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나요? 아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학생끼리 일이라 경찰은 안 받아 준다"는 말을 듣고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고소의 차이, 가해학생 나이에 따른 처리,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고소 전에 챙길 증거와 보호조치, 반대로 우리 아이가 지목됐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먼저 상담하세요
· 학교 심의 결과가 가볍게 나와 형사 고소를 고민한다
·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라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다
· 단체 대화방 욕설이나 사진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
·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경찰 연락을 받았다
이때 고소 시점과 죄명을 잘못 잡으면 고소기간을 넘기거나,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학교 신고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리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학교 절차형사 고소민사 소송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 교육가해행위 처벌치료비 · 위자료 배상
정하는 곳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와 교육장경찰 · 검사 · 법원(소년부)민사 법원
결과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형벌 또는 소년보호처분배상 판결
불복행정심판 · 행정소송항고 · 재정신청 등항소

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 정신 · 재산상 피해가 생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형사 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형사처벌이 따라오는 것도, 조치가 가볍다고 고소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학교 절차에 낼 자료와 고소장에 붙일 자료를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 절차에서 아이의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2. 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나이에 따라 형벌을 받는지,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지가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 나이형사 절차에서의 처리받을 수 있는 처분
10세 미만형사처벌도 소년보호사건도 아님학교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로 남음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라 형벌은 없고,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바로 보내 보호사건으로 심리감호 위탁 · 사회봉사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14세 이상형사처벌 대상,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거나 재판에 넘김형벌, 보호처분 또는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소년의 보호처분은 법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벌과는 성격이 달라, 피해 쪽에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고소와 학교 절차의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고소할지, 학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가 섞여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니 지금 문의해 주세요.

3.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행위마다 죄명이 다르고, 고소가 꼭 필요한 죄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가 나뉩니다.

행위죄명과 법정형고소 · 처벌 조건
때리거나 밀침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다치게 함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여럿 앞에서 욕설 · 비하모욕 — 1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고소가 있어야 하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깎음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겁을 주는 말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심부름 · 돈을 강제로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처벌 가능

고소기간 6개월은 모욕 같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고, 폭행 · 협박 · 모욕은 5년, 상해 · 강요는 7년, 공갈은 10년입니다.

성범죄가 섞여 있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행위 날짜부터 정리해 보세요.

4. 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남기고, 학교에는 접촉 금지와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1단계: 날짜별 기록
언제 · 어디서 · 누가 · 무엇을 했는지 한 줄씩 적고, 함께 본 학생이 있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2단계: 원본 보존
단체 대화방 · SNS 게시물은 화면과 주소를 함께 저장하고,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는 그대로 둡니다.

3단계: 진료 · 상담 기록
진단서가 없어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진료 · 상담 기록이 있으면 피해를 보여 주기가 수월합니다.

4단계: CCTV 보존 요청
학교 · 학원 · 주변 상가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가장 먼저 요청합니다.

5단계: 학교에 보호 요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의 접촉 · 협박 · 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받는 상담 · 치료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와 별도로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묻거나 답을 이끌어 내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한 번 적어 두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학생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가해학생의 신상을 SNS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5.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에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먼저 정리하고, 조치가 지나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측이나 다른 학생과 맞춘 이야기를 하면, 이후 수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면 피해학생 쪽이든 가해학생 쪽이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상황 학교폭력으로 받은 징계처분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며 학생 쪽이 다툰 사건입니다.

대응 사안에 비해 무거운 징계였고, 판단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징계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건연구센터는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과 경찰 조사를 같은 흐름으로 준비하고,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6. 학교폭력 고소,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학교 절차도 함께 보나요?

죄명과 기한 판단, 증거 정리, 학교 절차와 고소의 병행, 조치 불복,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놓치면사건연구센터가 하는 일
죄명과 기한 판단모욕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버림행위별 죄명과 기한을 먼저 정리
증거 정리대화방 삭제, CCTV 보관 기간 경과보존 요청과 증거 목록 작성
학교 절차와 고소 병행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림같은 사실관계로 두 절차 준비
조치 · 처분 불복행정심판 기한 경과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손해배상치료비 · 위자료 청구를 빠뜨림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진행

형사 고소와 학교 조치 다툼, 손해배상이 함께 걸리면 분야별 변호사가 합류해 한 팀으로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이와 가족의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상담 접수는 24시간 · 365일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진단서 없이도 할 수 있고, 폭행은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를 다투는 상해 사건이라면 진료 기록이 있어야 피해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Q. 학교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소해도 되나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같은 자료와 같은 설명을 내야 하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Q. 몇 년 전 학교폭력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누가 했는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다른 죄는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미성년 때 있었다면 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Q.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외부 기관에서 상담 · 치료를 받는 비용은 법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며,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Q. 합의하면 고소를 꼭 취하해야 하나요?

폭행 · 협박 ·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 · 강요 · 공갈은 그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합의 조건이 이행된 뒤에 정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가해학생의 나이, 행위의 내용과 횟수, 증거가 남아 있는지, 학교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에서 ① 행위별 죄명과 고소 기한 ② 학교 절차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 ③ 보호조치 요청과 손해배상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날짜별 기록, 대화방 화면, 진료 기록,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20

조회수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 콜리스·스미스 골절 합의금, 손목 변형유합(부정..

Q. 교통사고로 손목의 콜리스 또는 스미스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뼈가 비스듬하거나 어긋나게 굳어버리는 변형유합(부정유합)이 남은 경우, 올바른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세전 소득 100% 반영) + 상실수익액(장해율 × 인정 기간)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손목 요골과 척골 정렬 불량으로 인한 관절 각도 변형이 유발된 경우, 성인 및 미성년 피해자 기준 단순 골절 합의금 수준을 넘어 맥브라이드 운동 제한 장해율(약 10%~13% 수준)을 대입하여 최..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상완골과상골절 합의금, 팔꿈치 신경·혈관 손상 ..

Q. 교통사고로 상완골과상골절 진단을 받고 팔꿈치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줄 결론: 팔꿈치 관절 마비나 강직장해, 혹은 정중·요골·척골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 세전 소득을 바탕으로 판례 기준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대입하여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기준 9%~26% 이상)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철저하게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데이터: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기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6년 상반기 공표 건설업..

Date 2026.07.16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경인성 방광 합의금, 배뇨장해는 숨은 장해입니..

Q. 교통사고 골반골절 수술을 마친 후 소변을 스스로 보지 못해 카테터를 차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배뇨 기능 저하가 주관적 후유증이라며 장해 보상을 묵살하려는데 권리를 되찾을 방도가 있을까요? 핵심 답변: 골반강 내부의 천골신경총 파열로 유발되는 신경인성 방광은 환측 수치상 명백한 신경계 후유장해 영역입니다. 보험사의 면책 논리에 속지 마시고,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100%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사수하셔야 해요. 법적 근거: 사법부 배상 판례 ..

Date 2026.07.15  by 관리자

교통사고 성기능 장해 합의금, 골반 손상의 마지막 쟁점

Q. 교통사고 골반뼈 분쇄골절 수술 후 하반신의 성기능 장애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신체 마비가 아니라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정당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답부터: 외상성 성기능 결손은 단순 심인성 위축이 아닌, 골반 고리 무너짐(148번 골반골절 연계) 시 음부신경망(Pudendal nerve) 및 혈관 유착으로 발현되는 실존하는 영구장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해 성기능장해합의금을 온전히 극대화하셔야 해요. 왜 그런가: 대한..

Date 2026.07.15  by 관리자

교통사고 후각·미각 상실 합의금, 인정받기 어렵지만 방법..

Q.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냄새와 맛을 전혀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관적 마비 증상이라며 후유장해를 전면 부인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경로가 있을까요? 사실 근거: 두부 외상이나 안면골 파열로 유발된 후각 및 미각 상실은 사법부 신체감정을 통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인받는 법정 장해 영역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공식 일용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100%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도출하셔야 해요. 판례 원칙: 대법원 판..

Date 2026.07.15  by 관리자

교통사고 시력 장해 합의금, 시력저하·실명·복시 평가 기준

Q. 안와골절이나 두개골골절 사고를 당한 후 한쪽 눈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가 잔존합니다. 보험사는 교정시력이 나오니 장해 보상이 없다고 우기는데 정당한가요? 정답부터: 보험사의 무장해 주장은 안과 영역의 복합 시각 결손 기준을 철저히 훼손한 축소 전술이므로 결코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시력저하 및 영구 복시는 맥브라이드 식에 의거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되는 영역이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공식 일용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으로 100%..

Date 2026.07.14  by 관리자

교통사고 PTSD 합의금, 정신적 후유장해도 배상 대상입니다

Q. 대형 트럭과의 추돌 사고 당시 동승자의 사망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 차를 타지 못하고 환청과 공황발작에 시달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정신과 위로금 몇십만 원만 주겠다는데 정당한가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척추나 사지 손상이 없다며 정신적 후유증을 무시하려는 안내는 명백한 오류이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공식 일용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에 의거해 정신학적 고유 상실수익액과 교통사고PTSD합의금을 온전히 수호하셔..

Date 2026.07.14  by 관리자

교통사고 절단 사고 합의금, 수지·하지 절단 장해와 의지 비..

Q. 교통사고로 손가락 또는 다리가 절단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거나 결국 의지를 차야 하는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1회 성 기구비만 대주겠다는데 정당한 배상액 청구법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변: 절단 상해는 단발성 기구 실비 보전으로 종결할 부상이 결코 아니며, 평생 반복되는 의지(의족·의수)의 내구연한 교체 주기를 현가로 가산하고 사법부 노임 기준 소득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세전 100% 적용해 평생의 일실수입을 견인하셔야 정당한 권익이 방어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Date 2026.07.14  by 관리자

교통사고 척수손상 합의금, 하반신마비 배상액 구조

Q. 경수 및 요추 신경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혹은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여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간병비를 대폭 삭감하려는데 정당한 배상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정답부터: 보험사가 자체 약관을 방패 삼아 제시하는 제한적인 개호비 산식은 전면 거부하셔야 마땅하며, 2026년 상반기 확정 사법부 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기점으로 생존 여명 기간 전체에 대한 1일 1인 이상의 간병 실비를 확실히 장착하셔야 권익을 수호합니다. 왜 그런가: 척수신경 중추의 비가역적 ..

Date 2026.07.14  by 관리자

교통사고 CRPS 합의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입증 전쟁

Q. 교통사고 후 부상이 경미했는데도 바람만 불어도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의증 소견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객관적 골절이 없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CRPS는 눈에 보이는 골절이나 파열이 없더라도 신경계 손상으로 유발되는 실존하는 난치성 중상해 질환입니다. 보험사의 `꾀병 프레임`에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2026년 상반기 기준 사법부 공식 일용노임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기점으로 ..

Date 2026.07.14  by 관리자

스쿨존 외 어린이 사고 합의금, 어린이 피해자 특칙 총 정리

Q.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스쿨존 외 어린이 사고 합의금은 성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휴업손해(성인/소득 발생 시)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피해 어린이에게 과실이 최소로 잡히는 보행자 사고 기준, 단순 타박상이라도 성장판 추적 관찰 비용이나 성형외과적 향후치료비 조율을 통해 최소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손해배상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당장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라..

Date 2026.07.13  by 관리자

역주행 사고 합의금, 중앙선침범과 뭐가 다른가

Q. 일방통행로 진입이나 의도치 않은 진입으로 충돌했을 때, 역주행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피해자 과실 0% 무과실 기준, 전치 2~3주 초기 진단이라도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보험사 제시안보다 판례 기준 향후치료비 조율을 통해 최소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 격차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가해자의 민형사상 과실 책임이 100%에 수렴하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 과실 사고 대비 정성적..

Date 2026.07.1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