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받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저쪽이 먼저 때렸는데", "거짓말로 신고해 놓고" —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맞고소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타이밍과 구성이 틀리면 방어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쌍방 사건을 키우는 수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에서 득이 되는지, 된다면 언제 어떤 죄명으로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맞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만 먼저 고소한 경우
· 상대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경우
· 상간 소송이나 민사 분쟁 중에 협박 · 폭로 문자를 받은 경우
·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무고로 걸고 싶은 경우
감정으로 낸 고소장은 각하되거나, 거꾸로 나의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네, 별개의 사건입니다. 맞고소에 특별한 절차는 없고, 고소당한 사람도 피해자라면 고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보통의 고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그래서 "내면 상대 고소가 약해진다"는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수사되고 각각 처분이 나옵니다. 내 혐의에 대한 방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고소장부터 내면, 수사만 두 배로 받으면서 양쪽 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사건의 방어 구도를 먼저 세우고, 상대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구성될 때 역공을 얹는 것이 바른 배열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상대 주장의 뼈대부터 분해합니다. 방어로 충분한 사건인지, 거꾸로 고소해 구도를 바꿀 사건인지 기록을 보고 판정한 뒤에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상대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의 경계를 넘었을 때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오간 말과 글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뜻밖에 많습니다.

상황검토할 죄명증거가 되는 것
서로 때린 몸싸움폭행 · 상해CCTV · 진단서 · 목격 진술
"회사에 알리겠다"는 압박협박 · 강요문자 · 통화 녹음
폭로를 내세운 돈 요구공갈요구 문자 · 입금 요청 기록
직장이나 거래처에 찾아와 소란업무방해방문 기록 · 목격 진술
거부해도 계속되는 연락 · 접근스토킹통화 내역 ·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단체방 · 게시글의 허위 사실명예훼손 · 모욕화면 보존과 작성자 특정
허위 내용의 고소무고상대 고소장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조작된 자료 제출증거 위조(형법 제155조)원본과 제출본의 차이

상간 소송처럼 민사로 시작된 분쟁에서도 상대의 행동이 범죄로 넘어오면 형사 고소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민사의 방어와 형사 고소를 함께 끌고 갈 때는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 안에서 상대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것은 반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근거 없음을 알면서 소를 낸 경우처럼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받은 문자와 상대 고소장을 그대로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맞고소가 성립할 죄명과 부족한 증거를 먼저 가려 드립니다.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상대 고소가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형법 제156조), 기억의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신까지는 없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처분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상대 고소장의 주장과 객관적 기록(메시지 · 시간대 · 장소)의 모순을 짚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시점도 전략입니다. 내 사건이 끝나기 전의 무고 고소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처분 이후에 기록을 받아 구성하는 길과 견줘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고소의 승부는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상대 주장이 객관 기록과 어긋난다"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 고소장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연구센터가 모순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얻는 것은 협상력과 구도의 전환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추가 리스크입니다. 쌍방 사건이 되면 합의 테이블이 대등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나도 피의자 신분을 하나 더 지게 됩니다.

확인 1: 내 방어가 먼저 서 있는가
내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끝난 뒤에 역공을 검토합니다.

확인 2: 증거가 객관적인가
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되는지 봅니다. 원본을 먼저 확보한 뒤에 움직입니다.

확인 3: 기간이 남아 있는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형법 제312조)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확인 4: 과장이 없는가
사실에 추측을 보태 고소하면 거꾸로 내가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맞고소 비용도 득실의 일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접수 비용이 없지만, 두 사건을 함께 끌고 가는 시간과 대리 비용이 생기므로 구도 전환으로 얻을 실익과 견줘 정하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 네 가지를 기록으로 점검한 뒤, 지금 낼 사건인지 미룰 사건인지 판단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 고소장을 다시 읽어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나는 고소인이면서 피의자이므로, 두 조사에서 하는 말이 사실대로 일관돼야 합니다.

대응 1: 내 고소장 재점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일찍 정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내 쪽의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 2: 피의자 출석 준비
상대 주장을 파악하고 내 약점까지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대응 3: 날짜순 사실 정리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어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대응 4: 공개 대응 자제
단체방이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 모욕으로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로 취하하자"고 제안해 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답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율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내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한 변호사가 같이 보므로 진술과 시점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지점과 정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것틀리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하는 것
방어와 공격의 순서보복성 고소로 읽혀 양쪽 악화방어 구도를 세운 뒤 역공 시점을 설계
죄명 선택과 구성각하 · 불송치로 끝나는 고소장기록의 모순을 짚어 성립 가능한 죄명으로 구성
두 사건의 진술 관리진술 충돌로 신빙성 추락양쪽 조서를 한 팀이 확인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
민사 분쟁과의 연결형사 · 민사 따로 돌다 증거 유실상간 ·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과 병행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의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함께 담당합니다. 민사 소송이 얽힌 분쟁이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팀에 합류해 진술과 서면의 결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인데 저는 막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고소해야 하나요?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형법 제21조),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 같은 객관 자료로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고, 낼지는 그 자료를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격 고소를 하면 제 사건 처분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거 약한 고소는 보복성으로 읽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성립 가능성을 따져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제 고소가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의 문제라, 과장 없이 사실만 적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Q. 역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 범죄의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따로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Q. 상간 소송 중인데 상대가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형사로 걸 수 있나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원본과 맥락을 보존해 두고,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 기한(민사소송법 제256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 고소 내용의 진위, 객관 증거의 확보 상태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맞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상대의 고소장이나 받은 문자 · 처분서를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의 방어 구도 ② 성립할 죄명과 증거 ③ 내는 시점과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과 전화는 늦은 밤에도 접수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조회수1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징역·..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시작되며, 수치 구간(0.03%~0.08% / 0.08%~0.20% / 0.20% 이상)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명 사고 발생 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극대화되므로, 위드마크 공식 오류 검토와 생계형 면허 구제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징역·벌금과 면허 취소 구제 전략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구속영장 청구 기준, 어떤 경우 실형 구속되나? 영..

핵심 요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속수사나 법정구속을 당하는 핵심 기준은 `사망 사고`, `식물인간 등 중상해`, `뺑소니(도주치상)`, `음주·무면허 누범`, `증거인멸(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피해자 진단 주수의 합계가 8~12주를 초과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된 상태라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위험이 급증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 부정·도망 염려 부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구속영장 청구 기준, 어떤 경우 실형 구속되나? 영장실질심사 기각 및 불구속 방어법 운전 중 순간의 방심이나..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벌금 액수 기준 총정리, 전치 주수별 예상 벌금과 ..

핵심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의 벌금형 법정형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무상 벌금 액수는 피해자의 전치 주수(진단 기간 1주당 통상 30만~50만 원 선 가산)와 12대 중과실 위반 혐의,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벌금 통보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감액 변론을 펼치면 벌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벌금 액수 기준 총정리, 전치 주수별 예상 벌금과 구약식 벌금형 낮추는 법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로 ..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처벌 낮추는 합의서 작성법과 민사 공..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 징역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이자, 피해자에게는 법정 손해배상 외에 실질적 피해를 보전받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문구를 잘못 기재하면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당하는 치명적인 법적 함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순수 형사위로금` 명시와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처벌 낮추는 합의서 작성법과 민사 공제 막는 채권양도통지 전략 12대 중과실 사..

Date 2026.09.22  by 관리자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된다? 교특..

핵심 요약: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입건 및 정식 기소(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대신할 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면책해주지 않으므로, 경찰 초기 조사부터 법리 검토와 형사합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종합보험 가입해도 전과자 된다? 교특법 예외 조항과 형사기소 방어 전략 많은..

Date 2026.09.22  by 관리자

교통사고 오토바이 라이더 합의금, 보험사의 `위험 운전 억..

핵심 요약: 오토바이(이륜차) 사고에서 보험사는 `이륜차는 본래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10%~20%의 부당한 과실을 가산하고, 배달 라이더의 실제 플랫폼 수입을 무시한 채 소액으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신호 준수 및 주행 궤적을 객관화해 억지 과실을 방어하고, 고소득 배달 증빙 또는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복합 골절·인대 파열에 따른 영구 후유장해보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오토바이 라이더 합의금, 보험사의 `위험 운전 억지 과실` 깨고 실질 소득 전액 회수..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횡단보도·골목길 차 대 사람 사고..

핵심 요약: 차 대 사람 보행자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횡단보도, 일시정지, 이면도로 보행권)가 강력히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차량 운전자의 100% 일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도로 조건(주·야간, 가로등 유무)을 따져 과실을 최소화하고, 직접 타격으로 인한 경골·골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기반의 일실수익을 정당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횡단보도·골목길 차 대 사람 사고에서 과실 0% 지키고 배상 극..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자전거 합의금, `차 대 차` 취급에 억울한 과실 잡..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차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 보험사는 보행자 사고와 달리 20%~40% 이상의 높은 기본 과실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려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횡단도 탑승 여부, 헬멧 착용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한 과실을 0%로 뒤집고, 쇄골·손목 골절 및 인대 파열에 따른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배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합의금, `차 대 차` 취급에 억울한 과실 잡혔을 때 100:0 뒤집고 보상 극대화하는 법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거나 도로 우측 가..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식물인간·의식불명 합의금, 1일 개호비(간병비)와 ..

핵심 요약: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나 사지마비 등 의식불명 피해자 사건은 `평생 개호비(간병비)`, `기대여명 단축 비율`, `성년후견인 선임`이 전체 배상 규모(10억~20억 원 이상)를 결정합니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극단적인 기대여명 단축 주장과 약관상 간병비 상한선을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타파해야 유족이 간병 파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식물인간·의식불명 합의금, 1일 개호비(간병비)와 기대여명 입증이 10억 원 가르는 법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출혈..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 상속 순위와 유족 고유 위자료 ..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상속 손해배상청구권(망인의 일실수입 + 망인 위자료)`과 유족 각자가 법률상 직접 행사하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로 엄격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의 소액 정액 위자료를 거부하고 법원 기준(기본 1억 원, 중과실 시 가산)과 단리 할인(호프만 방식)을 대입해야 유족의 상속 지분과 정당한 손해액을 누락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유족 합의금, 상속 순위와 유족 고유 위자료 분리 청구로 1억 원 더 챙기는 법 갑작..

Date 2026.09.21  by 관리자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내 사건에 진짜 필요한 전문..

핵심 요약: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격사일 뿐, 보험사와 직접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흥정하는 대리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와의 공식 대리 협상은 물론 법원 소송 직행 및 판결금 강제집행 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8주룰 분쟁이나 디스크·골절 등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정식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내 사건에 진짜 필요한 전문가 구별법 교통사고로 ..

Date 2026.09.18  by 관리자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전화로 부르는 금액에 `네` 하는 순간..

핵심 요약: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제시하는 `최대 130만 원`이라는 숫자는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사의 미결 감축과 손해율 방어를 위해 세부 항목을 임의 삭감한 `최소 제시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공식 문서인 `보험금 지급 산출 내역서(지급결의서 초안)`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도시일용노임(월 3,284,525원 약관 기준) 휴업손해 누락분과 향후치료비 축소 내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전화로 부르는 금액에 `네` 하는 순간 200만 원 손해봅니다: 지급결의서 검증법 교통사고 피..

Date 2026.09.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