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때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회식 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린 것뿐인데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벅지를 계속 만졌는데 경찰은 애매하다고만 해요"라며 묻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 양쪽이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글은 법원이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과 2023년에 바뀐 점, 장소 · 관계별 죄명을 정리하고,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이 지금 할 일을 나눠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경찰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조사 날짜를 받았다
· 직장이나 학교에서 징계 · 신고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
· 상대가 합의금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온다
· 불송치 · 불기소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기한을 모른다
이때 기준을 잘못 이해한 채 진술하면, 같은 행동이 더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되거나 반대로 피해 사실이 가볍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1. 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지를 함께 봅니다.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에서는 주로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다룹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단 요소법원이 살피는 내용
상대의 의사거절하거나 피한 표시가 있었는지, 동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였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어디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두 사람의 관계직장 상하, 처음 본 사이, 연인이었던 사이인지
그 자리까지 온 경위술자리 · 차 안 · 사무실처럼 피하기 어려운 곳이었는지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지금 사회의 일반인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도 이런 사정을 종합해 추행인지 판단한다는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 떼어 내 "그 부위는 괜찮다", "연인이었으니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 협박까지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 몸에 불법한 힘을 가하는 것이면 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예전 기준2023년 판결 뒤
먼저 폭행 · 협박하고 추행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함불법한 유형력 행사, 공포심을 줄 해악 고지면 충분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그대로 —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세게 붙잡지 않았다", "상대가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 않도록, 그때 거절한 말과 몸짓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접촉 순서와 거절 표시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상담에서 진술 순서부터 정리하세요. 첫 조서에 남은 표현은 이후 단계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노래방에서 다른 일행과 합석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일입니다. 신고한 쪽은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응 업소 CCTV를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고, 증거 사진은 긴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3. 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

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만진 방식과 그 자리의 관계 · 상황을 함께 봅니다. 성적인 의미가 분명한 부위가 아니어도, 거절했는데 반복해서 쓰다듬거나 끌어안았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행동판단이 갈리는 지점
어깨에 손을 올림한 번 스친 것인지, 쓰다듬거나 주무르며 이어졌는지, 거절 뒤에도 계속했는지
손을 잡음업무 중 우연한 접촉인지, 놓지 않고 끌어당겼는지
허리 · 허벅지를 만짐접촉 시간과 방식, 술자리 · 차 안처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붐비는 곳에서 몸이 닿음혼잡 때문에 생긴 접촉인지, 자리를 옮겨도 따라왔는지
쳐다보거나 말만 함몸에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은 어렵고, 메시지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성희롱 문제

판단은 결국 그때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리 배치, 시간 흐름, 접촉 직후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어느 쪽이든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신고된 행동을 동작 단위로 나눠 시간표를 만들고, CCTV · 자리 배치 · 결제 기록처럼 그 시간표를 받쳐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4. 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소 · 관계 · 상대 나이에 따라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붙기도 하고, 폭행 ·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죄법정형
일반적인 경우강제추행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술 ·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준강제추행강제추행과 같음
지하철 · 버스 ·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공중밀집장소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상사 · 고용주가 지위를 이용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상대가 아동 · 청소년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상대가 13세 미만13세 미만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 사이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5년 이상 유기징역
음란한 메시지 · 사진을 보냄통신매체 이용 음란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를 빼면 이 죄들은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정보를 10년 동안 관리하므로, "벌금이면 끝"이라고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5.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한 쪽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 신고당한 쪽은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쪽 모두 상대와 직접 담판을 지으려 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집니다.

구분신고한(피해) 쪽신고당한 쪽
바로 할 일날짜 · 장소 · 행동을 시간순으로 기록, 메시지와 진료 기록 보관그날 동선과 자리 배치 정리, CCTV 보관 기간 확인
하지 말 일혼자 상대를 만나 사과를 받아 내려 하기상대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기, 대화 삭제
조사 때변호사 동석,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 요청변호인 참여 요청, 조서를 끝까지 읽고 서명
결과에 불복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약식명령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 못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고,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6. 성추행 기준이 쟁점인 사건,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기준 쟁점을 어떻게 짚나요?

행동을 시간표로 정리하는 일부터 조사 동석, 합의 연락, 불복 절차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기준을 잘못 짚은 진술이 첫 조서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기준 판단행동을 잘못 설명해 무거운 죄명으로 정리됨동작 단위 시간표로 성립 쟁점 정리
자료 확보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짐상담 직후 보존 요청, 결제 · 동선 자료 확보
조사 진술추측과 사실이 섞여 신빙성이 흔들림조사 동석, 조서 확인
합의 연락압박으로 오해받거나 무리한 요구에 끌려감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하나로 정리
불복 · 부수처분이의신청 기한,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놓침이의신청서 · 의견서 작성, 부수처분 검토

피해자 쪽은 고소 대리부터, 신고당한 쪽은 첫 조사부터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담당합니다. 회사 징계나 위자료 문제가 겹치면 그 분야 변호사가 한 팀에 더해집니다. 상담 신청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도보다 그때 한 행동과 상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Q. 같은 성별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성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 군대 · 운동부처럼 위계가 있는 곳에서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면 10년 동안 관리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지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예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성추행으로 처리되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그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고,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2023년 판결도 그보다 몇 년 앞서 일어난 사건에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Q. 직장 상사가 회식 때 한 행동은 회사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도 결과도 다르니, 무엇을 먼저 밟을지 정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접촉 방식, 두 사람의 관계, 거절 표시와 주변 상황,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성추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에서 ① 성립 쟁점과 적용될 죄명 ② 지금 남겨 둘 자료 ③ 조사 진술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날 일을 적은 메모와 메시지, 출석 요구나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8

조회수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반월상연골파열 합의금, 절제술과 봉합술의 장해 ..

Q. 후방 추돌 사고 후 무릎이 꺾이면서 반월상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 MRI 소견상 나이에 따른 퇴행성 파열이라며 장해를 전혀 인정 안 해주는데 정당한가요? 한 줄 결론: 보험사의 퇴행성 주장은 명백히 부당하며, 외상성 흔적을 증명하여 대법원 판례 기준 일용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근거 데이터: 무릎 관절의 충격으로 발생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술 방식(단순 절제술 vs 봉합술) 및 십자인대 파열 동반 손상 여부에 따라 맥브라이..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비구골절 합의금, 외상성 관절염 향후 장해까지 받..

Q. 교통사고로 고관절 비구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증상이 없고 핀 제거만 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향후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장해까지 미리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외상성 관절염 진행 위험과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에 필요한 거액의 향후치료비 및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동시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공인하는 2026년 상반기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이를 기준으로 미래 손해액을 호프만 현가 계산법으로 산입해야 ..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반골절 합의금, 보행 장해 평가가 합의금을 좌우..

Q. 오토바이 배달 중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용근로자 기준이라며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종용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골반골절은 단순 부상이 아닌 중상해 영역으로, 불안정형 골절이나 내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매우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판..

Date 2026.07.06  by 관리자

어깨 관절와순파열 합의금, 보험사의 3년 한시장해 주장을 ..

Q. 후방 추돌 사고로 좌측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되었는데, 보험사에서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3년 한시장해라며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이대로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의 한시장해 합의금과 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한 영구장해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명백한 자금 격차가 발생하므로 절대로 성급하게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일용노임의 정당한 판례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네트워..

Date 2026.07.06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 방법 단계별 실무 가이드, 사고부터 합의까지..

Q.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 → 치료 진행 → 손해 항목 산출 → 보험사 제시액 검토 → 협상 → 합의서 검토 → 서명,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기면 청구 가능한 항목이 영구히 사라집니다. 핵심 원칙: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 것.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 시점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불리한 타이밍입니다. 결론: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입..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민사 항목별 계산으로 ..

Q.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는데 12대 중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합하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총 수령액은 민사합의금 + 형사합의금의 합산입니다. 두 청구권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지급 주체도 다릅니다. 부상 정도·소득·과실비율·형사 타이밍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 피해자 형사합의 레버리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갈비뼈 1~3개 골절 합의금, 경상으로 처리하면 안 ..

Q.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 뼈니까 경상으로 봐야 한다며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근거: 늑골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전치 6주 이상이 일반적이며, 통증으로 인한 호흡 제한·수면 장애·일상 활동 제한이 동반됩니다. 보험사 약관 상해 등급표에서도 늑골 골절은 경상이 아닌 4~8급으로 분류됩니다. 법원 기준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산하면 300만 원은 명백히 과소 제시입니다. 판례 원칙: 늑골 골절의 회복 기간과 일상생활 제한을 반영한 위자료·휴업손해 산정 기준 적용 (서..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수료 10~15% 기준 총정리, 변호사와 어..

Q.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수수료가 15~30%라고 들었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변호사를 써야 할지 손해사정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사건에서 독립손해사정사 수수료는 통상 합의금의 10~15% 수준입니다.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 방식입니다. 30%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계약 전 수수료율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손해사정사는 형사합의 대리와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제188조 — 손해사정사 업무범위: ..

Date 2026.07.03  by 관리자

교통사고 한방병원 합의금, 입원 중 정밀검사 없이 합의하면..

Q.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데, 보험사가 빨리 퇴원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MRI는 양방에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한방병원 입원 중에도 MRI·CT 등 정밀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방 치료가 진행 중이더라도 정밀검사는 양방 협진 또는 영상의학과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 결과가 합의금 항목(후유장해·향후치료비)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판례 원칙: 한방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방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 (대법원 실무 기준). 다만 입원 기간의 적정성은 ..

Date 2026.07.03  by 관리자

우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보행자·직진 차량 ..

Q.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였는데, 보험사가 보행자 과실 20%를 주장합니다.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2022년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었다면 차량 과실이 90% 이상이고 보행자 과실은 10%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험사의 20% 주장은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개정 2022.1.11 시행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과실 90% 이상 적용 기준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후미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과 전략, 과실 0%인데 왜 이렇..

Q.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10%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후미추돌 사고에서 전방 차량(피해자)의 기본 과실은 0%입니다. 다만 급제동·미등 불량·정차 금지 구역 정차 등 전방 차량에 과실 요인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10~20%가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이라면 과실 0%가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9다274088 —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은 전방 차량 과실 0% 원칙. 보험사가 전방 차량 과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과실 요인을 입증해야 함 결론: 신호 대기 중 추돌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피해자 전략, 가해자에게 별도..

Q.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만 받으면 된다,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건 없다`고 했는데, 중상해 사고에서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보험사 민사 합의금과 가해자 개인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청구권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례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중상해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무관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는 형사합의 거부로 가해자 처벌에 직..

Date 2026.07.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