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달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월급과 대출로 산 집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우편이 왔는지,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세무서가 출처를 묻는 이유와 기준, 출처로 인정되는 돈, 가족에게 빌린 돈을 설명하는 법, 통지 뒤 소명 순서, 증여세가 매겨질 때의 부담과 다툴 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부모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차용증이나 이자 기록이 없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소명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다
· 현금으로 받은 돈이 섞여 있어 계좌로 설명되지 않는다
· 소명서를 냈는데 과세예고 통지가 왔다
이때 서둘러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설명을 바꾸면, 단순한 증여세 문제가 거짓 증빙 다툼으로 커져 가산세와 부과 기간까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

직업 · 나이 · 소득 ·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으로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는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그 추정을 적용하기 전에 출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은 10년 동안의 취득 · 상환 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나이 · 직업 ·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라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별개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다면, 그 계획서에 적은 자금과 실제 계좌 흐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소명할 때 두 자료가 어긋나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본인 이름으로 실명 확인된 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있던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까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2. 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밝히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가정 예(취득가액)추정을 피하는 기준밝히지 못한 금액결과
6억 원1억 2천만 원(20%)1억 원추정하지 않음
6억 원1억 2천만 원(20%)1억 5천만 원1억 5천만 원 전부 증여 추정
15억 원2억 원(20%인 3억 원보다 적음)2억 5천만 원2억 5천만 원 전부 증여 추정

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 · 증여 재산,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받은 돈으로 그 재산 취득에 직접 쓴 금액입니다.

출처로 내세우는 돈인정받으려면흔히 막히는 지점
근로 · 사업 소득신고 · 과세된 소득 자료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출처가 되지 않음
예전에 받은 상속 · 증여신고 · 과세된 기록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오히려 새 문제
살던 집을 판 돈매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쓴 날짜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치며 흐름이 끊김
은행 대출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의 연결대출이 늦게 나와 그 사이를 메운 돈의 출처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중 어느 돈에서 설명이 끊기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끊기는 지점에 따라 추가로 찾을 자료와 소명 방향이 달라지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신 전에 문의해 주세요.

3. 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빌린 돈이라면 빌리고 갚는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 한 장보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내고 원금을 갚아 온 계좌 기록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증빙으로 판단되면 부정행위가 되어 가산세가 무거워지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가족 사이 돈의 흐름을 날짜순 표로 만들어 빌린 돈 · 갚은 돈 · 이자를 나눠 보여 주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꾸미지 않고 바로잡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4. 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인지, 해명자료 제출 안내인지 구별하고, 거래 날짜별로 돈의 흐름을 맞춘 뒤 소명서를 냅니다.

1단계: 문서 종류 확인
세무조사라면 법에 따라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급 일정표 작성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취득세마다 날짜, 금액, 돈이 나간 계좌를 한 줄씩 적습니다.

3단계: 출처 증빙 모으기
소득 자료, 예금 해지 · 매매대금 입금 기록, 대출 실행 내역, 가족 간 이체와 이자 지급 기록을 계좌별로 묶습니다.

4단계: 소명서 제출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도록 계좌 사이 이체를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5단계: 결과 통지 확인
조사를 마치면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기억으로 답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5. 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나 되고, 다툴 수 있나요?

추정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부담기준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면 40%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증여세는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은 15년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하고, 심사나 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는 없고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가족 등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소득과 재력이 꾸준히 있던 사람이라면 이 점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6. 자금출처조사,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내문 검토부터 소명서, 조사 참여,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혼자 막히는 곳그대로 두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돈의 흐름 정리계좌 사이 이체가 겹쳐 금액이 틀어짐거래 날짜별 지급 일정표 작성
가족 차용 설명사후 서류로 부정행위 다툼까지 번짐실제 기록 중심으로 차입 관계 정리
소명 자료 제출불필요한 자료까지 내 범위가 넓어짐제출 순서와 범위를 정해 제출
과세예고 · 고지 뒤30일 · 90일 기한을 넘김과세전적부심사 · 심판청구 · 소송 진행

증여 문제가 나중에 다른 형제의 상속 · 유류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해 함께 봅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지고, 상담 신청은 밤낮없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의 80%만 설명하면 되나요?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어야 추정에서 빠집니다. 취득가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기준은 2억 원으로 고정되어, 비율보다 금액 기준에 먼저 걸립니다.

Q. 대출로 산 집인데 대출을 갚을 때도 출처를 묻나요?

법은 빚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금을 갚을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이름 통장에 있던 돈은 모두 제 돈으로 인정되나요?

실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오히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넣어 준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로 바로잡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추정되거나 거짓 설명이 드러난 뒤보다 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으니, 신고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Q. 소명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면 기한 안에 확인된 자료부터 먼저 내고, 나머지 제출 일정을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재산을 산 시기와 금액, 소득 신고 내역, 가족 사이 돈이 오간 흐름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담에서 ① 밝혀야 할 금액과 추정을 피하는 기준 ② 지급 일정표와 소명 자료의 순서 ③ 과세예고 · 고지 뒤 다툴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받은 안내문, 매매계약서, 잔금까지의 계좌 내역, 대출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2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 추월 방법 위반의 과실 구조

Q. 선행 차량이 좌회전 중이거나 금지 장소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앞지르기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교차로 나 터널 등 금지구역 위반 추월 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자 100% 과실 기준, 통원 2주 진단이라도 판례 기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추월 방법 위반의 형태와 장소에 따라 형사 책..

Date 2026.07.13  by 관리자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 적재물 추락은 앞차 책임입니다

Q.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앞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화물 낙하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피해자 과실 0% 기준, 통원 치료 2~3주 진단 시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부상 손해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특수 사고이므로, 일반 추돌 사고 대비 위자료와 정성적 향후치료비 산정에..

Date 2026.07.13  by 관리자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 버스·택시 승객추락 12대 중과실 보..

Q. 버스나 택시의 문이 열린 채 출발하여 떨어진 경우, 개문발차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승객 과실 0% 기준, 단순 타박상이라도 12대 중과실(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보험사 제시액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조율을 통해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형사 책임과 연동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상해 사고 대비 위자료 및 치료비 정..

Date 2026.07.13  by 관리자

인도 돌진 사고 합의금, 보도침범은 보행자 무과실이 원칙입..

대법원 판례 기준 요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된 도로의 인도 위를 걷고 있었다면 사법부는 피해자의 과실을 단 1%도 배정하지 않는 무과실(0%)을 절대 원칙으로 삼는다.` 정답부터: 인도 돌진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운행자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명백한 12대 중과실 범죄이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소득 지표를 배격하고 사법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최고치의 보도침범사고합의금을 사수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보도침범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과속 사고 합의금, 제한속도 20km/h 초과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사 보상 직원: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민사 보상 가이드라인은 일반 종합보험 약관 산식을 따르므로 합의금 수치는 동일합니다. 주당 정액 기준대로 정산하시죠.`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 줄 결론: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과속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 기소 대상인 12대 중과실 중범죄이므로, 가해자 압박을 통한 형사 위로금 안착과 함께 사법부 기준 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반영해 과속사고합의금을 전면 극대화하셔야 해요. 근거 데이터: 사법부 교통사고 판례 가이드라인..

Date 2026.07.10  by 관리자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 합의금, 보험 면책 걱정부터 확인..

Q.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무면허 면책 조항에 해당해 책임보험 한도 외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발을 빼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경로가 있나요? 핵심 답변: 네, 완전히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피해자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청구권`은 원천 보호되므로 종합보험 한도액 기준으로 무면허운전사고합의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Date 2026.07.10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완전정리, 항목별 형사처벌과 피해자 합의금

`가해자가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보험사 민사 합의금에서 깎이나요?` 최근 센터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다급한 외침입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기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민사 배상액과 별개로 형사합의금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판례 원칙:..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치아 손상 합의금, 임플란트 향후치료비까지 계산..

Q. 교통사고 충격으로 핸들에 입을 부딪쳐 앞니 3개가 파절되고 어금니가 상실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시점 임플란트 1회 비용만 주겠다고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1회성 보철 실비만 제시하는 합의안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불리하며, 평생 반복되는 임플란트 수명 주기를 계산해 미래 비용을 현가로 선지급받으셔야 해요. 법원이 인정하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일용노임 지표는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달합니다. 왜 그런가: 의료학계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치과 ..

Date 2026.07.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이명·난청 합의금, 객관적 검사로 입증하는 방법

Q. 교통사고 당시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후 귀에서 지속적으로 삐- 소리가 나는 이명과 청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 증상이라며 장해를 전면 부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줄 결론: 교통사고 충격으로 기인한 내이 세포 및 청신경 손상은 사법부 신체감정을 통해 명백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법정 장해 영역이므로 절대로 보상 팀의 무장해 종결안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데이터: 대법원 확립 판례에 의거하여 소득 상실액을 계산할 때 고정 적용되는 2026년 상반기 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외상성 관절염 합의금, 지금 멀쩡해도 향후 장해를..

Q. 교통사고 사지 골절 수술 후 뼈가 안 붙는 불유합이나 비틀어져 붙는 부정유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끝났다며 종결을 압박하는데 재수술 전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핵심 답변: 골절 부위의 완벽한 융합 판정이 내리기 전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이며, 불유합으로 인한 자가골 이식 재수술 향후치료비와 부정유합으로 고착되는 외상성 관절염의 영구장해 상실수익액을 반드시 사법부 판례 소득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기준으로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불유합 합의금, 재수술 전 합의하..

Q. 60대 은퇴자인데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골다공증 기왕증을 이유로 70%를 깎고 소득도 없다며 무장해 조기 합의를 요구하는데 정당한가요? 사실 근거: 은퇴자나 무직자라 할지라도 가동연령 내 잔여 기간 및 판례에 의거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인정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하여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정당하게 도출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등) 및 사법부 신체감정 실무상, 척추 압박률에 따..

Date 2026.07.09  by 관리자

교통사고 어깨탈구·견봉쇄골관절탈구 합의금, 재발성 탈구..

Q. 오토바이 운행 중 측면 충돌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리가 흔들리는 동요가 미미하다며 장해 보상 없이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 배제 합의안은 피해자의 정보 격차를 악용한 부당한 산정이며, 반드시 무릎 동요(Dinstability) 측정을 거쳐 대법원 판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한 정당한 상실수익액을 관철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보험사는 자체 자문의 소견을 방패 삼아 무릎 흔들..

Date 2026.07.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