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때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

  1. 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2.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
  3. 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6. 공갈협박 사건,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보내면 회사와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독촉했을 뿐인데 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공갈협박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렇게 양쪽에 서 있습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 받을 돈이 있을 때 어디서 선을 넘는지, 당한 쪽과 지목된 쪽이 지금 할 일, 합의의 효과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보내거나 답장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사진 ·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
·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돈을 뜯기고 있다
· 받을 돈을 독촉하다가 공갈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 여러 명이 함께 요구했거나 함께 요구한 일로 조사를 받는다
이때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요구가 커지거나, 지목된 쪽은 혐의가 협박에서 공갈 · 공동공갈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수단을 썼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흔히 공갈협박죄라고 묶어 부르지만,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죄명법정형
겁을 주는 말만 함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겁을 줌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겁을 줘 돈 · 이익을 받음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공갈미수공갈과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임특수공갈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2명 이상이 함께 공갈공동공갈공갈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겁을 줘 의무 없는 일을 시킴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겁을 주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놓고 요구한 것이 돈인지, 사과나 행동인지, 단순한 말인지를 먼저 갈라 어느 죄명으로 고소하거나 방어할지 정합니다.

2.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

받을 돈이 있어도 그 권리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겁을 줘 돈을 받으면 공갈이 성립합니다. 권리가 있는지보다 요구한 방법과 금액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채권이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라고 보았습니다. 1991년 판결에서는 속아서 부동산을 비싸게 산 사람이라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상대를 협박해 돈을 받아 내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로 볼 여지가 큰 방식공갈로 볼 위험이 큰 방식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안내가족 · 직장 ·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압박
받을 돈의 범위 안에서 요구받을 돈을 크게 넘는 금액이나 다른 이익 요구
근거 자료를 보여 주고 지급 기한을 정함불륜 ·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
낮 시간 연락, 상대방이 거절하면 멈춤반복 · 심야 연락, 집 · 회사로 찾아감

폭행이나 사기 피해를 입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 자체로 공갈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와 동떨어진 큰돈을 요구하면서 "안 주면 회사에 알리겠다"처럼 다른 해악을 덧붙이면 공갈 쟁점이 생깁니다.

받을 돈 때문에 연락하다가 공갈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음 연락을 보내기 전에 상담에서 요구 방식부터 점검하세요.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다음부터 법적 절차로 바꾸면 공갈 의심을 키우지 않고 돈을 받을 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등 뒤처리에 집중해 그 과정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3. 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돈을 보내기 전에 메시지 ·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요구가 이어지면 바로 신고 · 고소를 검토합니다. 한 번 돈을 보내면 같은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기록 보존
메시지는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상대 계정 · 전화번호 · 계좌번호도 따로 적어 둡니다.

2단계: 대응 자제
욕설이나 맞협박으로 답하면 쌍방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짧게 거절 의사만 남기거나 답하지 않습니다.

3단계: 신고 · 고소
사진 · 영상 유포 협박이면 서둘러 신고합니다. 고소장에는 요구 내용, 금액, 겁을 준 말,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를 적습니다.

4단계: 피해 회복
이미 돈을 보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뜯긴 경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개정된 형법은 친족 사이의 공갈을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로 바꿨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쪽 고소를 대리해 메시지 정리와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까지 맡고, 유포 협박처럼 급한 사건은 신고 순서부터 함께 잡습니다.

4. 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요구한 돈의 근거, 요구한 방식, 금액이 적절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이 더해질 수 있어 먼저 연락을 멈춥니다.

차용증 · 계약서 · 이체 기록처럼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와, 문제가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전체를 준비합니다. 한두 문장만 떼어 보면 협박처럼 보여도 전체 흐름에서는 지급 독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요구했다면 공동공갈로 형이 무거워지고, 협박도 2명 이상이 함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 역할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지목된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받을 돈이 있었는지와 요구 방식을 표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실제 채권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처럼 다툼이 없는 절차로 옮기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공갈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어느 죄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합의 · 처벌불원의 효과공소시효
협박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5년
특수협박처벌불원이어도 계속(양형 반영)7년
공갈 · 공갈미수처벌불원이어도 계속(양형 반영)10년
2명 이상 공동 협박처벌불원이어도 계속(양형 반영)죄에 따라 다름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은 합의금을 받기 전에 문구를 꼭 확인하고, 지목된 쪽은 합의서에 무엇을 인정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6. 공갈협박 사건,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한 쪽은 증거 정리부터 고소와 피해 회복까지, 지목된 쪽은 진술 준비부터 합의와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돈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한 사건에 섞여 있어 혼자 정리하면 둘 다 꼬이기 쉽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점방치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어느 죄인지 판단협박인 줄 알았는데 공갈 · 공동공갈로 진행메시지 전체로 죄명과 쟁점 정리
돈을 보낼지 결정요구가 반복 · 확대보내기 전 대응 순서와 신고 시점 판단
받을 돈의 회수독촉이 공갈 시비로 번짐지급명령 · 민사소송으로 전환
합의 문구인정한 내용이 불리하게 쓰임처벌불원서 · 합의서 문구 검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에 민사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처리합니다.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크게 부르면 공갈이 되나요?

피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이 되지 않고,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와 무관한 약점을 들춰 퍼뜨리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는 수단을 함께 쓰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겁을 줘 요구한 단계에서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경우보다 형을 정할 때 덜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큰돈을 요구하면 공갈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처럼 정해진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에게 돈을 뜯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개정된 형법에 따라 친족 사이의 공갈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미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이체 기록과 연락처를 처음부터 보존해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요구한 내용과 방법, 받을 돈이 있었는지, 함께한 사람이 있는지, 당사자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공갈로 지목됐다면, 상담에서 ①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② 지금 보존할 증거와 하지 말아야 할 연락 ③ 고소 · 합의 · 민사 회수 가운데 먼저 할 일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와 이체 기록, 차용증 등 돈의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손발 저림,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손발 저림과 시린 감각은 단순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나 말초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경 손상(신경근병증)`의 위험 신호입니다. 근전도(EMG) 검사와 정밀 MRI를 통해 신경 손상을 타각적 수치로 입증해야 보험사의 꾀병 주장을 배척하고 정당한 후유장해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발 저림, 단순 혈액순환 장애 아닌 영구적 신경 손상 신호일 때 대처법 사고 이후 깁스를 풀거나 퇴원했음에도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저려오고, 발바닥에 모..

Date 2026.09.04  by 관리자

교통사고 허리 통증, 요추 손상과 디스크 감별

핵심 요약: 교통사고 허리 통증은 단순한 근육 뭉침인 `요추 염좌`와 척추 사이 수핵이 튀어나와 다리 신경을 누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염좌는 수십만 원대 합의금에 그치지만, 디스크 파열로 확진되면 맥브라이드 23%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 수천만 원대 상실수익액 보상으로 격상됩니다. 교통사고 허리 통증, 단순 요추 염좌와 디스크 파열 확실한 감별법과 보상 전략 차량 충돌 충격을 받은 뒤 허리가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면 병..

Date 2026.09.04  by 관리자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경추염좌) 대응법

핵심 요약: 후방 추돌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꺾이며 발생하는 `편타손상(경추 염좌)`은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더라도 경추 인대 손상과 신경 압박으로 악화되어 만성 디스크 및 신경근병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큽니다. 초진 2주 진단에 안주하여 조기 합의하지 말고, 방사통 유무를 관찰하여 정밀 MRI 검사와 정당한 후유장해 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목 통증, 편타손상(경추염좌) 가볍게 넘기다 만성 디스크 되는 이유와 대응법 신호 대기 중 후방에서 받히는 추돌 사고를 당하면 목이 앞뒤로 심..

Date 2026.09.04  by 관리자

고속도로 2차사고 합의금, 정차 후 추돌 책임

핵심 요약: 고속도로 2차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선 차량을 후속 차량이 고속으로 들이받아 치사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도로 위험한 사고입니다. 1차 정차 차량의 삼각대 설치·비상등 점등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후속 추돌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20%에서 80%까지 격렬하게 나뉘므로 정차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2차사고 합의금, 1차 정차 후 후속 추돌 책임과 과실 분담 완벽 정리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나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못하..

Date 2026.09.04  by 관리자

이면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좁은 골목 사고 과실

핵심 요약: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서행·일시정지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차량 간 교행 사고에서도 도로 폭, 선진입 여부, 우측차 우선 원칙을 면밀히 따져 부당한 쌍방 과실 책정을 바로잡아야 정당한 합의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 교통사고 합의금, 좁은 골목 보행자·차량 사고 과실 100:0 뒤집는 법 주택가 골목길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

Date 2026.09.04  by 관리자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 특칙

핵심 요약: 아파트 단지나 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단기가 설치된 유료/사유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자동차보험 민사 손해배상(치료비·합의금)은 100% 정상 적용됩니다. 형사상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별개로 민사 보상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차장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아닌 곳 사고의 형사·민사 책임과 보상 특칙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를 걷다가 출차하던 차량에 부딪히거나, 상가 주차 구역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

Date 2026.09.03  by 관리자

포트홀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

핵심 요약: 도로 파손으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사고로 타이어 파손, 휠 손상, 조향 상실 2차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인명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파손 부위 입증이 핵심입니다. 포트홀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 청구와 차량 파손·신체 부상 전액 회수법 장마철이나 해빙기 이후 아스팔트가 움푹 파여 생긴 포트홀을 주행 중 밟으면..

Date 2026.09.03  by 관리자

낙하물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위 물체 사고 책임

핵심 요약: 도로 위 낙하물(화물차 적재물, 타이어 파편 등)로 인한 사고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을 특정한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12대 중과실)으로 100%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도로 순찰 및 방치 하자를 입증하여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지자체)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교통사고 합의금, 도로 위 물체 사고 원인자 추적과 도로공사 배상 청구법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각..

Date 2026.09.03  by 관리자

커브길 교통사고 합의금, 중앙선 침범 판단

핵심 요약: 굽은 도로(커브길)에서 원심력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 100:0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빗길이나 빙판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감속의무 위반으로 배척되므로 피해자는 온전한 손해배상과 형사합의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커브길 교통사고 합의금, 중앙선 침범 판단 기준과 불가항력 주장 반박법 시야가 제한되는 급커브길이나 산악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

Date 2026.09.03  by 관리자

터널 교통사고 합의금, 차로변경 금지 구간 사고

핵심 요약: 터널 내부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피 공간이 없어 백색 실선으로 차로변경이 엄격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터널 내 실선을 넘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일으킨 사고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차로변경 차량에게 80%~100%의 절대적인 중과실 책임이 부과되며, 직진 차량의 회피 불능성이 인정될 경우 100:0 무과실 판결이 내려집니다. 터널 교통사고 합의금, 차로변경 금지 백색 실선 사고 100:0 무과실 이끄는 법 터널 진입 시에는 조도 변화로 인한 `암적응(어두운 곳에 적응)` 현상으로 전방 시야가 ..

Date 2026.09.03  by 관리자

야간 교통사고 합의금, 시야 확보와 과실 가감

핵심 요약: 야간 교통사고는 가로등 설치 유무, 전조등 점등 상태, 암체(어두운 옷) 착용 여부 등 시야 확보 조건에 따라 주간 사고 대비 과실비율이 10%~20% 가감됩니다. 특히 야간 스텔스 차량이나 어두운 도로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의 회피 불능성을 블랙박스 조도 분석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과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야간 교통사고 합의금, 시야 확보와 과실 가감 일몰 후 어두운 야간 도로는 주간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가 전조등이 비추는 30~40미터 전방으로 극히 좁아집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나 ..

Date 2026.09.02  by 관리자

빙판길 교통사고 합의금,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핵심 요약: 도로 결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의 50% 감속의무가 적용되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 외에도 결빙 구간 제설·염화칼슘 살포를 소홀히 한 도로관리청(국가·지자체·도로공사)에 영조물 하자 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합의금,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 겨울철 새벽이나 그늘진 교량, 터널 출입구 부근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젖은 아스팔트와 구별되지 않아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

Date 2026.09.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