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2. 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3.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4.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5.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6. 강제추행 친고죄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돕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출석하라고 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사건이 그대로 진행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강제추행이 고소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와 예전 사건의 차이,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신고당한 쪽과 피해자 쪽이 각각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 고소가 취소됐다는데 출석 요구가 계속 온다
· 상대 쪽에서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 10년도 더 지난 일로 고소하려 하거나 고소를 당했다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이때 "친고죄라 합의하면 끝난다"는 옛 기준으로 움직이면, 조사 준비를 놓치거나 합의 과정이 새로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취소돼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강제추행(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으나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구분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해당하는 예
친고죄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으면 공소기각2013년 6월 18일까지 저지른 강제추행
반의사불벌죄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기각단순 폭행
지금의 강제추행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2013년 6월 19일 이후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 협박이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성립 기준이 넓어진 만큼 "합의만 하면 정리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그 무렵 저지른 강제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다뤄집니다. 법을 바꾸면서 개정 규정은 시행 뒤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인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오래전 일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지금 법의 공소시효함께 볼 점
성인10년디엔에이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미성년자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강간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등이 대상

오래전 사건에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각 특례가 생긴 시점과 행위 날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니, 행위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 · 사진 · 기록을 먼저 찾아 두세요.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행위 날짜와 당시 나이, 그동안 고소가 있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종전 규정과 시효 특례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합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행위 날짜와 피해자 나이에 따라 고소의 의미와 시효가 달라지고, 그 판단이 합의와 조사 대응의 방향을 정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 있던 사이에서, 상대가 나중에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대응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그전에도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았습니다.

결과 무죄

3.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합의는 사건을 닫는 서류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을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단계합의 · 처벌불원이 하는 일주의할 점
경찰 수사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바꾸지는 않음혐의를 다툴 사건이면 합의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
검사 처분기소유예 등을 정할 때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피해 회복과 사과가 함께 확인돼야 함
1심 재판형을 정할 때 참작, 고소 취소도 이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취소해도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음
항소심형을 정할 때 참작1심 판결 선고 뒤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음

재판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는 재판하는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돈을 맡겨 두는 절차일 뿐, 피해자가 합의해 준 것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빨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거듭 보내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대리인끼리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지키고, 기억과 추측을 나눠 진술을 준비하세요. 첫 조사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할 일하지 말 일
당일 전후 메시지 · 통화 기록 원본 보존대화방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기
함께 있던 사람 · 장소 · 시간 메모목격자와 진술을 미리 맞추기
CCTV가 있을 만한 곳 확인과 보존 요청 검토상대에게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 보내기
조서를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가 끝나면 의견을 밝혀 조서에 남깁니다.

5. 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의 강제추행은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확인할 것이유
합의금 지급과 취소서 제출의 순서돈을 받기 전에 취소서를 먼저 내면 되돌릴 수 없음
합의서의 민사 청구 포기 문구이후 치료비 ·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음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처분과 형량에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짐
상대와 직접 만나지 않는 방법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을 수 있음

성폭력 피해자는 자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 사건연구센터는 고소 대리부터 합의 조건 검토까지 맡아, 취소서를 내는 시점과 합의서 문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먼저 점검합니다.

6. 강제추행 친고죄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떻게 돕나요?

적용 규정 판단부터 조사 동석, 합의 조율, 피해자 고소 대리까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습니다.

어려운 순간생길 수 있는 일사건연구센터의 대응
적용 규정 판단친고죄라고 믿고 조사 준비를 놓침행위 날짜 · 나이 · 시효를 먼저 정리
조사 출석추측이 섞인 진술이 조서로 남음진술 준비와 조사 동석
합의 진행직접 연락이 새로운 다툼이 됨대리인끼리 조건과 순서 조율
피해자 쪽 고소취소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음고소 대리와 합의 조건 점검

피해 배상 소송이 뒤따르면 민사 담당 변호사가 같은 팀에 들어옵니다. 상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법에 따라 비밀로 지켜지며, 연락은 하루 중 언제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했는데 왜 경찰이 계속 조사하나요?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취소서가 들어와도 수사기관은 혐의를 계속 살필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Q.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범행 뒤 태도를 함께 보고 처분과 형이 정해집니다.

Q. 준강제추행도 지금은 친고죄가 아닌가요?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도 같은 시점에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Q. 오래전 피해를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행위 날짜, 당시 피해자의 나이,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부터 정리해 확인하세요.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 기록이 남지 않나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어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그 결정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행위 날짜,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고소 취소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과 공소시효 ② 합의 · 처벌불원이 반영되는 단계와 순서 ③ 조사 전에 남길 자료와 진술 준비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출석 요구 문자나 고소 내용, 당일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 방어

Q.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부딪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이 40%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기본 70~80%입니다. 직진 피해 차량의 과실 기본값은 20~30%이며,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신호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한다면 구체적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판례 원칙: 과실비율 기준표(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비보호좌회전 직진 차량 충돌 기준 — 대향 직진 차량 우선통행권 인정 결론: 신호 주기 기록과 블랙박스 영..

Date 2026.06.25  by 관리자

불법유턴 교통사고 합의금 과실비율과 해결방법

Q. 불법유턴 차량에 직진하다가 들이받혔는데, 보험사가 제 과실도 30%라고 하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불법유턴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90%입니다. 직진 차량 피해자 과실은 통상 10~20% 수준이며, 보험사가 30% 이상을 주장한다면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판례 원칙: 과실비율 기준표(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공동 발행) 불법유턴 사고 유형 기준, 직진 차량 과실 10~20% 적용이 원칙 결론: 블랙박스 영상과 CCTV를 즉시 확보하고,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근거 자료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과실 10% 차이가 수백..

Date 2026.06.25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형사·민사 전략

Q.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금 외에 가해자한테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실 근거: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가해자 개인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0도4671 — 교통사고 중상해 해당성 판단 기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난치 질병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인정 결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반드시 분리하여 협상하세..

Date 2026.06.25  by 관리자

후방추돌 중상해 합의금 피해자 전략

Q. 신호대기 중 전방주시 태만 차량에 후방추돌을 당해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인데 보험사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후방추돌 사고는 가해자 과실 100:0이 확정적인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척추 라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추간판탈출증)이나 척수 손상 등 중상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세전 소득 100% 기준의 일실수입과 미래 치료비 및 개호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병력(기..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합의금 형사·민사 전략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사지마비, 편마비, 중증 골절 등)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합의와 가해자 형사 처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중상해(중대과실 사고 및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사안) 교통사고는 일반 경상 사고와 달리 가해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특인 제도는 법원 판례 기준액의 80~90% 선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민사 합의 시 공제(차감)당하지 않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를 명확히 작성해야만 수억 원에 달하..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보상 전략

Q. 교통사고 과실 100:0 피해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사실 근거: 과실 비율이 100:0인 명백한 피해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할 때, 보험사는 자체적인 약관 수치만을 대입하여 위자료와 입원 기간만큼의 휴업손해(약관 기준 소득의 85%)만 산정해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일수록 세전 소득 100%를 기준으로 한 판례상 손해액 방어와 퇴원 후 지속될 통원 기간의 `향후치료비` 조율 폭이 극대화되므로, 실제 정당한 배상금..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

Q. 교통사고 후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50만 원을 주겠다는데 맞나요? 사실 근거: 입원을 하지 않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계산 직접 해보기를 할 때 보험사는 자체적인 표준약관을 들이밀며 위자료(15만~30만 원)와 실제 통원한 날짜별 교통비(1일 8,000원)만 합산해 수십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판례 기준 노임(월 3,441,360원)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일실수입의 실질적 유실을 산정하고, 합의 이후에 발생할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비용인 `향후치료비`를 과학적으로 조율하면 실제 ..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2주 합의금, 보험사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실제 금..

Q.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1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적정한 금액인가요? 사실 근거: 통상적인 2주 염좌 진단의 경우 보험사 약관 기준 합의금은 약 100만 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판례를 기준으로 법원 노임(월 3,441,360원)과 실제 휴업손해 100%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합의금 산출값은 200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은 보험사 약관과 달리 과실이 없는 경우 세전 소득의 100%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보험사가 제시하는 `통상적인 기준`에 무작정 사인하지 마시고, 본인의 ..

Date 2026.06.24  by 관리자

교통사고 개호비 보험회사기준과 법원판례기준은 다릅니다

Q. 가족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뇌손상, 척수손상)를 입어 스스로 거동이나 배뇨, 식사가 불가능해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 기간과 액수를 대폭 삭감하려 하는데, 정당한 개호비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명시하는 `개호비(간병비)`란,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치료 후에도 혼자서는 독자적인 일상생활(식사, 배설, 착탈의, 거동 등)을 영위할 수 없을 때, 타인의 노동을 빌려 장기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개호비..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제일중요한건 후유장해 진단서입..

Q. 교통사고로 골절 및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었으니 후유증이 없다며 장해를 부인하는데, 정당한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법과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거: 교통사고 합의금 구조에서 가장 큰 금액적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입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를 성실히 받았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이거나 한시적인 기능 저하(노동능력상실)가 잔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 시스템을 활용해 장해 요건 자..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대퇴골골절 합의금 산정기준은 이글만 보세요

Q. 교통사고로 허벅지 뼈인 대퇴골이 골절되어 금속정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붙으면 지장이 없다며 장해를 부인하는데, 정당한 대퇴골골절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대퇴골골절(Femur Fracture)은 인체에서 가장 길고 단단한 뼈가 파러된 것으로, 골반과 이어지는 대퇴골두·경부 골절(근위부)부터 뼈 중간 간부 분쇄골절, 그리고 무릎 관절면과 직결되는 대퇴골 원위부(과상부) 골절로 분류됩니다. 매우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접 관절(..

Date 2026.06.23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수술하셨다면 이걸로 종결합니다

Q. 교통사고로 종아리 뼈인 경골 골절 진단을 받고 금속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뼈가 잘 붙으면 후유증이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정당한 경골골절 합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근거: 경골골절(Tibia Fracture)은 무릎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골 고외측 골절(근위부)부터 뼈 중간 간부 골절, 그리고 발목 관절과 직결되는 경골 원위부 골절(필론 골절 포함)로 나뉩니다. 경골은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뼈이기 때문에, 수술 후 골유합이 잘 되더라도 인접 관절(무릎 또는 발목)에 무리가 가거..

Date 2026.06.2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