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범죄 공소시효, 오래된 일도 처벌될까 · 고소 전후 대응

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져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늘어납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은 시효가 없어, 오래된 일은 죄명과 당시 나이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1. 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
  2.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3.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 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5. 오래전 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6. 성범죄 공소시효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계산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때 일인데 10년이 다 돼 가요.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몇 년 전 일로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시효를 묻는 분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지만, 죄명 하나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피해 당시 나이, 범행 연도, 증거 종류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피해자와 신고당한 사람이 각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산을 혼자 끝내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 시효 끝이 1~2년 안으로 다가온 것 같다
· 피해 당시 나이나 범행 연도가 정확하지 않다
· 오래전 일로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았다
· 상대가 범행 뒤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
이때 시효를 잘못 계산하면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끝난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공소시효, 죄명별로 몇 년인가요?

대부분의 강간 · 강제추행은 10년, 상해가 함께 있거나 주거침입 · 흉기가 끼면 15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그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명법정형공소시효
강간 · 준강간유기징역 3년 이상10년
유사강간유기징역 2년 이상10년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7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주거침입 · 흉기 휴대 · 합동 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15년
강간 등 상해 · 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7년
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5년
통신매체 이용 음란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5년

관련 법조문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25년,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 이상"처럼 아래 한도만 적힌 죄는 유기징역의 위 한도인 30년이 적용되므로 장기 10년 이상으로 보아 10년이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리니, 죄명 후보를 모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성년이 된 날, 곧 19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

피해 당시시효가 시작되는 날강간 · 강제추행 기준 끝나는 때
15세19세가 된 날29세가 되는 무렵(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39세 무렵)
18세19세가 된 날29세가 되는 무렵
20세(성인)범행한 날범행일부터 10년
13세 미만해당 없음공소시효 적용 안 함

예를 들어 18세 때 친척에게 당한 추행을 26세에 고소하려 한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법 개정 전이라면 그때 법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범행 연도, 피해 당시 나이, 죄명 후보를 한 표에 놓고 가장 짧게 끝나는 시효부터 계산해 고소 시점을 정합니다. 연도가 흐리면 학교 · 이사 · 직장 기록으로 시기를 좁힙니다.
끝나는 날이 가깝거나 범행 연도가 흐릿하다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시효 계산부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고소장을 냈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기한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3.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살인도 시효가 없습니다.

경우시효 처리
13세 미만 · 장애인 대상 강간 · 강제추행 등적용하지 않음
강간 등 살인적용하지 않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간 · 강제추행 등10년 연장
처벌을 피하려 해외에 있던 기간그 기간 동안 정지
공범 한 명이 기소됨다른 공범의 시효도 정지

과학적 증거로 늘어나는 것은 강간 ·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핵심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채취해 둔 증거물이나 감정 결과가 있는지가 고소 가능성을 가르기도 합니다.

시효 특례 규정들은 생긴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어서, 범행 연도를 기준으로 그때 적용되던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오래된 피해, 지금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오래된 사건일수록 그때 이후 일관되게 해 온 이야기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현장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 자체를 중요한 증거로 봅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
당시 진료 · 상담 기록피해 시기와 그 무렵 상태
그 무렵 친구 · 가족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일기피해를 말한 시기와 내용의 일관성
상대와 나중에 주고받은 대화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정황
학교 · 직장 · 여행 기록범행 일시를 좁히는 근거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같은 고소 기간은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남는 기한은 공소시효입니다. 시효는 공소가 제기될 때 멈추므로 끝이 가까우면 고소를 서두르고 수사기관에도 그 사정을 알리세요.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선임하지 못했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오래전 일로 신고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죄명과 범행 시기를 먼저 확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처벌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하므로, 이 계산이 진술 내용보다 앞섭니다.

1단계: 혐의 죄명 확인
출석 요구 때 어떤 죄명으로 조사하는지 묻고 메모합니다. 같은 사건도 죄명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2단계: 당시 날짜와 상대 나이
범행으로 지목된 날과 그때 상대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였다면 성년부터 세는 특례가 붙습니다.

3단계: 국외 체류 기간
그 뒤 해외에 오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시효가 멈췄는지가 갈립니다.

4단계: 기억과 자료 정리
당시 관계, 이후 연락, 함께 있던 사람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5단계: 진술 방향 정하기
시효 주장과 사실관계 해명 가운데 어떤 방어를 먼저 할지 변호인과 정한 뒤 출석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거나 당시 대화를 지우는 일은 피하세요.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고, 그런 연락은 그 자체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연구센터가 먼저 보는 것 — 죄명 후보별 시효와 특례 해당 여부를 계산하고, 시효가 지난 사건이면 그 점을 의견서로 먼저 냅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갑니다.

6. 성범죄 공소시효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을 계산하나요?

죄명 후보별 시효, 특례 해당 여부, 증거로 쓸 기록, 손해배상 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혼자 계산하면 죄명 하나만 보고 판단해 기한을 잘못 잡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죄명별 시효 계산짧은 시효를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긴 시효만 믿고 미룸죄명 후보마다 시효와 특례 계산
범행 시기 특정연도가 흐려 시효 판단이 흔들림학교 · 직장 · 이사 기록으로 시기 좁히기
오래된 증거 정리기록이 흩어져 진술만 남음진료 · 메시지 · 일정 자료 목록화
신고당한 경우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불필요한 진술출석 전 시효 의견서, 진술 방향 정리
민사 기한형사 시효만 보고 손해배상 기한도 놓침손해배상 시효를 함께 계산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조사 동석까지,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재판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이어지면 민사 사건을 보는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 접수는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만 내 두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정지되므로, 고소한 뒤 수사가 길어지면 그사이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가까우면 고소할 때 그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에서 당한 성희롱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말이나 행동이 불쾌한 정도의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보다 회사 신고 절차나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 메시지로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처럼 그 죄의 시효를 따로 봅니다.

Q. 친족에게 당한 일도 같은 공소시효인가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은 일반 강간 ·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지만 시효는 대체로 10년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세고,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시효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따로 따집니다. 피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그 일이 있었던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미성년자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Q.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경찰에 미리 물어볼 수 있나요?

정확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죄명을 정한 뒤에야 나오므로 미리 확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시기와 당시 나이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담는 편이 정확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 범행 연도, 피해 당시 나이, 과학적 증거와 국외 체류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는지, 오래전 일로 받은 출석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고민된다면, 상담에서 ① 죄명별 공소시효와 특례 ② 지금 남은 기한 ③ 고소 또는 조사 준비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범행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과 당시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8주 지나면 치료 끝? 연장 승인 후 `..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8주룰`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갈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등의 공적 심사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심사에서 승인된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 지불보증을 연장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초기 정밀검사(11급 이상 탈피)부터 7주차 자료 보강, 지불보증 종료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4단계로 철저히 맞서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8주 지나면 치료 끝? 연장 승인 후 `재승인 불가` 실무의 ..

Date 2026.09.18  by 관리자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대처가 가..

핵심 요약: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개편되면서 보험사는 `12~14급 염좌 환자에게는 이제 향후치료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짓 논리로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 발생할 실손해액을 보전하는 법적 권리이며, 주치의의 구체적 비급여(도수치료·충격파) 추정 소견과 치료 당위성을 소명하면 개편된 기준 속에서도 정당한 치료 비용을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경추·요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상해 12~14급)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

Date 2026.09.18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정해둔 금액은 없습니다: 법률..

핵심 요약: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보상 직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위로금`이 아니라, 위자료·입원 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4대 법정 항목을 사칙연산 공식에 따라 1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무직자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보장되므로, 산출 근거를 쥐고 협상해야 보험사의 50% 후려치기 관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정해둔 금액은 없습니다: 법률 기준 4대 항목으로 ..

Date 2026.09.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6천건이상 성공사례는 쉽지 않습니다 보상..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한 법 조문 해석을 넘어 MRI 영상 판독,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보험사 내부 자문 삭감 방어 등 고도의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6천 건 이상의 교통사고 성공사례를 축적한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축적된 판결 데이터와 전문 감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 권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6천건이상 성공사례 보상연구센터 교통사고를 당해 대형 보험사를 상대하게 되면 수많은 자본과 협력 의료진을 거..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법원기준으로 산정받을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 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자체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 소송 기준`과 비교해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최소 1억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기본 1억 원, 중과실 시 가산)와 단리 할인(호프만 방식)을 적용해야 유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법원기준으로 산정받아야합니다 가족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찾아온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왜 합의금이 다를까요

핵심 요약: 비슷한 접촉사고라도 합의금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갈리는 이유는 ① 입원 일수에 따른 휴업손해 인정 여부, ② 정밀검사(MRI)상 디스크 등 병변 확인 여부, ③ 향후치료비 책정 근거의 차이 때문입니다. 입원 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이 적용되어 기본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각 금액대별 산정 구조를 이해해야 내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00 300 500 산정방법이 다른이유 교통사고 커뮤니티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2~3주 진단인데 누..

Date 2026.09.16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금 경상환자 12급~14급 8주 제도 총 정리본 이..

핵심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12~14급) 8주룰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의 장기치료 심사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된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 재승인 연장이 불가한 실무 구조와 향후치료비 축소 개편이 맞물려 있으므로, 초기 정밀검사를 통한 11급 이상 상해등급 전환 검토부터 지급보증 종료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경상환자 12급~14급 8주 시행 총 정리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으로는 후유장해 검토가 있..

핵심 요약: 단순 염좌 합의금이 100만~200만 원 선에 머무는 반면, 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를 인정받으면 상실수익액이 반영되어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급증합니다. 디스크 돌출(추간판탈출증), 십자인대 동요, 골절 후 관절 강직 등 잔여 증상이 있다면 보험사의 조기 종결 요구를 배척하고 반드시 6개월 시점 정밀 후유장해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후유장해 검토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초진 진단서..

Date 2026.09.16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8주룰 시행 속에서도 지불보증 중단 ..

핵심 요약: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만 다루는 대물 배상과 완전히 달리 인체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종합 손해배상(치료비 지불보증·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8주룰 등 변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인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 의무기록 관리와 법률 전문가의 사전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대물 배상과 완전히 다른 신체 손해 배상 구조와 합의금 삭감 방어법 교통사고가 발생..

Date 2026.09.15  by 관리자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내 부상에 얼마가 정상일까?

핵심 요약: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보험사 담당자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장해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과실상계]라는 법정 산출 공식에 따라 1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도출됩니다. 특히 무직자나 주부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이 하한선으로 대입되므로, 공식의 세부 변수를 직접 계산해 보면 보험사가 숨긴 수백만 원의 차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계산, 보험사 계산기에 속지 않고 내 합의금 1원 단위까지 직접 뽑아보는 법 교통사고를 겪..

Date 2026.09.15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법,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고, 주부·무직자라 하더라도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을 하한선으로 적용받으며, 구두 제시액 대신 `보험금 지급 산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과 의학적 근거로 대등하게 맞서야 보험사의 임의 삭감 관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잘 받는 법,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와 4대 대응 원칙 교통사고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

Date 2026.09.15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기간, `이번 달 마감` 재촉에 휘말리지 않고 제..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사고 발생일이 아닌 `치료 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보장되므로 보험사의 월말 실적 압박에 쫓겨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의 지불보증 행위는 시효를 계속 리셋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신체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는 시점(수술/사고 후 6개월)까지 충분히 치료받은 뒤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 3년 시효 남았는데 왜 서두르나요? 보험사 조기 종결 압박 무시하고 제값 받는 타이밍 사고가 난 지 얼..

Date 2026.09.15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