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응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밀치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는데 2주 진단서가 나왔다며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시작한 사건이 진단서 한 장으로 치상이 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이 법정형 하한 5년의 사건이 됩니다.

이 글은 신고당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모두를 위해 성립 기준, 상해 판단, 조사 전 준비, 피해자가 남길 기록, 합의와 집행유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과 상관없이 먼저 상담하세요
·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던 중 진단서가 제출돼 죄명이 치상으로 바뀌었다
· 상처가 생긴 경위를 두고 양쪽 말이 다르다
· 술에 취해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 피해를 입었는데 진료를 미뤄 기록이 거의 없다
이때 첫 진술과 첫 진료 기록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

추행과 상해가 모두 인정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며, 진단서는 상해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추행이 끝까지 가지 않은 미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면 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법정형비고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벌금형 선택 가능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
친족 관계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4촌 이내 혈족 · 인척, 동거 친족
흉기 · 합동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
13세 미만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공소시효 적용 없음

무거운 결과로 처벌하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가 피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경우처럼 상처가 생긴 경위가 다투어지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진단서를 받으면 진단 날짜, 진료한 과와 처방, 다시 진료받았는지부터 확인해 상해 자체를 다툴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2.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대법원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보고,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예외는 좁게 적용되어, 2주 정도의 상처도 상해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본 쟁점판단
2003년 판결치료 없이 낫는 가벼운 상처의 범위일상생활이나 합의한 관계에서도 생길 정도를 넘으면, 정식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
2005년 판결저항하다 생긴 2주 찰과상 · 타박상상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깨고 상해로 인정
2017년 판결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경우정신적 기능도 생리적 기능에 포함,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어도 상해

그래서 다툼은 진단서의 주수보다 실제 내용에서 갈립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가 환자 말만 듣고 써진 것인지, 처방과 재진이 있었는지, 상처가 다른 경위로 생겼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기록으로 따집니다.

정신과 진단은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이런 점이 문제 되지 않도록 진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에서 상해를 다툴지 경위를 다툴지부터 정하세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이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술자리가 끝난 뒤 다쳤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과 뒤가 일관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행동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짚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고,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출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1단계: 시간순 기록
만난 경위, 장소 이동,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다친 것을 언제 알았는지를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2단계: 객관 자료 확보 요청
가게 · 건물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변호인을 통해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메시지, 택시 · 카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정리합니다.

3단계: 쟁점 나누기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추행 의도를 다투는지, 상처가 생긴 경위를 다투는지 정합니다. 쟁점마다 낼 자료가 다릅니다.

4단계: 조사 동석 · 조서 확인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서는 마지막 장까지 읽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곳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합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줄이지 않을 수 있어, 음주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다친 곳은 바로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 · 사진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가 늦어지면 상처와 사건의 관련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내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고소장 작성, 진술 동석, 합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시효가 아예 없어 언제든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진료기록과 증거를 고소장에 맞춰 정리하고,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이 적정한지와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적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5. 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하한 5년을 절반으로 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면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합의, 피해 회복, 초범인지, 사건 뒤의 태도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함께 따라오는 처분내용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기간은 선고형으로 정함(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10년 20년, 10년 초과 30년)
수강 · 이수명령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명령
국민참여재판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

사건연구센터는 합의를 직접 서두르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회복 노력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6. 강제추행치상,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디부터 다투나요?

상해가 정말 상해인지부터 다투고, 그다음 추행과 경위, 마지막으로 양형을 준비하는 순서로 맡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양형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하한 5년의 틀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막히는 곳놓쳤을 때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진단서의 실제 내용가벼운 상처도 치상으로 굳어짐진료기록 · 처방 · 재진 여부 확인, 상해 부정 의견
상처가 생긴 경위인과관계 다툼 기회를 놓침CCTV · 동선 자료로 경위 재구성
피해자와의 접촉압박 · 2차 피해 시비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 검토
재판 단계 선택참여재판 신청 기한 경과7일 안 신청 여부 판단, 양형 자료 정리

상담한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끝까지 맡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 문제가 함께 걸리면 해당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대응합니다.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수사 중에 직접 연락하면 의도와 달리 합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쪽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정신과 진단도 강제추행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해에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정신과 진단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과 치료 경과, 사건 전부터 있던 증상인지가 함께 검토되어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다가 치상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조사 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명이 바뀐 시점에 상해 부분을 따로 다툴지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뜻과 사건 단계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금액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은 되지 않나요?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선고형을 낮추는 것이 등록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처의 정도와 진료 경과, 상처가 생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상해로 인정될지와 다툴 지점 ② 조사 전 확보할 자료와 진술 방향 ③ 합의 · 양형 또는 고소 진행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출석요구 문자, 당시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 서류 준비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조정제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검찰청 내 독립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며,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도출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 직접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조정제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합의를 중재하는 공식 제도입니다. 검찰청 내 독립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며,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정당한 형사합의금을 도출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조정,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제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당사자 간 직접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조정, 소송보다 빠른 합의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조정제도는 판사가 주재하는 조정기일을 통해 법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소송 판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보통 2~4개월 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른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교통사고 조정, 소송보다 빠른 합의 방법 보험사와의 자율 합의가렬되고 장기간의 정식 판결 소송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민사조정` 제도가 유용한 해결책이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일부터 1심 판결 또는 조정 종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법원 지정 대학병원 신체감정`이며, 신체감정 회신 시점과 당사자 간 공방 횟수에 따라 소송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험사가 정당한 후유장해나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망설이..

Date 2026.07.29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 비용, 얼마 들고 누가 부담하나

핵심 요약: 교통사고 민사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법원 신체감정비 및 변호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율에 비례하여 상대방(보험사)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소송 비용, 얼마 들고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의 과소한 합의 제시금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초기에 들어가는 필수 법원 착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핵심 요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형사재판부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피해자는 무작종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를 유보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부 공탁금 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공탁, 합의 안 될 때 가해자가 쓰는 카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핵심 요약: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추후 민사 보험금에서 차감(공제)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합의서 작성 시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형사합의금 공제 안 당하는 법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소송 및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치료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 기관에 소득·진료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되던 필수 자료를 공식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조회신청, 소득·진료 자료 확보하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신의 소득 수준과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결정..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체감정, 소송에서 합의금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 지정 대학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는 후유장해율과 개호 여부, 여명을 결정지어 전체 합의금 및 판결금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보험사 자체 자문 소견에 맞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감정사항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정밀한 법률적·의학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신체감정, 소송에서 합의금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음에도 보험사가 자체 자문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

Date 2026.07.28  by 관리자

교통사고 가지급금, 합의 전 치료비·생활비 미리 받는 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정식 신청하여 치료비 및 휴업손해 예상액의 일부(최대 50%~10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식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지급금, 합의 전 치료비·생활비 미리 받는 법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긴 치료를 받게 되면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당장의 생계비와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지연,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핵심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금(합의금)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민법(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서 발송 및 최고 절차를 거쳐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확정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지연,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방법 보험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손해액 평가를 고의로 미루거나 정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

Date 2026.07.27  by 관리자

교통사고 치료 종결 압박, 보험사 대응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하겠다`거나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며 치료 종결을 압박할 때 피해자는 의사의 정당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체적인 치료 종결 요구에 조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지불보증 유지 요구 및 정식 민원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치료 종결 압박, 보험사 대응법 교통사고 후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합의자로부터 `이제 진단 주수가 지났으니 치료를 ..

Date 2026.07.27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