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 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강제추행 친고죄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돕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사건이 그대로 진행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강제추행이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와 예전 사건의 차이,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신고당한 쪽과 피해자 쪽이 각각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고소가 취소됐다는데 출석 요구가 계속 온다
· 상대 쪽에서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 10년도 더 지난 일로 고소하려 하거나 고소를 당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이때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옛 기준으로 움직이면, 조사 준비를 놓치거나 합의 과정이 새로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돼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으나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 협박이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성립 기준이 넓어진 만큼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그 무렵 저지른 강제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다뤄집니다. 법을 바꾸면서 개정 규정은 시행 뒤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인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오래전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에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각 특례가 생긴 시점과 행위 날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니, 행위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 · 사진 · 기록을 먼저 찾아 두세요.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 있던 사이에서, 상대가 나중에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대응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그전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았습니다.
결과 무죄
3.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합의는 사건을 닫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을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재판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재판하는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돈을 맡겨 두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합의해 준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빨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거듭 보내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대리인끼리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지키고, 기억과 추측을 나눠 진술을 준비하세요.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밝혀 조서에 남깁니다.
5.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의 강제추행은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6. 강제추행 친고죄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돕나요?
적용 규정 판단부터 조사 동석, 합의 조율, 피해자 고소 대리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습니다.
피해 배상 소송이 뒤따르면 민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들어옵니다.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법에 따라 비밀로 지켜지며, 연락은 하루 중 언제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했는데 왜 경찰이 계속 조사하나요?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취소서가 들어와도 수사기관은 혐의를 계속 살필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Q.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범행 뒤 태도를 함께 보고 처분과 형이 정해집니다.
Q. 준강제추행도 지금은 친고죄가 아닌가요?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도 같은 시점에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Q. 오래전 피해를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날짜, 당시 피해자의 나이,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부터 정리해 확인하세요.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 기록이 남지 않나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어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그 결정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고소 취소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소시효 ② 합의 · 처벌불원이 반영되는 단계와 순서 ③ 조사 전에 남길 자료와 진술 준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고소 내용, 당일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