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데, 연락을 하면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오나요? 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청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별 대응, 직장인 · 자영업자에게 쓰는 수단, 계속 안 줄 때의 다음 단계, 그리고 그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례로 짚습니다.

1. 양육비청구소송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이 법원 문서에 적혀 있는지입니다. 그런 문서가 있으면 새로 청구하지 않고 받아 내는 절차로 넘어가고, 없을 때 비로소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처음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흔히 양육비소송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문서가 없어 청구서를 내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기보다 조정 기일이 먼저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일이 합의되면 그 조서가 판결과 같은 집행 근거가 됩니다.

2. 양육비청구소송 중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양육비 의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낮추려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감액을 청구해 받아들여져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5항),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매달 그대로 쌓입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그 목록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묻는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상대방 통장이나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자료는 법원을 통해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아이를 못 만난다거나 재혼했다며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모두 양육비를 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민법 제837조의2), 만나지 못하는 문제는 면접교섭 이행을 구하는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도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보여 주지 않겠다"고 맞서면 갈등이 커지고, 상대방이 면접교섭 방해를 문제 삼는 빌미가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절차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 절차로 나눠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재혼도 그 사정만으로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결혼한 사람이 아이를 친양자로 들여 친부모와의 기존 친족관계가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문제가 달라집니다(민법 제908조의3).

4.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무엇부터 신청하나요?

직장에 다니는 상대방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나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 계좌로 보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직 소식을 들으면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과태료, 감치, 행정 제재, 형사처벌 순으로 강도가 올라갑니다. 단계마다 요건이 따로 있어 앞 단계의 결정문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 신청이 빨라집니다.

이 단계들은 압박 수단이어서 그 자체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를 함께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양육비를 받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건은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이면 정해 달라고 할 수 있고(민법 제4조), 금액이 정해진 적 없는 과거 양육비도 사정을 따져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밀린 양육비를 전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법원 문서로 정해진 금액이라면 밀린 원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상대방의 월급 · 예금 · 부동산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이행관리원 지원이나 법원 절차를 밟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신청 뒤 30일 안에 결정이 나오고, 국가가 먼저 준 돈은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소득 요건과 금액은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이나, 이미 정해진 양육비의 추심지원을 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생활이 급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소를 몰라도 청구는 할 수 있고,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