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SL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공지사항

성폭행 합의금, 제안 전 확인할 기준과 공탁 · 합의서 대응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죄명과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합의를 꺼내기 전 쪽별로 확인할 기준과 직접 연락의 위험, 형사공탁,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가 맞는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막막해서 찾아보셨나요? 신고당한 쪽도, 피해를 입은 쪽도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글은 합의를 권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기준과 효과를 쪽별로 정리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가 나왔다면 움직이기 전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고당한 쪽: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하는 경우
· 신고당한 쪽: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권유받은 경우
· 피해자 쪽: 상대나 그 가족 · 지인에게서 합의 연락을 받은 경우
· 양쪽 모두: 합의서 초안이 오갔거나 서명을 앞둔 경우
이때 방식을 잘못 잡으면 2차 피해나 수사 방해로 번지거나,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금액표는 없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 범위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양쪽이 생각하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살펴보는 사정내용
죄명과 법정형강제추행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형법 제298조), 강간 3년 이상(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2년 이상(형법 제297조의2), 강간 등 상해 ·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형법 제301조), 특수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성폭력처벌법 제4조)
피해의 정도치료 기간, 상담 기록, 일상과 직장에서 달라진 것
사건 단계경찰 조사 전후, 기소 뒤, 항소심 등 남은 절차
증거와 다툼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쌍방의 입장 차이가 큼
사건 뒤 사정사과의 진정성, 2차 피해 여부, 재발 방지 약속
지급 능력일시 지급 가능 여부, 분할 시 담보

합의금에는 민사 손해배상을 미리 정리하는 성격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논의할 때 위자료와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만 담는 것인지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2.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 등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에 삭제됐습니다.

합의의 의미는 주로 형을 정할 때 나타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양형기준은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을 참작 대상에서 뺍니다.

단계합의가 미칠 수 있는 영향한계
수사 중구속 필요성과 처분 판단에 참작혐의 유무 판단 자체는 증거로 결정
기소 후양형 사유로 제출유죄 여부와는 별개
선고 전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3년 이하 선고가 전제(형법 제62조)
항소심1심 뒤 새로 생긴 양형 사정으로 주장형이 바뀐다는 뜻은 아님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는 합의가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폭이 좁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5년 이상이나 7년 이상의 죄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쳐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대화와 이동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제안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양쪽 전략이 모두 흔들립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렇게 합니다 — 사건 기록과 증거 상황을 먼저 보고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성폭행 합의금 협의는 그 뒤의 일이고, 다툴 사건이면 합의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는 사건 단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하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상대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할 마음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는 진술을 흔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은 수사 · 재판 담당자 등에게 금지돼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4조) 사건 뒤 접촉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 일 1: 직접 연락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2: 찾아가기
집, 직장, 학교에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 말 일 3: 주변을 통한 회유
가족 · 친구를 내세워 설득하거나 "합의 안 하면…" 같은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할 일: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논의 가능 여부만 묻습니다. 거절하면 그 뜻을 존중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락처를 물어도 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굳이 알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쓰이고, 공탁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선고 직전의 공탁이 피해 회복으로 그대로 평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교합의형사공탁
피해자 동의필요필요 없음
처벌에 관한 의사합의서에 담을 수 있음담기지 않음
시점수사 · 재판 단계 모두기소 뒤 재판 단계
재판에서의 평가합의 내용과 진정성으로 판단피해자 의견을 듣고 사건별로 판단
피해자의 수령합의에 따라 지급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

피해자 쪽이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과 처벌 의사를 별개로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그대로 받으면 배상과의 관계가 다퉈질 수 있어 받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확인하고, 법원에 의견을 낼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5. 피해자 쪽은 제안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정할 일이며, 거절해도 되고 서두를 의무도 없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제안을 받았다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안전과 회복이 우선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관계 서류를 열람하며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합의서 항목확인할 내용
처벌불원 문구들어가면 양형에 크게 작용하고 되돌리기 어려움, 원하지 않으면 빼도 됨
민사 청구 범위위자료 · 치료비까지 끝내는 것인지, 추가 치료비는 어떻게 할지
지급 방법과 기한일시 지급 원칙, 서명과 지급을 동시에 할지
비밀 유지어디까지 말하지 않기로 하는지, 수사 · 상담 진술은 제외되는지
재접촉 금지연락 · 접근 금지와 위반 시 조치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민법 제766조)가 있으니, 합의 논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성폭행 합의금 문제,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누가 무엇을 맡나요?

연락은 대리인이 하고, 당사자는 판단에 집중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보고 합의가 맞는지부터 판단한 뒤 협의와 문서 작성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것위험변호인이 맡는 부분
상대 의사 확인직접 접촉으로 2차 피해 · 수사 방해 오해대리인을 통해 의사만 확인, 거절 시 중단
금액 · 조건 협의감정 충돌, 근거 없는 금액 공방사건 사정과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협의
합의서 작성처벌 의사와 민사 범위 혼동항목별 문구 작성, 신원 노출 방지
제출 시기판단 전에 제출하지 못함수사 ·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
혐의를 다투는 사건합의 제안이 불리하게 읽힘쟁점 전략을 세운 뒤 제안 여부 판단

피해자 쪽 사건은 고소 대리, 조사 동석, 합의 대응, 민사 청구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신고당한 쪽 사건은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 순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전화보다 카카오톡이 편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는 증거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를 다투는데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제안 자체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상대가 인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인을 통해 방식까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 자료로 남고, 지급까지 끝났다면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하려면 강요나 착오 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담기지 않고,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사건별로 평가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곧바로 공탁부터 하기보다 시점과 금액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미성년자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하나요?

법정대리인이 함께 확인해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피해자 본인의 뜻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증거 관계, 피해 정도와 사건 단계, 합의서 문구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L 사건연구센터 ·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성폭행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느 쪽이든 움직이기 전에 문의해 주세요. 사건 진행 상황과 받은 연락이나 합의서 초안이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① 합의가 이 사건에 미칠 영향 ② 접촉과 공탁 방법 ③ 합의서에서 고칠 문구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전화 02-2088-2286 사건연구센터 홈페이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6-11-05

조회수1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2026년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청구 전략, 인정받는 항목과 거..

Q.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사실 근거: 포함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시점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 의학적으로 예측되는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 항목에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3다201447 — 향후치료비는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현재 시점에서 선지급 청구 가능.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 거절하는 보험사 주장은 배척 결..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계산방법 총정리, 보험사 기준과 법원 ..

Q.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험사가 계산해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거: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 일당 × 휴업일수 × (1 -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 일당은 93,062원이고, 법원 판례 기준 일당은 172,068원(월 3,441,360원 ÷ 20일)입니다. 같은 휴업 기간에도 두 기준 사이에 최대 85%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산정. 보험사 약관 기준 85% 적용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소 지급에 해당 결론: 보..

Date 2026.07.02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원 실제로 가능한가

Q. 전치 2주 진단인데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50만 원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근거: 가능합니다. 전치 2주 사안에서 보험사가 1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 것은 약관 기준 최소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 기준 휴업손해(일당 172,068원 × 100%)와 위자료·향후치료비를 항목별로 산출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250만 원 내외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71650 — 휴업손해는 세전 소득 100% 기준. 보험사 약관 기준(1일 93,062원)은 법원 기준(1일 172,068원)의 54..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추간판장애 합의금, 장해등급과 상실수익액 극대..

Q. 교통사고 후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장해 등급이 없다고 합니다.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근거: 추간판장애(IVD disorder, intervertebral disc disease)는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구조적·기능적 손상을 포괄하는 진단명입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있고 신경 증상이 동반되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례 원칙: 외상성 추간판장애에서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기준 척추 기능 손실로 평가하며, 보험사 약관 등급표..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디스크파열 합의금, 경추·요추 복합 파열 후유장..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가 동시에 파열됐는데 보험사가 두 부위를 합쳐서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사실 근거: 틀린 말입니다. 경추 추간판 파열과 요추 추간판 파열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독립된 손상으로, 각각 별도의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으로 평가되어 합산됩니다. `하나의 장해로만 봐야 한다`는 주장은 합산 장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논리입니다. 판례 원칙: 경추·요추 복합 추간판 손상의 장해 평가는 각 부위 맥브라이드 기능 손실 항목 합산 적용 —..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디스크 합의금, 허리디스크 기왕증 주장 막고 ..

Q. 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원래 있던 디스크라서 기왕증 40%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거: 사고 전 요추 MRI가 없거나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기왕증 40%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기왕증 공제는 최대 30%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건에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40% 이상 공제를 주장하는 보험사 측 주장은 입증 부족으..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경추디스크 합의금, 목디스크 수술 없이도 후유장..

Q. 교통사고 후 목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유장해가 안 나오는 건가요? 사실 근거: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인정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비수술 치료(신경차단술·물리치료) 후에도 상지 방사통·근력 저하·감각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추 추간판 기능 손실로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2다214789 —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수술 치료 후 잔존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 수술 불시행이 장해 배제 근거 아님 결론: 보험사..

Date 2026.07.01  by 관리자

교통사고 횡돌기·극돌기 골절 합의금, 작은 돌기뼈 골절을 ..

Q. 교통사고 CT에서 요추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고 나왔는데, 보험사가 수술도 안 하고 잘 붙는다며 경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사실 근거: 횡돌기 다발성 골절(3개 이상)은 강한 외력이 가해진 사고의 지표입니다. 보험사가 `작은 뼈, 수술 불필요`라고 말하더라도, 다발성 골절에는 주변 인대·근육 손상이 동반되며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서 단순 경상과 전혀 다릅니다. 판례 원칙: 횡돌기 다발성 골절 시 인접 척추 인대 손상 동반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후유장해 평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결론: 횡돌..

Date 2026.06.30  by 관리자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합의금, 보험사가 장해를 불인정하..

Q.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MRI 소견 경미하고 압박이 적다`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wedge ratio)과 Cobb`s angle(척추 만곡 각도)을 방사선 계측으로 수치화하여 판단합니다. 압박률 25% 이상이면 맥브라이드 척추 기능 손실 항목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이를 보험사 자문 의사가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 기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례 원칙: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척추 항목 — 압박률 25% 이상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시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2번 압박골절 합의금, 가장 흔한 허리 압박골..

Q. 교통사고로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는데 보험사가 골다공증 기왕증이라고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62세인데 정말 제 잘못인가요? 사실 근거: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사고 전에 요추 2번이 정상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을 쉽게 만드는 배경`이지, 사고와 관계없이 골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17다252689 — 골다공증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 외력이 골절의 직접 원인일 때 기여도는 사고 측에 ..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요추골절 합의금, 허리뼈 골절 후유장해 인정받는 ..

Q. 교통사고로 허리뼈(요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추간판 문제는 기왕증이라 봐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실 근거: 요추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사고 전 MRI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없이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왕증 주장의 입증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으며,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면 사고 기여도를 100%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1다267841 — 요추골절과 추간판 손상의 병발 시, 사고 전 영상 자료 없이 기왕증 기..

Date 2026.06.30  by 관리자

교통사고 흉추골절 합의금, 척수손상 동반 여부가 합의금을 ..

Q. 교통사고로 등뼈(흉추)가 골절됐는데 보험사가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척수가 눌렸다는 소견도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사실 근거: 흉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유장해율이 40~100%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중상해 최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척수 불완전손상만으로도 수억 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000만 원은 척수손상 동반 여부를 완전히 무시한 금액입니다. 판례 원칙: 대법원 2020다211054 — 흉추골절 후 척수 불완전손상이 확인된 경우 영구장해 인정, 위자료는 일반 골절 ..

Date 2026.06.30  by 관리자