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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맞고소, 하기 전 득실 계산과 무고 · 쌍방 사건 대응 순서

맞고소는 고소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거꾸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공격입니다. 상대의 행위가 실제 범죄로 구성될 때만 힘이 있고, 보복성으로 내면 오히려 내 사건을 키웁니다. 이 글은 성립하는 경우, 무고로 걸 때의 조건, 하기 전 득실 계산과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을 받고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시나요? "저쪽이 먼저 때렸는데", "거짓말로 신고해 놓고" —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맞고소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타이밍과 구성이 틀리면 방어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쌍방 사건을 키우는 수가 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사건에서 득이 되는지, 된다면 언제 어떤 죄명으로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맞고소장을 내기 전에 먼저 상담해 주세요.
·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상대만 먼저 고소한 경우
· 상대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경우
· 상간 소송이나 민사 분쟁 중에 협박 · 폭로 문자를 받은 경우
·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무고로 걸고 싶은 경우
감정으로 낸 고소장은 각하되거나, 거꾸로 나의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맞고소, 방어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인가요?

네, 별개의 사건입니다. 맞고소에 특별한 절차는 없고, 고소당한 사람도 피해자라면 고소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보통의 고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그래서 "내면 상대 고소가 약해진다"는 기대는 절반만 맞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수사되고 각각 처분이 나옵니다. 내 혐의에 대한 방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고소장부터 내면, 수사만 두 배로 받으면서 양쪽 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사건의 방어 구도를 먼저 세우고, 상대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구성될 때 역공을 얹는 것이 바른 배열입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고소장을 받으면 상대 주장의 뼈대부터 분해합니다. 방어로 충분한 사건인지, 거꾸로 고소해 구도를 바꿀 사건인지 기록을 보고 판정한 뒤에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2. 어떤 경우에 맞고소가 성립하나요?

상대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의 경계를 넘었을 때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오간 말과 글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뜻밖에 많습니다.

상황검토할 죄명증거가 되는 것
서로 때린 몸싸움폭행 · 상해CCTV · 진단서 · 목격 진술
"회사에 알리겠다"는 압박협박 · 강요문자 · 통화 녹음
폭로를 내세운 돈 요구공갈요구 문자 · 입금 요청 기록
직장이나 거래처에 찾아와 소란업무방해방문 기록 · 목격 진술
거부해도 계속되는 연락 · 접근스토킹통화 내역 ·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단체방 · 게시글의 허위 사실명예훼손 · 모욕화면 보존과 작성자 특정
허위 내용의 고소무고상대 고소장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
조작된 자료 제출증거 위조(형법 제155조)원본과 제출본의 차이

상간 소송처럼 민사로 시작된 분쟁에서도 상대의 행동이 범죄로 넘어오면 형사 고소로 받아칠 수 있습니다. 민사의 방어와 형사 고소를 함께 끌고 갈 때는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 재판 안에서 상대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것은 반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근거 없음을 알면서 소를 낸 경우처럼 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내 사건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받은 문자와 상대 고소장을 그대로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맞고소가 성립할 죄명과 부족한 증거를 먼저 가려 드립니다.

3. 무고 맞고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상대 고소가 무혐의나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형법 제156조), 기억의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신까지는 없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처분 결과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상대 고소장의 주장과 객관적 기록(메시지 · 시간대 · 장소)의 모순을 짚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시점도 전략입니다. 내 사건이 끝나기 전의 무고 고소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처분 이후에 기록을 받아 구성하는 길과 견줘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고소의 승부는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상대 주장이 객관 기록과 어긋난다"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 고소장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사건연구센터가 모순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4. 맞고소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득실은 무엇인가요?

얻는 것은 협상력과 구도의 전환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추가 리스크입니다. 쌍방 사건이 되면 합의 테이블이 대등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나도 피의자 신분을 하나 더 지게 됩니다.

확인 1: 내 방어가 먼저 서 있는가
내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끝난 뒤에 역공을 검토합니다.

확인 2: 증거가 객관적인가
내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되는지 봅니다. 원본을 먼저 확보한 뒤에 움직입니다.

확인 3: 기간이 남아 있는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형법 제312조)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확인 4: 과장이 없는가
사실에 추측을 보태 고소하면 거꾸로 내가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맞고소 비용도 득실의 일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 자체에는 인지대 같은 접수 비용이 없지만, 두 사건을 함께 끌고 가는 시간과 대리 비용이 생기므로 구도 전환으로 얻을 실익과 견줘 정하면 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 네 가지를 기록으로 점검한 뒤, 지금 낼 사건인지 미룰 사건인지 판단 근거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5. 고소했다가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 고소장을 다시 읽어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나는 고소인이면서 피의자이므로, 두 조사에서 하는 말이 사실대로 일관돼야 합니다.

대응 1: 내 고소장 재점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일찍 정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내 쪽의 무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 2: 피의자 출석 준비
상대 주장을 파악하고 내 약점까지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대응 3: 날짜순 사실 정리
기억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어 고소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에서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대응 4: 공개 대응 자제
단체방이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 모욕으로 또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로 취하하자"고 제안해 올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답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번질 수 있어, 사건연구센터는 이런 조율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6. 쌍방 구도 설계를 사건연구센터와 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내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한 변호사가 같이 보므로 진술과 시점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지점과 정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판단할 때 막히는 것틀리면 생기는 일사건연구센터가 정리하는 것
방어와 공격의 순서보복성 고소로 읽혀 양쪽 악화방어 구도를 세운 뒤 역공 시점을 설계
죄명 선택과 구성각하 · 불송치로 끝나는 고소장기록의 모순을 짚어 성립 가능한 죄명으로 구성
두 사건의 진술 관리진술 충돌로 신빙성 추락양쪽 조서를 한 팀이 확인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
민사 분쟁과의 연결형사 · 민사 따로 돌다 증거 유실상간 ·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과 병행 설계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의 방어와 반격 고소를 함께 담당합니다. 민사 소송이 얽힌 분쟁이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팀에 합류해 진술과 서면의 결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인데 저는 막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고소해야 하나요?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형법 제21조), 실무에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 같은 객관 자료로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고, 낼지는 그 자료를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격 고소를 하면 제 사건 처분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그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거 약한 고소는 보복성으로 읽혀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성립 가능성을 따져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무혐의를 받으면 제 고소가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결과가 무혐의여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의 문제라, 과장 없이 사실만 적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Q. 역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 범죄의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따로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Q. 상간 소송 중인데 상대가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형사로 걸 수 있나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원본과 맥락을 보존해 두고,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는 답변서 기한(민사소송법 제256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상대 고소 내용의 진위, 객관 증거의 확보 상태와 쌍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맞고소를 고민 중이라면 상대의 고소장이나 받은 문자 · 처분서를 그대로 들고 문의해 주세요. 상담에서 ① 내 사건의 방어 구도 ② 성립할 죄명과 증거 ③ 내는 시점과 순서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과 전화는 늦은 밤에도 접수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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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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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핵심 요약: 보험사가 임의로 통보하는 부당한 과실비율 산정에 불복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조항 적용,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분석을 통해 과실 수정 요소를 정밀하게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해야 과실 숫자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제기, 보험사 숫자 뒤집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자사 내부 손해율 관리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도표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10%~30%를 쉽게 할당하려 합니다. 과실 비율이 10%만 높아져도, 도시일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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