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하러 오셨나요? 반대로 돈을 떼인 쪽인데 상대가 갑자기 합의금을 제시해 받아도 되는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양쪽 모두 합의 때문에 결과가 크게 출렁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단계에서 합의가 가지는 무게, 연락이 막혔을 때의 대안, 서명 전에 확인할 문구까지 알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합의,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 회복만큼 크게 참작되는 사정이 드물기 때문입니다형법 제51조 · 제53조.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피해자가 여럿인 투자 · 거래 사건이라면 전원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피해 규모와 순서를 정해 차례로 진행하고, 그 경과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참작 자료로 씁니다.

2.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금액이라도 사건 흐름의 어느 지점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처분을 내리는 사람이 아직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 회복이 이뤄져 있어야 반영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의 합의가 늘 정답도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돈부터 보내면 그 송금이 사실상 인정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합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고 기일 운영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없이 미루기만 하면 성의 없는 지연으로 비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합의가 늦어질수록 같은 돈으로 얻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다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은 전략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 회복 금액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엄벌 의사를 밝히면 참작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금액과 시점을 기록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에 정답은 없지만, 피해액과 동떨어진 소액 공탁은 형식적인 시늉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정지가 걸린 사건은 피해자가 환급 절차로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환급 진행 상황부터 확인해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데 번호 차단만 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이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반복해서 연락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인데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부터 봐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조항에 서명하면 남은 피해액을 민사로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피해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제시됐다면, 나머지에 관한 권리를 남겨 두는 문구로 고쳐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이라면 별도 민사소송 대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고,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호소문이라 서류의 무게가 다릅니다.

합의 자리는 직접 만나기보다 서면과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자리에서 나온 말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는 상대의 형을 실제로 낮추는 힘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넣을지, 금액과 지급 시기를 어떻게 맞출지는 거꾸로 피해자의 협상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5. 사기죄 합의, 사건연구센터와 함께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한 변호사가 종결까지 담당하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한 팀에서 이어 맡습니다. 제출 자료의 순서를 정해 불리한 자료가 섞여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까지가 사건연구센터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이 피해액보다 적어도 효과가 있나요?

전액 변제가 아니어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라면 지급 계획과 성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당사자와 사건 특정,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민사 청구에 관한 범위가 기본입니다. 특히 포기 조항의 범위는 양쪽 모두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Q. 합의했는데 상대가 또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해도 합의서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사건번호와 대상 사실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탁만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인가요?

같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합의보다는 참작의 무게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연락 불능일 때의 차선책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되나요?

사기죄는 고소 취하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취하 약속만 믿고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취하서 제출 시점과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초범인데 합의가 안 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가 막혔다면 공탁과 다른 양형 자료로 빈자리를 채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