따로 선임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그 자녀들 사이에서도 몫이 갈리므로 한 명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Q.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내나요?

인감증명을 뗄 수 없다면 서명이 본인 것임을 재외공관이나 거주국 공증으로 확인받은 서류로 대신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나라마다 확인 방식이 달라 서류를 보내기 전에 등기소가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등기를 미루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몫은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배우자나 자녀가 새로 협의에 들어옵니다. 협의할 사람과 서류가 함께 늘어나니, 상속인 중 고령인 분이 있다면 등기를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여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명단이 복잡하거나 협의가 갈린 사건은 보완 요구와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속인 구성, 협의가 됐는지, 부동산 종류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절차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등기를 앞두고 형제와 의견이 갈리거나 기한이 걱정된다면, 상담에서 ① 상속인 명단과 각자 지분 ② 취득세 · 상속포기 기한표 ③ 협의서 초안과 공동 명의 등기 여부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인정기준

Q.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체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늑골(갈비뼈) 골절은 대개 1~2대 정도의 단순 골절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한시장해 영역이나, 3대 이상 부러지는 `늑골다발골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발성 골절은 내부 장기(폐, 심장) 손상이나 기흉, 혈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폐 기능 저하 등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유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례 원칙: 대..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것도 보상받아야합..

Q. 교통사고로 발바닥 뒤꿈치뼈(종골)가 골절되어 수술했는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실 근거: 종골(뒤꿈치뼈) 골절은 주로 추락이나 강한 충격으로 발생하며, 보행 시 체중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부위라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족근관절(발목관절) 면`을 침범한 분쇄골절의 경우, 수술을 잘 받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가 남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한시장해 1~3년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전면 적용하면 상실수익액 규모가 수천만 원에서 억 ..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는 입증해야합니다

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사실 근거: 슬개골(무릎뼈)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를 포함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산출될 수 있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 기준인 월 3,284,525원(약관 기준)을 토대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100% 반영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7165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도시일용노임 가동월수는 20..

Date 2026.06.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수술 부위별 후유장해 판례 기..

Q. 운전 중 정면충돌 사고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골수내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12주가 나와 두 달 넘게 입원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손해 위주의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서둘러 종결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대퇴골 골절은 단순 유합 여부보다 고관절(엉덩이)과 슬관절(무릎)의 운동 반경이 제한되는 강직 장해,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한시장해 1~2년 혹은 장..

Date 2026.06.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수술 및 후유장해 판례 기준 배..

Q. 조수석에 탑승 중 측면 충돌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고 직장인인데, 보험사에서는 장해가 남지 않는 부위라며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쇄골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도 중요하지만, 어깨 관절(견관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수술 이후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남는 후유장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쇄골은 간접 관절이라 영구장해나 고액 장해는 불가능하다`며 위자료와 몇 달 ..

Date 2026.06.02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사유지 PM·보행자 사고 과실 방어 ..

Q.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걸어가던 중, 주차 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치여 손목 미세 골절 및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주차장이 `도로 외의 곳`이라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30% 이상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아파트 단지나 마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언제든 통행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극도로 서행하며 전후방을 주시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가 부과됩니다. 특히 후진 차량의 경우 시..

Date 2026.06.02  by 관리자

버스·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상대 판례 기준 ..

Q.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앞으로 튕겨 나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요추 염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승객 과실이나 기존 허리 질환을 운운하며 아주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합니다. 그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버스나 택시에 돈을 내고 탑승한 승객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운전 방해 등)를 제외하고는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100% 무과실 부상자`로 보호받습니다. 내부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며 과실을 잡으려는 공제..

Date 2026.06.02  by 관리자

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무보험 PM 사고 배상금 및 판례

Q.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손목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전용 보험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민·형사상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전동 킥보드(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 배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Date 2026.06.02  by 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합의금, 민식이법 중과실 형사 민..

Q.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단순 타박상 및 미세 염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민시기법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과실 유무(일부 과실만 있어도 성립)를 불문하고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

Date 2026.06.0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후유장해 판단과 정당한 산정법

Q.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는데 뒷차가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저림 증상이 심합니다. 보험사는 일반 3주 경상환자 합의금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대로 종결해도 될까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사고는 차량 내부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운동에너지)가 일반 시내 도로 사고의 수배에 달합니다. 겉보기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 `염좌 3주`라 할지라도 척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이 급성으로 파열되거나 정밀 MRI 상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뒤늦게 터져 ..

Date 2026.06.01  by 관리자

음주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금

Q. 음주운전 차량에 후미 추돌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청하는데,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각각 손해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기소되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상 배상금과 가해자가 형사 전과나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상 위로금을 완전히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주..

Date 2026.06.01  by 관리자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 민사 보상 가이드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 합의 외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어떻게 각각 산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사실 근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 처벌 감경을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각각 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합의 단계에서 조기 ..

Date 2026.06.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