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버스 사고 합의금, 공제조합 승객 보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탑승 중 기사의 급제동으로 넘어져 골절되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버스 승객 사고는 피해자가 운전 조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무과실 피해자이므로,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1. 승객 무과실 책임 원칙과 버스공제조합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운행자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것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즉, 버스 승객은 본인 과실 없이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 역시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 등을 기반으로 100% 배상받아야 합니다. 버스공제조합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며 승객 과실을 주장할 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버스 승객 사고 보상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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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버스 급제동으로 척추 골절상을 입은 승객 보상 사례
공제조합은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며 과실 20%를 과다 부과하려 했습니다. 버스 내부 CCTV 분석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급제동이었음을 입증하여 승객 과실 없이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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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하차 중 문이 닫혀 발생한 사고 사례
하차 문에 몸이 끼어 전도된 사고에서 버스 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일용노임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를 전액 정산받았습니다.
3. 버스 승객 사고 보상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버스 내부 CCTV 영상 보전 신청 및 승차 증빙 확보
사고 직후 경찰 조사 접수를 통해 버스 내부 CCTV가 삭제되기 전 보전 조치하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준비합니다.
2단계: 버스공제조합 대인 접수 및 지불보증 치료 실시
버스 회사 및 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대학병원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3단계: 승객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 대입 정당 배상 청구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지표를 적용한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공제조합에 정식 청구합니다.
※ 버스 승객 사고의 보상금액 및 승객 과실 여부는 급제동 원인(타 차량 침범 여부), 승객의 정당한 승하차 행동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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