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폭행 합의금, 제안 전 확인할 기준과 공탁 · 합의서 대응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죄명과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 쪽별로 확인할 기준과 직접 연락의 위험, 형사공탁,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가 맞는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막막해서 찾아보셨나요? 신고당한 쪽도, 피해를 입은 쪽도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글은 합의를 권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기준과 효과를 쪽별로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가 나왔다면 움직이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고당한 쪽: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하는 경우
· 신고당한 쪽: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권유받은 경우
· 피해자 쪽: 상대나 그 가족 · 지인에게서 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
· 양쪽 모두: 합의서 초안이 오갔거나 서명을 앞둔 경우
이때 방식을 잘못 잡으면 2차 피해나 수사 방해로 번지거나,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 범위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양쪽이 생각하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살펴보는 사정내용
죄명과 법정형강제추행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형법 제298조), 강간 3년 이상(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2년 이상(형법 제297조의2), 강간 등 상해 ·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형법 제301조),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4조)
피해의 정도치료 기간, 상담 기록, 일상과 직장에서 달라진 것
사건 단계경찰 조사 전후, 기소 뒤, 항소심 등 남은 절차
증거와 다툼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쌍방의 입장 차이가 큼
사건 뒤 사정사과의 진정성, 2차 피해 여부, 재발 방지 약속
지급 능력일시 지급 가능 여부, 분할 시 담보

합의금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미리 정리하는 성격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논의할 때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만 담는 것인지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에 삭제됐습니다.

합의의 의미는 주로 형을 정할 때 나타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양형기준은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을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단계합의가 미칠 수 있는 영향한계
수사 중구속 필요성과 처분 판단에 참작혐의 유무 판단 자체는 증거로 결정
기소 후양형 사유로 제출유죄 여부와는 별개
선고 전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3년 이하 선고가 전제(형법 제62조)
항소심1심 뒤 새로 생긴 양형 사정으로 주장형이 바뀐다는 뜻은 아님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는 합의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죄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쳐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이동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제안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양쪽 전략이 모두 흔들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건 기록과 증거 상황을 먼저 보고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성폭행 합의금 협의는 그 뒤의 일이고, 다툴 사건이면 합의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는 사건 단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상대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할 마음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진술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수사 · 재판 담당자 등에게 금지돼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4조) 사건 뒤 접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 일 1: 직접 연락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2: 찾아가기
집, 직장, 학교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3: 주변을 통한 회유
가족 · 친구를 내세워 설득하거나 "합의 안 하면…" 같은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할 일: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논의 가능 여부만 묻습니다.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도 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굳이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쓰이고, 공탁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의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그대로 평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교합의형사공탁
피해자 동의필요필요 없음
처벌에 관한 의사합의서에 담을 수 있음담기지 않음
시점수사 · 재판 단계 모두기소 뒤 재판 단계
재판에서의 평가합의 내용과 진정성으로 판단피해자 의견을 듣고 사건별로 판단
피해자의 수령합의에 따라 지급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

피해자 쪽이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과 처벌 의사를 별개로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그대로 받으면 배상과의 관계가 다퉈질 수 있어 받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확인하고, 법원에 의견을 낼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며, 거절해도 되고 서두를 의무도 없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안전과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관계 서류를 열람하며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합의서 항목확인할 내용
처벌불원 문구들어가면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되돌리기 어려움, 원하지 않으면 빼도 됨
민사 청구 범위위자료 ·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추가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지급 방법과 기한일시 지급 원칙, 서명과 지급을 동시에 할지
비밀 유지어디까지 말하지 않기로 하는지, 수사 · 상담 진술은 제외되는지
재접촉 금지연락 · 접근 금지와 위반 시 조치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민법 제766조)가 있으니, 합의 논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연락은 대리인이 하고, 당사자는 판단에 집중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합의가 맞는지부터 판단한 뒤 협의와 문서 작성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위험변호인이 맡는 부분
상대 의사 확인직접 접촉으로 2차 피해 · 수사 방해 오해대리인을 통해 의사만 확인, 거절 시 중단
금액 · 조건 협의감정 충돌, 근거 없는 금액 공방사건 사정과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협의
합의서 작성처벌 의사와 민사 범위 혼동항목별 문구 작성, 신원 노출 방지
제출 시기판단 전에 제출하지 못함수사 ·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
혐의를 다투는 사건합의 제안이 불리하게 읽힘쟁점 전략을 세운 뒤 제안 여부 판단

피해자 쪽 사건은 고소 대리, 조사 동석, 합의 대응, 민사 청구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신고당한 쪽 사건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순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화보다 카카오톡이 편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는 증거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제안 자체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상대가 인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인을 통해 방식까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 자료로 남고, 지급까지 끝났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려면 강요나 착오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기지 않고,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사건별로 평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곧바로 공탁부터 하기보다 시점과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미성년자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법정대리인이 함께 확인해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피해자 본인의 뜻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증거 관계, 피해 정도와 사건 단계, 합의서 문구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느 쪽이든 움직이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 진행 상황과 받은 연락이나 합의서 초안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① 합의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 ② 접촉과 공탁 방법 ③ 합의서에서 고칠 문구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학교폭력 고소, 학교 신고와 무엇이 다를까 · 고소 전 할 일

학교폭력 고소는 학교의 심의 절차와 따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라, 학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되고, 모욕처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죄도 있어 나이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학교폭력 고소,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가해학생이 어리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고, 언제까지 고소하나요?고소 전에 증거와 아이 보호는 어떻게 챙기나요?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학교..

Date 2026.11.20  by 관리자

강제추행 친고죄, 합의하면 끝날까 · 고소 취소 뒤 할 일

강제추행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없어져, 그 뒤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행위 날짜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목차강제추행 친고죄, 지금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2013년 6월 18일 이전의 일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할 일과 하지 말 일은?피해자라면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Date 2026.11.20  by 관리자

몸캠피싱 대응, 돈 보내면 끝날까 · 협박받은 직후 할 일

몸캠피싱 대응은 돈을 더 보내지 않고, 대화 · 상대 계정 · 송금 계좌 같은 자료를 지우지 않은 채 바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촬영물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미 퍼진 영상은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몸캠피싱 대응, 협박 메시지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돈을 보내면 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협박한 상대는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영상이 이미 퍼졌다면 어떻게 지우나요?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몸캠피싱 대응, 사..

Date 2026.11.20  by 관리자

상속세 연부연납, 현금이 모자랄 때 · 신청 순서와 형제 분..

상속세 연부연납은 낼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맡기고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 등 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회분은 1천만 원을 넘게 잡아야 하며, 남은 세액에는 지금 기준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목차상속세 연부연납,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언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나요?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준비하나요?가산금은 얼마나 붙고, 분납 · 물납과 무엇이 다른가요?형제 중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세 연부..

Date 2026.11.20  by 관리자

자금출처조사, 80%만 밝히면 될까 · 증여 추정과 소명 순서

자금출처조사는 집 · 땅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절차로,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금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매깁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마다 돈이 나온 계좌부터 맞춰 보세요. 목차자금출처조사, 왜 나에게 안내문이 왔나요?얼마까지 밝혀야 하고, 무엇이 출처로 인정되나요?부모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통지를 받은 뒤 소명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증여세가 매겨지면 얼마..

Date 2026.11.20  by 관리자

공갈협박, 받을 돈 요구도 처벌될까 · 당했을 때와 지목됐을..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고, 겁을 주는 말만 했다면 협박죄, 그 말로 돈이나 이익을 받아 내려 했다면 공갈죄로 처벌합니다.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협박보다 훨씬 무겁고, 돈을 받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되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목차공갈협박, 어떤 죄로 얼마나 처벌되나요?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이 되나요?협박이나 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공갈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공갈협박 사건, 사건..

Date 2026.11.19  by 관리자

강제추행치상, 2주 진단도 해당할까 · 상해 다툼과 조사 대..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고, 대법원은 저절로 낫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해가 인정되는지와 추행과 상처 사이의 관련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목차강제추행치상, 진단서가 나오면 바로 성립하나요?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신고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합의하면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될까 · 조사 준비와 교육 조건 ..

성매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처음 성을 산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거나 알선 · 반복이 드러나면 기대하기 어렵고,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목차성매매 기소유예, 처음이면 받을 수 있나요?교육 조건이나 보호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처분을 받은 뒤 기록..

Date 2026.11.19  by 관리자

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까 · 계약 순서와 형제 반발 대응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며,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출이 낀 집인지,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서에 적을 내용과 증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차부동산 증여, 지금 해도 될지 무엇부터 따지나요?계약서 · 검인 · 등기 ·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증여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다른 형제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Date 2026.11.19  by 관리자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6개월 준비와 형제 분담 대응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고인 주소지를 맡은 세무서에 합니다. 공제를 빼고도 낼 세금이 남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신고해 세액 3%를 덜고,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줄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형제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목차상속세 신고, 우리 집도 해야 하나요?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분할이 안 끝났거나 형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세금을 한꺼번..

Date 2026.11.19  by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훈육도 학대일까 ·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아동복지법위반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하지 못하며, 보호자 사건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 첫 조사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목차아동복지법위반, 어떤 행동이 학대가 되나요?훈육과 정서적 학대는 어디서 갈리나요?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유죄가 되면 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오나요?아동복지법..

Date 2026.11.18  by 관리자

성추행 기준, 어디까지 처벌될까 · 신고할 때와 신고당했을 ..

성추행 기준은 법에서 강제추행으로 따지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에 힘을 가하거나 겁을 줄 위협을 했는지,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넓혔습니다. 목차성추행 기준, 법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어깨 · 손 · 허리를 만진 것도 성추행인가요?장소와 관계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은 각각 무..

Date 2026.11.1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