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대응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

  1.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2. 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5.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6.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업소 단속이 있고 몇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거나, 채팅으로 만난 상대 일로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음인데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교육 조건과 보호처분은 무엇인지, 조사 전에 할 일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처분 뒤 남는 기록까지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돈을 주지 않았거나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는데 성매매로 조사받는다
· 공무원 · 교원처럼 따로 징계 규정이 있는 직업이다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교육 조건으로 끝날 사건이 약식 벌금이나 다른 죄명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

처음이고 단순히 성을 산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가 있지만, 결정은 검사가 사건마다 따로 합니다. 법이 정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로, 결코 가벼운 처벌만 있는 죄는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이와 평소 행실, 동기와 경위, 그 뒤의 태도를 따져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렇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처분무엇인가남는 기록
혐의없음성매매로 볼 증거가 모자람경찰 불송치면 6개월, 검사 처분이면 바로 수사경력자료 삭제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수사경력자료 5년 보존 뒤 삭제, 전과기록 아님
보호사건 송치판사가 출입금지 · 보호관찰 · 수강 등을 정함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약식명령(벌금)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벌금 이상의 형이라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음
정식 재판법정에서 유무죄와 형을 정함선고 결과에 따름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연락했는지(단속 현장, 업소 장부, 계좌, 메시지)부터 확인해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누고, 그에 맞춰 기소유예를 구할지 혐의없음을 다툴지 정합니다.

2. 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을 산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교육을 마치는 것이 조건이어서 받기로 한 뒤에는 일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의 보호사건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하면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내용한도
출입금지성매매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역 출입 금지6개월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6개월
사회봉사 · 수강명령정해진 시간의 봉사나 교육100시간
상담위탁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을 맡김6개월
치료위탁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맡김법에 따로 정한 기간 한도 없음

보호처분은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검사나 보호관찰관이 청구하면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더라도 앞선 기간을 합쳐 1년, 봉사 · 수강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사건, 약식 벌금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첫 조사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서 많이 갈립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에서 진술 방향부터 정하세요.

3.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눠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1단계: 연락 근거 확인
단속 현장인지, 업소 장부나 계좌 기록인지, 채팅 기록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다릅니다. 무엇으로 연락받았는지부터 물어 둡니다.

2단계: 사실관계 정리
날짜 · 장소 · 상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돈을 주거나 주기로 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3단계: 기록 보존
메시지 · 이체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진술 준비와 동석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를 한 경우를 말하고, 성을 산 행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만나기만 했다는 사정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출석 전에 이 네 단계를 함께 점검하고, 조사 당일 동석해 질문의 취지가 사실과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도록 돕습니다.

4.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같은 일이 반복됐거나, 알선 · 광고에 관여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적용되는 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황적용되는 처벌처분 전망
상대가 19세 미만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5천만 원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에게 성을 사려고 권유만 함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만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성을 산 죄와 같은 법정형교육 조건 없이 벌금 이상이 나올 수 있음
다른 사람에게 알선 · 장소 제공징역 3년 이하 · 벌금 3천만 원 이하(영업이면 7년 · 7천만 원)성을 산 사람과 따로, 더 무겁게 처벌

상대가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외모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쟁점이 있으면 진술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므로 혼자 출석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처분을 받은 뒤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이 없어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는 5년 동안 보존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가 청소년이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처분 결과는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공무원 · 교원처럼 별도 징계 규정이 있는 직업은 형사처분과 따로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어 상담 때 직업을 함께 알려 주셔야 대응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도 이어서 — 보호처분 집행이나 교육 일정이 생업과 겹치면 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징계 절차가 열리면 같은 팀이 소명 자료를 이어서 준비합니다.

6.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연락 근거 확인부터 조사 동석, 처분 의견서, 처분 뒤 징계 대응까지 한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출석하면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기 쉽고, 처분에 반영될 사정을 따로 낼 기회를 놓칩니다.

혼자서 어려운 부분놓쳤을 때 결과사건연구센터의 역할
증거가 무엇인지 모름추측으로 답해 불리한 조서연락 근거와 기록 범위부터 확인
인정 · 부인 판단사실과 다른 인정, 또는 무리한 부인사실관계 정리 뒤 진술 방향 결정
처분에 반영될 사정교육 조건 없이 벌금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생활 사정을 담은 의견서
청소년 쟁점중한 죄로 기소나이 인식 경위 정리, 재판 대응까지 이어서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검사 처분, 필요하면 재판까지 맡고, 징계 등 다른 분야가 겹치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고,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건네지 않았는데도 성매매가 될 수 있나요?

법은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주기로 약속한 경우도 성매매로 봅니다. 다만 대가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면 성매매로 볼 근거가 약해지므로 메시지와 경위를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채팅으로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성인 사이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약속만으로는 성매매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을 사려고 권유한 것만으로 따로 처벌되니 상대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미리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세요.

Q. 조사 전에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사람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로 인정되는지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자수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지금 연락이 와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을 산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그 안의 일이라면 수사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면 법정형이 무거워 시효도 길어지므로 날짜와 상대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의 나이,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같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에서 한 진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매매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와 연락 근거 ②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 ③ 기소유예 의견서에 담을 사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당시 메시지 · 이체 기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이렇게 진행 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허리 보조기를 찬 채 누워만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추(허리뼈) 골절은 수술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네모난 뼈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압박률)`와 이로 인해 척추 라인이 얼마나 대칭을 잃고 굽었는지 `기형 각도 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핑계로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장해진단을 거부한다면

Q. 교통사고로 등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안 하고 보조기를 차고 침상 안정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수술을 안 했으니 후유장해가 없다며 소액 합의를 요구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척추(흉추·요추) 골절은 팔다리 골절과 달리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뼈가 주저앉은 비율(압박률)`과 이로 인해 척추가 앞이나 옆으로 굽은 `기형 각도(변형 장해)`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려 들..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핵심 가이드

Q. 교통사고로 정강이뼈가 부러져 경골 분쇄골절 및 금속판 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만 잘 붙으면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합의를 서두르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근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골(정강이뼈) 골절은 뼈 자체의 유합뿐만 아니라, 골절선이 무릎(근위부)이나 발목(원위부) 관절면을 침범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경우 수술 후 재활을 하더라도 무릎이나 발목이 정상적으로 꺾이지 않는 `관절 강직 장해`나 `외상 후 관절염`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맥브라이..

Date 2026.05.26  by 관리자

교통사고 슬개골골절 합의금 수술했다면 이부분 확인하세요

Q.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쳐 슬개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강선 고정술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릎뼈가 다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슬개골(무릎 뚜껑뼈) 골절은 뼈의 단순 유합보다 무릎 관절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맞물렸는지,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굽히고 펼 수 있는지 `가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재활하면 다 올라온다`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로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 후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부러진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장해 보상은 안 된다며 소액 합의를 유도하는데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대퇴골골절은 인체에서 가장 골유합 기간이 길고 거대 충격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상해입니다.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를 떠나 골절 부위가 고관절(엉덩이 관절)이나 슬관절(무릎 관절)을 침범했는지, 이로 인해 다리를 굽히고 펴는 데 각도 제한이 남는지 `강직 장해` 및 다리 길이 ..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반드시 확인해야할 기준들

Q. 교통사고로 쇄골(빗장뼈)이 뼈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철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유합이 잘되면 후유증이 없으니 몇백만 원에 조기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쇄골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보다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릴 때 어깨 관절에 강직(운동 제한)이 남는지 평가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특히 골절 부위가 어깨 관절과 맞닿은 쇄골 원위부(외측) 골절이거나 인대 파열이 동반된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18% 내외의 후유장해율이 잔존하므로 이를 반영..

Date 2026.05.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입증여부가 관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어깨뼈(쇄골/상완골)가 부러져 핀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뼈가 잘 붙었으니 장해 보상은 없다며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어깨 관절(견관절) 부위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었느냐(골유합)의 문제를 넘어, 다치기 전처럼 팔이 완전히 올라가고 회전하는지 `운동범위 제한(강직 장해)`을 판단해야 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는 대개 `운동 제한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장해 보상을 원천 차단하려 하지만, 수술 후 정밀 각도 측정을 거치면 맥..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한시장해를 주장한다면

Q.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나이가 젊어 장해가 안 남는다며 소액 합의를 제시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절대 아닙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무릎 관절이 전방으로 밀리는 `동요 장해(불안정성)`가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남는 전형적인 중상해 부상입니다. 보험사는 자사 자문병원의 소견을 빌미로 장해 자체를 부인하거나 1~2년짜리 단기 한시장해로 축소하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동요 측정을 제대로 받으면 맥브라이드 장해율..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압박골절 합의금 보험회사 자문에 대응하려면

Q. 교통사고로 목뼈가 내려앉는 `경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상해급수 위자료와 몇 달 치 휴업손해만 제시하는데 이대로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절대 안 됩니다. 경추압박골절은 단순 염좌 같은 경상환자(12~14급)와 달리, 척추체의 압박률과 변형각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영구장해 또는 최소 3~5년 이상의 한시장해가 고착되는 전형적인 `중상해` 영역입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대로 도장을 찍으면 향후 평생 남을 장해 보상(상실수익액)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Date 2026.05.21  by 관리자

교통사고 3일 입원 합의금, 개정 약관의 덫에서 내 권리 지키..

Q. 교통사고로 3일만 입원했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70만~80만 원에 그냥 합의해야 할까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퇴원 후 올바른 통원 치료 방식을 통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까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 발생한 세전 소득 ..

Date 2026.05.20  by 관리자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대개정,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Q. 경상환자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는데, 정말 30만 원만 받고 합의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아닙니다. 개정 표준약관으로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이 30만~50만 원 선으로 급감한 것은 팩트이나, 무과실 피해자는 판례 기준에 따라 세전 소득 100%를 반영한 휴업손해와 정밀 검사를 통한 상실수익액을 확보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다수 판례는 보험사 약관의 85% 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제한된 기..

Date 2026.05.20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절차 및 비용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정당한 보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신체감정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철저한 법리적 계산과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교통사고 민사 소송 5단계 절차교통사고 소송은 판결 전까지 통상 3~4회의 재판(변론기일)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① 소장 접수 및 피고 답변서 제출 피해자(원고)가 가해자 및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송달받..

Date 2026.05.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