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때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

  1. 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2.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
  3. 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4. 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6. 공갈협박 사건,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보내면 회사와 가족에게 다 알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독촉했을 뿐인데 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공갈협박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렇게 양쪽에 서 있습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 받을 돈이 있을 때 어디서 선을 넘는지, 당한 쪽과 지목된 쪽이 지금 할 일, 합의의 효과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보내거나 답장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사진 ·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
· 가족이나 친척에게서 돈을 뜯기고 있다
· 받을 돈을 독촉하다가 공갈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 여러 명이 함께 요구했거나 함께 요구한 일로 조사를 받는다
이때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요구가 커지거나, 지목된 쪽은 혐의가 협박에서 공갈 · 공동공갈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수단을 썼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흔히 공갈협박죄라고 묶어 부르지만,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죄명법정형
겁을 주는 말만 함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겁을 줌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겁을 줘 돈 · 이익을 받음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공갈미수공갈과 같은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임특수공갈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2명 이상이 함께 공갈공동공갈공갈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겁을 줘 의무 없는 일을 시킴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겁을 주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놓고 요구한 것이 돈인지, 사과나 행동인지, 단순한 말인지를 먼저 갈라 어느 죄명으로 고소하거나 방어할지 정합니다.

2.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

받을 돈이 있어도 그 권리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 겁을 줘 돈을 받으면 공갈이 성립합니다. 권리가 있는지보다 요구한 방법과 금액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에서 채권이 있더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라고 보았습니다. 1991년 판결에서는 속아서 부동산을 비싸게 산 사람이라도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상대를 협박해 돈을 받아 내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로 볼 여지가 큰 방식공갈로 볼 위험이 큰 방식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안내가족 · 직장 · 거래처에 알리겠다는 압박
받을 돈의 범위 안에서 요구받을 돈을 크게 넘는 금액이나 다른 이익 요구
근거 자료를 보여 주고 지급 기한을 정함불륜 ·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
낮 시간 연락, 상대방이 거절하면 멈춤반복 · 심야 연락, 집 · 회사로 찾아감

폭행이나 사기 피해를 입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 자체로 공갈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와 동떨어진 큰돈을 요구하면서 "안 주면 회사에 알리겠다"처럼 다른 해악을 덧붙이면 공갈 쟁점이 생깁니다.

받을 돈 때문에 연락하다가 공갈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음 연락을 보내기 전에 상담에서 요구 방식부터 점검하세요.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다음부터 법적 절차로 바꾸면 공갈 의심을 키우지 않고 돈을 받을 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피의자 사건입니다.

대응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등 뒤처리에 집중해 그 과정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결과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3. 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돈을 보내기 전에 메시지 ·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요구가 이어지면 바로 신고 · 고소를 검토합니다. 한 번 돈을 보내면 같은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기록 보존
메시지는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상대 계정 · 전화번호 · 계좌번호도 따로 적어 둡니다.

2단계: 대응 자제
욕설이나 맞협박으로 답하면 쌍방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짧게 거절 의사만 남기거나 답하지 않습니다.

3단계: 신고 · 고소
사진 · 영상 유포 협박이면 서둘러 신고합니다. 고소장에는 요구 내용, 금액, 겁을 준 말,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를 적습니다.

4단계: 피해 회복
이미 돈을 보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뜯긴 경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개정된 형법은 친족 사이의 공갈을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로 바꿨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피해자 쪽 고소를 대리해 메시지 정리와 고소장 작성, 조사 동석까지 맡고, 유포 협박처럼 급한 사건은 신고 순서부터 함께 잡습니다.

4. 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요구한 돈의 근거, 요구한 방식, 금액이 적절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이 더해질 수 있어 먼저 연락을 멈춥니다.

차용증 · 계약서 · 이체 기록처럼 받을 돈이 있다는 근거와, 문제가 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 전체를 준비합니다. 한두 문장만 떼어 보면 협박처럼 보여도 전체 흐름에서는 지급 독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요구했다면 공동공갈로 형이 무거워지고, 협박도 2명 이상이 함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 역할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지목된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받을 돈이 있었는지와 요구 방식을 표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실제 채권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처럼 다툼이 없는 절차로 옮기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공갈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어느 죄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합의 · 처벌불원의 효과공소시효
협박처벌불원이면 공소권 없음5년
특수협박처벌불원이어도 계속(양형 반영)7년
공갈 · 공갈미수처벌불원이어도 계속(양형 반영)10년
2명 이상 공동 협박처벌불원이어도 계속(양형 반영)죄에 따라 다름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은 합의금을 받기 전에 문구를 꼭 확인하고, 지목된 쪽은 합의서에 무엇을 인정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6. 공갈협박 사건,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한 쪽은 증거 정리부터 고소와 피해 회복까지, 지목된 쪽은 진술 준비부터 합의와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돈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한 사건에 섞여 있어 혼자 정리하면 둘 다 꼬이기 쉽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점방치하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어느 죄인지 판단협박인 줄 알았는데 공갈 · 공동공갈로 진행메시지 전체로 죄명과 쟁점 정리
돈을 보낼지 결정요구가 반복 · 확대보내기 전 대응 순서와 신고 시점 판단
받을 돈의 회수독촉이 공갈 시비로 번짐지급명령 · 민사소송으로 전환
합의 문구인정한 내용이 불리하게 쓰임처벌불원서 · 합의서 문구 검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함께 필요한 사건은 담당 변호사에 민사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처리합니다. 상담은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 365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크게 부르면 공갈이 되나요?

피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이 되지 않고,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와 무관한 약점을 들춰 퍼뜨리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는 수단을 함께 쓰면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겁을 줘 요구한 단계에서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경우보다 형을 정할 때 덜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큰돈을 요구하면 공갈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처럼 정해진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에게 돈을 뜯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개정된 형법에 따라 친족 사이의 공갈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미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이체 기록과 연락처를 처음부터 보존해 두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요구한 내용과 방법, 받을 돈이 있었는지, 함께한 사람이 있는지, 당사자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공갈로 지목됐다면, 상담에서 ①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② 지금 보존할 증거와 하지 말아야 할 연락 ③ 고소 · 합의 · 민사 회수 가운데 먼저 할 일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와 이체 기록, 차용증 등 돈의 근거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19

조회수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할때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는 보험사 합의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로 나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바탕으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실무 관행에 맞춰,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사 변호사 비용 체계와 승소 시 비용 회수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변호사 보수 체계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 (선불): 소송을 시작할 때 법리 검토, 소장 작성, 재판 출석 등 기본적인..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소송비용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알려드..

교통사고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원 실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많은 피해자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보험사의 부당한 합의안을 수용하곤 하지만, 실무적으로 승소 시 이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다투는 대형 소송일수록, 초기 소송비용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

Date 2026.05.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착수금없이 성공보수조건도 있습..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히 지출되는 매몰비용이 아니라, 보험사의 낮은 제시액을 깨고 판례 기준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극대화하여,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보험사는 대개 피해자의 부상을 과소평가하여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하다고 회유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이나 정밀 협상을 거친 합의금은 보험사 초기 제시액보다 ..

Date 2026.05.14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비용 부담갖지마시고 편히하는방법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비용은 단순히 정보를 묻는 비용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합의금 차이를 만들어내는 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단 몇 분의 대화로 판단하지 않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저희 센터의 상담은 정형화된 시간제 상담의 틀을 깨고, 의뢰인이 사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1.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상담 비용 체계 (2026 실무)상담 형태비용 및 특징비고방문(대..

Date 2026.05.14  by 관리자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합의금, `탑승 여부`에 따른 보행자 지..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혹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과실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사 합의금 외에도, 보행자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가해자의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형사 합의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자전거 탑승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30%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삭감(과실 상계..

Date 2026.05.13  by 관리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100% 운전자 과실과 형사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전자가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사 합의금(보험사) 외에도,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 동반됩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합의금 규모가 결정되며, 주당 100만 원 이상의 합의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Date 2026.05.13  by 관리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민사 배상금 외에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발생합니다.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휴업손해와 더불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 원~200만 원 수준에서 그 이상의 중상해 보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보험사는 민사적인 영역인 `약관 기준`만 설명할 뿐, 가해자가 형사..

Date 2026.05.13  by 관리자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 5mm 동요와 영구장해 인정 여부가 ..

교통사고 전방십자인대파열 합의금은 무릎의 `동요(5mm 이상 흔들림)` 정도와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영구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통상 약관에 근거하여 낮은 위자료와 한시장해를 주장하지만, 판례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세전 소득 100% 보상과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상실수익액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전방십자인대파열은 단순한 골절과 달리 `관절의 안정성`이 파괴된 사고..

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 보험사가 숨기는 `영구장해`..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합의금은 무릎 동요(5mm 이상)에 따른 영구장해 인정 여부와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월 3,42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 합의와 소송 가액이 최소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중상해 영역입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85%의 휴업손해가 아닌 세전 소득 100%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 시 가동연한 65세까지의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보상의 핵심입니다.보험사가 제시한 금액, 왜 내 생각보다 적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히 `수술비`와 `위..

Date 2026.05.1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 제시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보험사가 사고 초기에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로서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치료권`과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약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사 제시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보험사가 합의금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법원의 판례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설..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결과 차이가 나는 진짜 이유

교통사고 합의금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서 `자동차보험 약관`이라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피해자는 `법원 판례(소송 기준)`라는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합의금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합의금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이유 5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후유장해’라는 거대한 보상 항목의 유무합의금 차이의 80% 이상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2주 진단 염좌와 달리, 골..

Date 2026.05.1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실제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부터 찾게 되지만,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예상 합의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사고의 `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돈이 되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1.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실익이 큰 경우)이 경우들은 보상금 단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수임료보..

Date 2026.05.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