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상속포기각서, 미리 써 두면 효력 있을까 · 사망 뒤 대응

상속포기각서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받아 두면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 신고를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를 쓴 쪽과 받은 쪽 모두 사망 뒤에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목차

  1. 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
  2. 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3. 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4. 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5.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
  6. 상속포기각서 다툼,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각서 효력부터 어떻게 따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동생이 집은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써 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 써 준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 거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각서가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생전 각서와 사망 뒤 문서를 나눠 효력을 비교하고, 각서를 받은 쪽과 쓴 쪽이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각서만 믿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사망한 지 3개월이 다가오는데 포기 신고를 할지 정하지 못했다
· 각서를 근거로 이미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옮겼다
· 고인에게 빚이 있는데 각서만 믿고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
· 각서를 쓴 형제가 강요로 썼다며 다투고 있다
이때 각서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포기도 협의도 되지 않은 채 빚과 다툼을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각서, 생전에 받아 두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효력이 생기므로, 부모 생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생전에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사망 뒤 자기 상속권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형제의 몫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1994년 판결도 유류분까지 포함해 미리 포기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사건에서, 생전 약정만으로는 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사전포기를 따로 인정하는 절차도 민법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문

승인, 포기의 기간(민법)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각서에 덧붙인 것효력이 생기나
공증을 받음생기지 않음 — 공증은 작성 사실을 증명할 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생기지 않음
부모 앞에서 녹음 · 영상생기지 않음 — 다만 생전 증여 정황 자료는 될 수 있음
대가로 돈이나 집을 받음포기 효력은 없음 —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될 수 있음

2. 사망 뒤에 쓴 각서는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쓴 문서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협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이지, 상속인 지위를 버리는 포기와는 다릅니다.

문서언제 · 어떻게효력고인의 빚
생전 상속포기각서부모 생전효력 없음그대로 승계
사망 뒤 분할협의서사망 뒤, 상속인 전원 참여재산 나누기로 효력채권자에게는 법정상속분대로 책임
상속포기 신고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승계하지 않음
한정승인 신고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받은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음재산 한도까지만 책임

사망 뒤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만 써 두고 협의서와 인감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 한 명 명의로 집을 옮기려면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나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졌다는 가정법원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각서를 받았든 썼든, 사망 뒤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로 갈지 분할협의로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포기 신고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 친척까지 절차에 들어올 수 있고, 분할협의는 빚 책임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각서를 받은 형제는 사망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각서를 쓴 형제의 뜻이 지금도 같은지 확인하고, 기한 안에 포기 신고서나 분할협의서로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생전 각서는 이 단계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로 등기나 상속 정리에 쓸 수 없습니다.

1단계: 기한 확인
사망한 날과 각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적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2단계: 재산 · 빚 목록
상속재산조회로 예금 · 부동산 · 대출을 확인합니다. 빚이 크면 각서보다 포기 · 한정승인이 먼저입니다.

3단계: 뜻 다시 확인
각서를 쓴 형제에게 지금도 같은 뜻인지 묻고,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합니다.

4단계: 서류로 확정
가정법원 포기 신고를 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를 받아 등기합니다.

5단계: 뜻이 바뀌었다면
먼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안을 서면으로 다시 제안하고,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각서만 믿고 상속재산을 혼자 팔거나 쓰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몫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기 전에 서류부터 갖추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각서를 쓴 형제와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포기 신고서와 분할협의서 가운데 맞는 서류를 기한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잡습니다.

4. 각서를 쓴 형제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생전 각서였다면 마음을 바꿔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망 뒤 분할협의서였다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속거나 강요를 받아 쓴 경우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각서를 쓴 쪽의 주장다툼의 쟁점남겨 둘 자료
생전에 썼으니 무효다각서는 무효 — 받은 재산이 생전 증여인지가 쟁점송금 내역, 부동산 이전 기록
재산을 숨긴 채 쓰게 했다속아서 한 협의인지당시 알려 준 재산 목록, 대화
강요로 썼다강박이 있었는지작성 경위,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
대가를 덜 받았다그 돈이 미리 받은 몫인지각서 문구, 지급 기록

생전에 각서의 대가로 부모에게서 돈이나 집을 받았다면,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사람이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가 무효라도 실제로 더 받을 몫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도 생전 증여가 함께 계산됩니다. 각서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되므로, 통장 기록과 등기 이력을 먼저 모아 두세요.

5. 빚이 있는 상속이라면 각서로 빚을 피할 수 있나요?

각서로는 빚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금전 채무는 사망과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형제끼리 "빚은 형이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 약속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법원은 봅니다.

빚을 넘겨받지 않으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그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나누어 쓰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상속재산조회 결과로 빚과 재산을 먼저 비교하고, 형제마다 포기 ·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정해 기한 안에 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한 형제만 포기하면 남은 형제에게 빚이 몰리는지도 같이 따져 봅니다.

6. 상속포기각서 다툼,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각서 효력부터 어떻게 따지나요?

각서의 효력 판단부터 포기 신고, 분할 청구, 빚 정리까지 기한을 기준으로 한 번에 진행합니다. 혼자 처리하면 각서를 놓고 형제끼리 말다툼을 하는 사이 3개월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다 막히는 곳놓쳤을 때 생기는 결과사건연구센터가 맡는 일
각서 효력 판단효력 없는 각서만 믿고 기한을 넘김작성 시점 · 참여자 · 문구를 보고 쓸 수 있는 서류를 안내
3개월 기한포기 · 한정승인을 못 해 빚까지 승계기한 계산, 신고서 작성과 제출
형제의 말 바꾸기분할 다툼, 등기 지연협의안 작성, 상속재산분할 청구 대리
생전 증여 정리특별수익 · 유류분 계산 누락증여 내역을 모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
빚 정리협의만 믿다가 채권자 독촉포기 · 한정승인 · 늦게 안 빚의 한정승인 검토

상담한 변호사가 각서 검토부터 가정법원 신고, 분할 다툼까지 끝까지 맡습니다. 각서를 강요받았거나 서류가 위조됐다면 형사 쪽 변호사가 함께 붙어 고소까지 이어 갑니다. 상담 요청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시간과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증을 받은 상속포기각서라면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공증은 각서를 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상속 포기는 사망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Q.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자녀의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권리이고 상속권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것이어서, 친권을 포기해도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상속인입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면 손자도 받을 수 없나요?

생전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녀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자녀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 ·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Q.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포기각서를 쓰면 의미가 있나요?

포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로 그 사람은 재산을 받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빚 책임은 남으니, 빚을 늦게 알았다면 한정승인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Q. 생전에 쓴 각서와 사망 뒤 쓴 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생전 각서는 상속 포기로도 분할협의로도 효력이 없지만, 사망 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합의서는 분할협의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쓴 날짜가 사망 전인지 뒤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각서를 쓴 시점,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생전 증여와 빚의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두고 형제와 말이 엇갈리거나 3개월 기한이 다가온다면, 상담에서 ① 각서의 효력 ②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 중 맞는 길 ③ 빚과 생전 증여 정리 방향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각서 원본이나 사진, 사망 날짜,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분리 대응으로 정..

Q.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형사합의와 보험사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중앙선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시하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이..

Date 2026.06.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보험사 약관을 넘어 법원 ..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판례 소송 기준과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중상해 사고(마비, 골절 후유장해, 뇌손상 등)는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판례 소송 기준의 합의금 격차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 노임(월 3,284,525원)과 복리 공제 방식을 밀어붙이지만, 법원 판례 기준은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을 하한선으로 잡고 단리 공제(호프만 계수) 및 객관적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므로 배상 규..

Date 2026.06.11  by 관리자

후미추돌 합의금, 보험사가 숨기는 경추·요추 장해 계산법..

Q.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로 목과 허리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상실수익액이 너무 적은데 판례 기준은 얼마인가요? 사실 근거: 보험사는 후미추돌 경상 사고라는 이유로 경추·요추 부상을 단순 염좌로 치부하거나 약관 노임(월 3,284,525원)을 적용해 금액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면 도시일용노임은 월 3,441,360원(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고정되며, 정밀 진단을 통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확보하면 상실수익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증액됩니다. ..

Date 2026.06.11  by 관리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연쇄추돌 과실 방어

Q.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로 중간에 끼었습니다. 후방 차량 보험사가 제 과실을 주장하는데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에서 후방 차량 보험사는 앞 차량들의 급정거를 핑계로 삼아 중간 차량에게 20~30% 이상의 과실을 부당하게 전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선행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제동한 상태에서 후미 차량에 의해 추돌당해 연쇄 충돌이 일어났다면, 법원 판례 기준 중간 차량의 과실은 0%인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무과실 인정 여부에 따라 상실수익액 및 휴..

Date 2026.06.11  by 관리자

단독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청구법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

Q.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이 없는 혼자 낸 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단독사고(혼자 전신주, 가드레일, 벽 등을 충돌하거나 도랑에 빠진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담보를 통해 치료비는 물론, 부상 등급 및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대인배상처럼 상대방 보험사와 `밀당`을 하며 향후치료비를 조율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합의금` 개념은 ..

Date 2026.06.11  by 관리자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및 전국택시공제조합 실..

Q.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이라며 악명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승객은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택시 승객은 사고 원인이 택시 기사의 과실이든, 상대 차량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과실 비율 0%(무과실)`의 완벽한 피해자 지위를 가집니다[cite: 1, 2]. 따라서 내 합의금에서 치료비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cite: 1, 2]. 실무 핵심: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민간 보험사(삼성, 현대 등)와 달리 주주나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기보다 조합원(택..

Date 2026.06.10  by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과 민사·형사 합의 산정법

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

Date 2026.06.10  by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과 민사·형사 이중 합의법

Q.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고와 합의금 기준이 다른가요?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개로 이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가해자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주수) 및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적정 금액의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합의 과..

Date 2026.06.10  by 관리자

오토바이 후방추돌 합의금 과실·장해 배상액 산정법

Q. 오토바이 주행 중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과 후유장해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 근거: 오토바이 후방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가해자 과실 100% 무과실(100:0) 사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신체 노출도가 높아 충격이 척추나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되므로,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나 골절로 인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정교하게 산정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후방추돌 ..

Date 2026.06.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압박골절 비수술 합의금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Q.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크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척추(요추, 흉추 등) 압박골절은 핀을 박는 고정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비수술)만 진행했더라도, 뼈가 찌그러진 변형(기형장해)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명백한 후유장해 대상에 해당합니다[cite: 1, 2]. 실무 핵심: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장해(3년~5년)`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수백만 원 선으로 낮추려 시도합니다[cite: 1, 2]. 하지만 법원 판례 및 정..

Date 2026.06.10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2주 합의금 통원·입원 치료별 보상 차이 비교 직..

Q.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했을 때와 통원치료만 받았을 때 합의금 차이가 큰가요? 사실 근거: 자동차사고 전치 2주(주로 목·허리 염좌) 합의금에서 입원과 통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휴업손해` 항목의 인정 여부입니다[cite: 1, 2]. 입원을 하면 소득 활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해 소득 배상이 이뤄지지만, 통원치료는 입원을 하지 않아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하루 8,000원의 통원교통비만 적립됩니다[cite: 1, 2]. 이로 인해 실제 산출되는 적정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

Date 2026.06.09  by 관리자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민사·형사 배상액 ..

Q.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근거: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이(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배상책임 원칙상 가해자의 신호위반은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무과..

Date 2026.06.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