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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핵심 요약: 교통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안면부, 목, 노출 부위에 흉터(반흔)가 남은 경우, 성형외과 정식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통해 cm당 수술 단가 및 레이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가 심하여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는 흉터 성형비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 추상장해(후유장해)까지 추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성형비, 흉터 제거 수술비 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유리가 파편으로 튀거나 뼈를 고정하는 수술 절개선이 크게 남으면 평생 외모적 스트레스와 착색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험사는 "단순 레이저 시술 몇 회 비용만 대 주겠다"며 소액 성형비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흉터 성형 수술비 산정 기준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1. 흉터 성형비 산정 공식 및 추상장해 인정 원리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상의 흉터 성형비는 [흉터 길이에 따른 반흔절제술 단가(cm당) + 레이저 착색 수술비 + 마취/입원비]로 계산됩니다. 안면부(얼굴)는 cm당 단가가 높게 산정되며, 상지 및 하지 노출 부위도 일정 단가가 적용됩니다.

2. 보험사 자체 산정액과 성형외과 추정서 반영 비교

구분 보험사 임의 제안 기준 성형외과 추정서 및 추상장해 산정
흉터 수술 단가 자체 내부 기준 일괄 적용 소액 인출 안면부 cm당 수술비 및 2차 레이저 착색비 전액 반영
외모 추상장해 인정 추상장해 전면 부정 (성형비로 합의 종결 유도) 얼굴 5cm 이상 / 뚜렷한 추상 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소득 기준 대입 소액 부상 위자료 및 소액 성형비 지급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기반 추상장해 상실수익액 청구

3. 흉터 성형비 확보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흉터 상태 사진 촬영
수술 자국이나 외상 흉터가 완화된 후 최종 남은 반흔 길이(cm)와 착색 상태를 정밀 촬영합니다.

2단계: 성형외과 전문의 성형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대학병원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반흔 절제술 단가 및 레이저 치료비가 표기된 추정서를 발급받습니다.

3단계: 추상장해 평가 병행 및 합의금 청구
안면부 흉터의 경우 맥브라이드 추상장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를 대입해 합의금을 청구합니다.

※ 본 흉터 성형비 및 추상장해 인정 여부는 흉터의 위치, 변형의 정도, 피해자의 성별 및 성형외과 전문의 감정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흉터 성형비 추정서 작성과 외모 추상장해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02-208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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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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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과실

핵심 요약: 선행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안전거리 미확보 조항에 따라 추돌한 후방 차량에게 100%의 일방 과실(100:0)이 적용됩니다. 단, 선행 차량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급제동, 제동등(브레이크등) 고장, 야간 무단 주정차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선행 차량에도 10%~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 과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앞차가 갑자기 멈춰 서서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앞차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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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좌회전 사고 과실, 직진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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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핵심 요약: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존재하므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은 80%로 설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양보 회전선 표시를 무시하고 급진입했거나 회전 차로를 가로질러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90%~100%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진입 차와 회전 차 최근 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충돌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교차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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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핵심 요약: 차로변경(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차량 70%, 직진 진행 차량 30%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색 실선 구역에서의 진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또는 무리한 칼치기 입증 시 차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80%~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로변경 과실, 진로변경 사고 비율 주행 중 옆 차로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로변경 사고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직진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급된 진입으로 사..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핵심 요약: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정상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차량은 원칙적으로 100:0 무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예견 가능성이나 서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하려 할 때, 신호 주기 분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 과실, 피해자 무과실 입증 교통신호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진..

Date 2026.08.11  by 관리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핵심 요약: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소송 전 과실을 조율하는 간이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중상해 사건에서는 분심위를 스킵하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법 쌍방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사건을 회부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만,..

Date 2026.08.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